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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급여지급 MOU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직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공단은 이를 확인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사관 확인 절차 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함께 명시해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키르기스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여 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 원이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월 기준 2600여 명이다.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급여지급에 관한 MOU 체결국은 2007년 몽골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이 다섯 번째이며, MOU를 통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올 5월말 기준 1만548명, 지급액은 139억 3600만 원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31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④ 명실상부한 1번지 위해서는

10여 년간 전북도가 겪은 탄소산업 발전상은 상전벽해나 다름없다. 적막한 토지 위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효성, 데크카본 등 관련 기업들이 탄소소재를 연구하고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북도의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지역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됐다.이에 힘입어 올해 전북도는 2025년까지 탄소복합재산업 생산 유발 10조 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 기업 유치 240개를 목표로 내걸었다.그러나 다양한 탄소섬유 종류의 개발, 탄소복합소재 생산 기반 기술 향상, 국산화율 증진 등 경쟁력 확보는 과제로 꼽힌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탄소시장 확대로 이끄는 전략적인 실행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기술력 향상을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2013년 기준 국내의 경우 효성이 자체적인 기술로 연 2000톤, 태광이 연 1500톤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으나 고품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탄소산업 세계 수출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한국은 약 2% 내외다. 최근 들어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지배력을 갖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경쟁력 격차가 존재해 산업 규모와 품질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특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 영세한 기업 규모, 열악한 무역 경쟁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산업연구원의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그래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탄소섬유인조흑연 관련 기술 등은 열위에 있다. 탄소섬유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고, 탄소섬유를 응용하기 위한 복합소재 생산 기반 기술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국산화율은 도레이코리아의 생산량을 포함해도 54% 수준에 불과하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기반 확충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는 탄소산업의 오래된 과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개발특구와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공급망을 확대하고, 혁신기관 중심의 앵커(anchor)기술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는 탄소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탄소 제품 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러한 시점에서 이달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9.9㎢),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4.5㎢)를 적극 활용해 기술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문제도 탄소소재 전문인력 확보, 국가 차원의 지원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새로운 논리 개발,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 부처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승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탄소산업 관련 법률 근거 조항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나 다른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탄소제품 성능 및 인증제도 정비, 법적인 근거 마련도내 중소기업 탄소융합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탄소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제품 인증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우수한 탄소복합소재 제품을 생산하고도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도에서 국내 107개 탄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 기업의 88%가 3억 원 미만, 10%가 3~8억 원, 2%가 10억 원 이상을 해외 인증 비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탄소소재-복합재-부품-제품 단계의 성능 평가, 인증 기반 구축은 탄소복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인증 기반의 경우 탄소소복합재 공인 인증기관 설립, 신뢰성안정성 평가 기술 확보, 인증에 필요한 설비인력 확충,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연계 등이 요구된다.또 탄소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31 23:02

기금본부 '서울 설치 꼼수' 전북도민 분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희수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기금투자공사)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주가 아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특히 새누리당은 함께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주에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제27조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슬그머니 넘어가고 공사화 법안의 22조에서만 (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살짝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나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게다가 이번 공사화 법안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김정훈 정책위 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새누리당의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불과 2년전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에게 또다시 LH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 입법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1년 LH경남 일괄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직후 정부와 여당이 그 무마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담은 이번 법안의 처리과정을 200만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결코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지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께 법률로써 약속드린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변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공사화 법안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30 23:02

전북도 출연기관 구조개혁 바람 분다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경북 등 전국 9개 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담겨졌으며,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1단계 구조개혁에서는 총 5개 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4개 자치단체 17개 기관의 중복된 기능이 조정된다. 또 5개 자치단체 24개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행자부는 이번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도를 비롯해 부산대구강원충남북제주 등 7개 자치단체는 이르면 9월께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에 맞춰 전북도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공기업 혁신방안을 수립중이다.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11개 출연기관으로, 기관간 통폐합 보다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통폐합 대상은 없으며,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조정 등 기관내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30 23:02

"기금본부 서울 설치 법안, 쉽지 않을 것"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사화 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안팎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여러가지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북도와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긴장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잘 짜여진 각본?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된 사무소에 관한 내용(제27조)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공사화 법안 제22조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살짝 끼워놓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술수이자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투자 공사만이 있을 뿐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된 소재지가 어디로 명시돼 있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공동발의자 면면을 봐도 구색맞추기에 적잖이 신경쓴 흔적이 보인다. 당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국회부의장, 정책위 의장,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북과 대구, 부산, 경기, 충남, 울산, 서울 등 각 지역이 포함돼 있다. 전체 16명 중 무소속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다.△법안처리 가능성정희수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썼지만,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여야의 합의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돼 여야 합의없이는 법률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내년 총선 영향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매우 곤혹스런 표정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돌출된 행동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새누리당 도당은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민들과의 밀착을 높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30 23:02

컨벤션센터 연내 착수해야 정부 재심사 안 받는데…'입찰 공고가 사업 추진 시점' 될 수 있나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자체 재원(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융자 재심사 대상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국비(295억 원)와 시비(388억 원)가 투입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 성격이 유지되는 만큼 지난 2012년에 받았던 투융자심사 조건부승인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문제는 올해말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방침 때문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이럴 경우, 지난 2012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메울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던 것과는 달리 100%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주시가 다음달부터 진행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현 시점에서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4개 입찰방법 가운데 가장 시일이 짧은 방법은 일괄입찰(턴키)로, 최종 낙찰자 결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에는 7개월(21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방법은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입찰방법은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 공사(일반 입찰) 등 4가지가 있다.전주시도 이를 고려해 14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께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한다고 제시했다.이는 내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전주시는 사업추진시점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를 낸 시점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그렇지만 이는 정부의 해석과는 크게 다르다.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별상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은 주된 계약(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이 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30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③좌담회] "융복합 산업 성장 토대 마련 큰 의의"

농생명융합산업, 탄소 등 첨단소재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관련 전문가 좌담회가 29일 전북일보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의 의미를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로의 체계 변화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R&BD(사업연계형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과 아이디어-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성장 등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성공사례 발굴, 기술사업화 이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사회 : 문민주 기자-토론자△이성수 전라북도청 경제산업국장△임창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양시영 전북대 산학연구처 R&BD 전략센터장△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일시 : 2015년 7월 29일 오후 4시-장소 : 전북일보사 편집국장실-사회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미, 향후 체감 효과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한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3개 지구별 개발계획, 지원책은 어떤 내용인가?△이성수 : 민선6기 최대 핵심사업인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산업의 사업화 기반 구축 등 비약적인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내 121개 연구기관의 상당 부문이 농생명산업에 특화돼 있어 김제민간육종단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대단위 농업용지 등과 연계한 글로벌 농생명 융복합산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탄소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 성형과정에 방사선융합기술(RFT)을 적용한다면 시간 단축으로 탄소산업의 단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양시영 : 기존 산업단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연구개발특구는 기업대학연구기관금융 등의 집적화를 통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영국은 산업혁명 발생 250년, 미국 실리콘벨리는 70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40년에 걸쳐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송인 : 기술사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 장치, 실행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잘 구축된다면, 기업들이 특구 내 조성 또는 분양중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일도 매우 활발해 질 것이라 예측한다. 사업화촉진지구는 공공민간의 기술이전, 지식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아야 한다.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는 대기업과 소재부품의 수요, 공급망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생명융합 거점지구는 농생명혁신도시,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연계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다.-연구개발, 상품화, 수익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 선순환구조 구축이 자주 언급됐다.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가?△이성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연구개발특구지원협의체를 다음 달 중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지원협의체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본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올해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기술탐색이전 시범사업으로 기업별 요구를 분석해 공공기술을 연결하겠다.△임창만 :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현금)출자(자본금의 20% 이상)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연구자는 주주로 공동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또 개발자금 지원, 사업화 성공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통기업 등 신제품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학, 연구기관의 내부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해 이뤄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초기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모일 것이다.△양시영 :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업과 연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기술시장 중심의 기술찾기포럼 등을 운영해 유망기술 발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선 기술발굴 후 수요매칭, 선 수요파악 후 기술매칭의 양방향 기술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술교류가 활성화돼 성과로 나타나고, 곧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또 콜마 B&H와 같은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의 사업화를 목표로 한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사업이다. 도내 농생명 및 탄소 산업 기반을 활용해 각각 산학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이성수 : 전북도, 시군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인력과 기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완주 미니복합타운,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주거상업교육기능의 복합타운 등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의 기술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거점플랫폼 테크비즈센터를 원활히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임창만 :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이다.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우수 기술을 특구로 유입하기 위한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에 기술 사업화 성공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특화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허시장분석을 통해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전북도와 협력해 기술공급자, 수요자간 매칭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양시영 : 지식과 인력 공급처로 대학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관심을 기존 대학 연구인력 활용 쪽으로 돌려 대학 연구 인력의 10%만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개발 분야로 유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학 연구 인력을 연구개발특구 사업으로 유도하는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이송인 : 도내에도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기관이 다양하게 산재돼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을 연결하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없다면 대덕, 대구, 광주, 부산 등 타 지역의 특구, 해외에서라도 찾아 기업과 연결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30 23:02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 본격화 '신호탄'

새만금 내부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일명 동서 통합도로)가 착공돼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개발청은 28일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람쉼터 일원에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연택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토부 2차관, 군산김제시장, 부안군수와 시민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 새만금 지구내 첫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동서2축 도로를 계기로 새만금의 용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새만금을 사람과 기업 등의 진출과 활동에 불편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세계적 수준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라 들고 향후 대한민국을 동서로 이어주는 동서화합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동서2축 도로 기공식은 새만금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시점인 김제 진봉면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2호 방조제)까지 총 20.4㎞를 잇는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3223억원이 투자돼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김준호, 김제=최대우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07.29 23:02

[동서2축 도로 착공 의미와 과제] 민자유치·한중경협단지 탄력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착공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내년 착수 예정인 남북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는 십자형 내부간선 도로망으로, 새만금 사업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꼽힌다.이들 내부간선 도로망이 구축되면 방대한 새만금 사업 지역(409㎢) 내부에 물자와 인력을 원할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민간투자유치 및 내부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역 내부에 들어설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동서2축 도로 건설공사가 28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됨에 따라 내부간선도로망의 또 다른 한 축인 남북2축 도로의 착수 시기가 관심이 되고 있다. 애초 올해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착수시점이 연기됐다.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대규모 신규 사업 제외 등의 예산편성 방침에 제동이 걸려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착공은 동서통합도로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에서 시작해 포항를 잇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294.3㎞)는 전체 구간중 절반 가량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완료된 구간은 전주무주(71㎞), 대구포항(81.4㎞)의 152.4㎞ 구간이다.나머지는 새만금 동서2축(새만금 신항만김제 진봉, 20.4㎞)도로와 새만금(김제 진봉)전주(35.4㎞)간 고속도로, 무주대구(86.1㎞) 구간으로, 이중 새만금에서 전주까지의 도로는 진행중이다. 다만 무주대구 구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서통합도로의 최종 과제로 남아있다.동서 통합도로가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만 준공과 맞물려 양 지역간 교류와 물류 수송 등을 통한 협력 및 상생발전이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2축 도로의 준공시점에 맞춰 남북2축 및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9 23:02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프로그램 호응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일반도민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올들어 상반기동안 도민과 운수종사자 3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연수원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 2만2602명에게 안전보행과 교통수단 안전이용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데 이어 일반 도민 6191명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 등을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차량 승하차 요령등의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신청이 쇄도, 상반기에만 1만9343명이 수강하는 등 올 목표치의 84%를 넘어섰다.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한 각 시군 순회방문교육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교육을 통해 정기 보수교육 9659명, 불친절 및 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교육 140명 등 총 9799명이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을 받았다.또한 실효성 높은 도민 교통안전정책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 시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도 5기에 걸쳐 299명이 수강했다. 손성모 교통문화연수원장은 도내 운전자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교통안전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9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② 기대효과·과제] 관련기업 집적화 지역경제 기여

이달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전북도를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은 각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융복합산업 허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반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부터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기대 효과=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국립연구소 4개, 정부출연연구소 6개, 지자체 출연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1개가 위치해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도내에서 창출되는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분양 중인 완주테크노밸리정읍첨단과학산단 등 2개 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산단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창업, 집적이 가속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를 통해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의 생산 유발, 2만 명의 고용 유발, 300여 개 신규 기업 집적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R&BD(사업연계형 연구개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연계망 구축으로 중국 등 해외 교류가 촉진돼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향후 해결 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소요 재원은 총 592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4568억원(77.1%), 지방비는 908억원(15.3%), 민자는 451억원(7.6%)을 차지한다.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식 창출확산 역량의 강화, 공간적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원활한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과 기술 사업화를 통한 이익이 도내 연구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요구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향후 중장기 사업화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협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또 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들이 통일된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차원에서는 기술 사업화 전주기 가치사슬이 구축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9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실 운영 도마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여유자금 2939억 원을 운용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수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올 5월 7일부터 1주일(사전감사 7일)에 걸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보증재단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증재단은 지난해 1월 8억원을 예치하면서 A은행은 연금리 4.2%를 제시했고, B은행은 4.1%를 제시했음에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보증재단은 3년간 총 2939억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가운데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증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증재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예치기관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가 가장 높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높은 이율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율이 낮은 기관에 예치해 3억8700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보증신청서 증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보증재단은 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46억2300만 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향후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2014년 기준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에 비해 무려 1.40%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으며, 이로인해 보증재단이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대위변제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이런 상황속에서 급여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이 인상되도록 했다. 또 보안시스템에는 전 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부서장(2급) 3명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고객편의를 위해 사설주차장을 2개 임차해놓고 직원들이 전체의 76% 가량을 이용했고, 직원차량 7493대의 주차요금 1400여만 원은 예산에서 집행했다.도는 감사결과,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2300만 원의 회수 및 환급조치를 요청했다. 보증신청 서류를 위변조한 민간인 3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인수공통전염병硏 정부 추경예산 '0'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 정부추경예산에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지원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이 애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추경예산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1442억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1787억 원이다.분야별로는 메르스 관련 예산이 108억6000만 원, 가뭄 극복이 804억 원, 서민생활안전이 94억 원,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780억 원 등이다.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진료장비 보강사업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됐던 남원의료원이 포함돼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진료치료병원에 35억원이 반영됐다.또 6개 응급의료센터내 감염병 안심 응급실 설치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병원)의 음압용구급차 구입(10억6000만 원), 19개 119 구급대안전센터내 감염관리소 설치(8억4000만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비(2억4000만 원)도 확보됐다. 14개 시군 보건소와 22개 선별 진료소의 감염병 예방과 진료사업에는 20억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도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도 관계자는 막판 국회 예결위 소위까지 예산이 올라갔으나, 감염병 전문병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료병원도 없는데, 연구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 6억 원)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42억 원)도 제외됐다.이와 함께 가뭄극복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이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이 확보돼 전주천군산 경포천남원 람천완주 삼천천완주 계월천 등 6개 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섬진강댐 재개발에는 136억 원이 확보됐다.서민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30억 5000만 원)와 어린이집 CCTV 설치비(11억 원)가, 지역경제 SOC분야에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예산이 절반이 삭감된 150억 원이 반영됐다.특히 지역경기 회복 차원에서 요구했던 SOC분야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400억 원)과 동서2축 도로조성(800억 원), 새만금 신항만(285억 원) 사업예산은 정부안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