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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한다.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우수지역 선정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도 나선다. 투자계획 전반을 평가해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지역에 추가 배분액을 투입한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1단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상위 20%를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집중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가 제한,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돼 기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사업의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 변경을 권하고 미이행 시 기금을 감액한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사업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882억 원, 2023년에는 117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15개 사업에 193억 원,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은 49개에 828억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시군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40.4%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1498억 원 가운데 893억 19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시군별 기금 집행률을 보면 고창(15.1%), 정읍(15.7%), 김제(18.1%), 진안(22.6%), 남원(23.8%), 부안(34%), 임실(41.8%) 등 7곳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장수(100%), 익산(81.9%), 무주(60.1%), 순창(53.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체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환경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폐기물 분야 모두 '적합 기관'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먹는물 분야 벤젠 등 20항목, 수질 분야 BOD 등 25항목, 폐기물 분야 납 등 7항목을 포함한 총 52개 항목이다. 연구원이 그동안 국제 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경식 원장은 "측정분석결과는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숙련도 평가뿐만 아니라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PCR 진단검사비와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운영자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뒷받침된다. 도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육성 지원기관도 지정·건립해 특화분야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교육기관을 중심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과 기관을 모아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추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및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가 확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산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 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5.4%에 달한다.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5% 이상이다. 이러한 산악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생산과 고용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과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비롯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백두대간 행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등이 월등해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라며 "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촉진,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이 지난해 연말 종료돼 기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 8000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 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기존 51억원(도비)에서 352억원(국비 279억원·도비 73억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 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가세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474명(2022년 5월 기준)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5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유족 및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는 다음달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과제를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2023년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로 해마다 행안부가 29개 중앙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6대 국정목표, 105개 지표(정량 86개, 정성 19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4.0% 대비 4.8%p, 전년 대비 1.2%p 높은 98.8%의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19개 지표 중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등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군에 이를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도와 14개 시·군의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이번 성과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추락, 낙하물, 끼임, 부딪힘 등에 관련한 예방조치와 작업별 소화시설, 안전망,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이행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교육, 보호 장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안 모항갯벌해수욕장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 특정 해변을 지정해 일정 기간 해양 쓰레기 청소와 환경 관리 등 해양보호 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이날 해양 정화활동에는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직원, 부안군 관계자, 어촌계 어업인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 모항갯벌해수욕장 해변가와 부안 마실길 주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폐어구 등 약 200㎏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인근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미정 국장은 “해양 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속적인 해양 보호‧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월 18일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성패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주문 333개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행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출범 100일을 맞아 5번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는 성격과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업생산연계형은 식량·원예·축산 등 일반 농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ICT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농업경영체가 참여 주체들과 공동법인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혁신산업중심형은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분야가 대상이다. 기업·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연관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도 확립된다. 지정요건으로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잠재력, 지역발전에의 공익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TF 구성, 설명회 개최,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다.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종합설명회를 갖고 시군 계획 보완을 거쳐 7월 시군의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쌀과 보리 생산 지역의 강점을 살려 맥주산업 활성화를 구상 중이다. 순창군은 장류연구소 등 연구기반을 토대로 연구개발, 교육, 인력육성 등이 어우러진 혁신산업형 모델을 계획하는 등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생명산업은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며 "법 시행에 맞춰 선도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다른 주요 산업에도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에 78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 분야를 비롯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RIS 사업비 분담 시군 수요과제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트랙 공모와 도 부서 수요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분야를 공모 주제에 추가했다. 도는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예산을 조정하고,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 외에도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의 15%인 64억 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이번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 현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탁된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5월 31일부로 마무리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위원회는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파견된 인력이며, 예산 또한 지방비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역시 국가경찰 체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북을 비롯한 세종,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기로 한 시범사업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발굴 및 반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에 비난들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협의회 마지막 대면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답보 상태인 '이원화'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중앙정부 측에 다른 시도가 안 되면 전북이라도 먼저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간 내내 달라진 게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를 대통령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 안정 등을 위한 513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올해 첫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해 전북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419억원(4.2%), 특별회계 408억원(3.9%), 기금 1311억원(14.8%)이 각각 증가했다.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별로 ‘전북 도민 경제 부흥’(996억원), ‘도민 행복 희망 교육’(968억원), ‘농생명·산업 수도’(595억원), ‘SOC 균형 발전’(269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181억원)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300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한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 감면을 지원하는 전북형 브릿지 보증(23억 8000만원) 등 금융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놓아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첨단바이오와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육성, 유니콘 기업 창업 등 지역 투자 촉진 사업(362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30억원)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문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4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SOC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만금 하수관로 정비(720억원), 지방도 확·포장(8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72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도래한 것이다. 출범 후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28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2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5대 핵심산업 육성, 안정적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특례 발굴을 위해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는 재정 특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제주·세종시와도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에 걸맞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 세수 기반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한 과제도 여전히 많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놓고 해법을 찾는 정책간담회(협의회)가 도민을 외면한 ‘밀실 회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비공개로 진행할 만한 긴급·급박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급작스레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인사 멘트만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갖는 마지막 간담회로 21대 초기부터 원팀을 외쳐왔던 전북도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도민을 뒤로한 도정-정치 투톱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북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가안정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통으로 얼룩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90분간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21대 마지막 정례 모임인 만큼 전북의 각종 현안의 진행 상황과 결과 보고를 알리려는 언론의 시선이 간담회에 집중됐으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갑작스러운 비공개로 취재진과 실무진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날 간담회를 놓고 도정의 꽉 막힌 언론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청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내용만 받아쓰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간담회(협의회) 등은 새만금, 공공의대, 대광법 등의 전북 현안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이들은 21대 임기 동안 줄곧 원팀을 주장해 왔고, 여기에서 원팀은 도민과 도정 그리고 정치권을 일컫지만 사실상 주체인 도민은 원팀에서 제외됐다는 것. 전북도정의 간담회 비공개 결정도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비공개 사유로 “낙선하신 분들도 있어서. 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전략회의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입맛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청에서 간담회 공개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행사 주체가 아니다 보니 도청에서 편할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비공개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경북, 충북, 경기(성남, 수원, 고양, 시흥) 등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인천과 충북 등 기존 바이오산업 선도 지역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강점은 연구와 의료 분야의 인프라다. 전북에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27개 연구기관에 상급병원인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14곳이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생물자원소재에 달렸는데 전북은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약 146만 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실험용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중개연구가 가능한 비임상 인프라를 갖췄다. 전북에 둥지를 틀겠다는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생의학으로 통하는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내 1, 2, 3위를 다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을 포함해 7개 기업이 전북에 22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가노이드 분야의 임상 및 신약 개발과 인재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관한 발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선도기업 유치와 공모심사 발표, 부처 설득 등에서 전방적으로 활약한 것이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산업인 레드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안국찬 전북대 부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및 병원 간 연구인력 교류, 임상 및 비임상 기술교류, 임상 관련 공동연구개발,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의 강점인 임상분야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 및 대학·병원 간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하게 돼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전북에는 전북대·원광대와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이 소재해 바이오분야 전문 인력과 임상분야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최고 진료시스템과 의료기기 연구 인프라를 갖춘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교류로 전북자치도가 임상·의료분야에서 선도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견 외에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피해를 줄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26일 기질평가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 관련 영업자는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27일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보호를 위해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직원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상의 직원 성명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각 부서 앞 직원배치도에서 사진이 삭제된다. 1층 안내 스크린의 직원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직위, 업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도청 내부망 게시판에는 직원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서 이름만 삭제한다고 해서 악성민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다. 또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는 공무원 한 개인의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악성 민원인의 상담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악성민원 근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25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에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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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