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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문가 세미나 비공개⋯그들만의 리그 전락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새만금청이 오는 2025년까지로 하는 MP변경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기본계획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새만금청주도의 첫 공식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방향성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10월부터 100여명으로 구성돼 운영돼온 사전자문단을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그러나 세미나는 사전 공지는 전무한 채 일반 국민과 언론 등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등 공무원들과 도민 다수는 초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도 디뎌보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야 했다. 일부 방문객은 기본계획 재수립에 촉각을 세우며 한켠에 서 있기라도 해달라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새만금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부실했고, 허술하게 치러지면서 당초 행사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어서 서로 인사하는 취지에 불과한 모습이었다"라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에 있던 MP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획기적이라는 느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책사업의 향배를 가를 전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구두발언으로만 진행됐을 뿐, 서면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미나는 발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결국 참석자들은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숙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 여부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형화나 용역 계약이 안 된 상태다. 공개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는 내년 정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0 18:48

전북에 국내 첫 혁신치료기술 ‘메카노바이오’ 실증기반 조성

차세대 혁신치료 기술로 꼽히는 메카노바이오 실증 기반이 국내 처음으로 전북에 조성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일 전북대학교 내 학습도서관 주변 신축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 박찬희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장, 권덕철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첫 삽을 떴다. 이번에 착공에 들어간 실증센터는 지상 3충, 연면적 1168㎡ 규모로 지어져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개발 및 평가지원을 위한 22종의 장비가 구축된다. 실증센터 구축에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 원,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각각 50억 원, 대학 15억 원 등 총 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메카노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의료기술과 생체에 기계적 자극을 통한 차세대 혁신 치료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실증센터가 가동되면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물리화학적 평가 및 안전성·사용적합성 평가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상용화에 대한 전주기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0 15:47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

전북 상용차산업 진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인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상용차 생산량 감소와 노동자 일자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것. 이날 노사정 상생선언식과 함께 도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도내 상용차산업 관련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차·타타 대우차 및 노조, 협력사협의회가 주도한다. 도·전주·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은 지원하는 체제다. 추진단은 정책심의를 담당하는 정책협의회와 R&D기반조성·인력양성·미래차보급·노사상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운영되며, 분야별 애로사항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R&D 분과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생산기반 조성 방안을 다룬다. 신차 모델 개발이나 차량 전동화, 부품 국산화 등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지원 등 인력 육성 대책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종사자를 아우르는 인력양성이 포함된다. 미래차보급분과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노사상생분과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방안과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책 등을 다룬다. 새롭게 출범하는 추진단은 과거와 달리 노조와 기업인이 중심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단 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는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및 고용 일자리의 공정한 전환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상생협력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함께 상생하고 혁신해 상용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 회원사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폐수·전력 등 공급 기반시설 확충 △기업 수요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연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7개 노선 운행에 나선다.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기업성장센터(가칭) 내부에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산단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의 교차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 이는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한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을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며 "기업인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정부에 발목 잡힌 전북 역점 현안사업 '어쩌나'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간 이견 등 사업 진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이 터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 대도시권 인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현행 대광법상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도록 해 전북은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주 대도시권'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 역시 풀리지 않은 과제다. 신항만이 완성되더라도 현재 민간투자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생산까지 반쪽짜리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후부지 미비 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및 목포 등에서 재정 투입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목 잡히며 좌초 위기다. 특히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장선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 관리 전환은 유상관리 전환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주력산업벨트를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그쳤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중량물 부두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 국내 특수목적선 시장도 친환경 전환 수요가 있는 만큼 선진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 7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해서 건의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이전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특례법 반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전북자치도,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병·관 7개 기관·기업과 바이오 공동프로젝트 수행과 동물관련 산업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대표, 안드레거스 람다바이오로직스 대표, 정헌율 익산시장,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김명휘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바이오특화단지 협력체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 공동대응,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협약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9 18:22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꾼이냐, 쌈꾼이냐'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는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하지만, '전주을'만큼은 이를 크게 벗어나 있다.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 3개 정당의 후보 모두 당선권에 속해 있어 선거 결과는 안갯속이다. 18일 전북일보와 전북CBS, SK브로드밴드, 전주공동체라디오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천·이성윤·강성희 세 후보 모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터덕였던 개발사업에 큰 아쉬움도 표했다. 이들은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이익환수와 개발에 수반되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후보와 강성희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며,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을 피력했다. 이성윤 후보는 '검찰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 심판'을 외쳤다. 특히 강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전북 예산과 새만금 사업을 두고 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을 이끌어냈다"며 여당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서 전북 예산만 1.6% 삭감됐고, 호남에서도 전북 홀대론이 나온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라며 되받아쳤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8 18:42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전주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을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선거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그만큼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이날 토론회에서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질의> ‘최근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현재 개발에 대한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세 후보께서는 개발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 개발을 한다면 용도 변경을 따른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운천= “전북도청에 온 지 무려 23년이 지났다. 그 좋은 7만 평의 부지를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다. 개발하는 것은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힘을 함께 하면 된다. 우리 전북 행정이 굉장히 무기력한 걸 보여준다. 빨리 공론화해서 이익 환수가 됐든,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방식에 의한 이익 환수 문제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으로 결론을 돌출해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강성희= “(개발에) 적극 찬성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광에서는 올해 연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협상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 전주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찬성이다. 다만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40%라고 결정했다. 단순히 아파트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까지 같이 진행해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 체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성윤= “전주에 와서 대한방직 부지에 한번 가봤다. 부지는 넓지만 황량하고 너무 쓸쓸해 보였다. 신속히 방치된 부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적극 찬성한다. 다만 개발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이익 감수 문제와 교통 문제라 생각한다. 일정 부분을 공공용지로 받아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랜 시민들의 숙원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개별주제 상호토론> 강성희(주도권)= “이태원 참사, 채수근 사건 수사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 주가 조작 사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성윤= “당연하다.” 강성희= “여기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해야 한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등 다 특검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나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전주에 방문하기 전날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강성희=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과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선거 후보로 뛸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분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권 비대화 문제,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강성희= “내가 가장 먼저 제안했고 조국혁신당도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검사장 주민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모든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보다 과거 4.19 이후 고등검사장 직선제를 한 적이 있다. 고검장 정도에서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성희= “고검장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성윤= “검사장을 선거에 끌어들일 경우 검찰권이 모두 선거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오히려 주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광역화로 선거를 하는 것에 맞다고 본다.” 강성희= “만약 고검장만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여러 지역을 묶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건가.” 이성윤= “선거 방식은 여러 번 설계할 수 있다.” 강성희=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여온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원천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기관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이제는 과거 기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존치한다면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성윤(주도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전북을 비롯한 호남인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8%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씀해달라.” 정운천= “특검은 어떤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해야 된다. 다만 이번 명품백을 보면 몰카까지 찍어 수사 함정을 파놓고 절차 과정이 좀 그렇다.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는 5000만 원짜리 샤넬 옷을 받았다. 받은 것에 대한 하나하나를 특검하는 것이 맞냐.” 이성윤= “특검법은 찬성하는 입장인가.” 정운천= “찬성이 아니고 과정들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면.” 이성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정운천 후보께선 어떤 표를 던졌는가.” 정운천= “당의 의견에 따라 부결시키는데 동의했다.” 이성윤= “집권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했다. 여당에서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에 임하는 게 당연하고, 또 특검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데 재의결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부결표를 행사한 것은 김 여사와 관련 의혹을 은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다짐한 걸로 보인다.” 정운천(주도권)= “검찰 독재 종식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싸움판이 벌어지면 전북 발전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 검찰 종식이 전북 발전에 동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성윤= “윤석열 정권에 잘 보여서 속된 말로 얻어온 예산이 무엇인가. 오히려 국가 예산은 1.6% 깎였다. 새만금 예산은 68%밖에 안 나왔다. 예산이 깎인 문제를 보면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똘똘 뭉쳐 싸운 결과 전남, 광주 예산은 깎이지 않았다.” 정운천= “민선자치 8기 김관영 지사 이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새만금에 대기업들로부터 10조 원이 투자된다.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만들었다. 완주의 수소 산단, 익산의 국가식품산단을 만들었다. 전북대학교에 글로컬대학 2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은 하나도 안됐다. 특별자치도를 기적같이 만든 것도 윤석열 정부다. 전북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치를 활성화했다.” <자유주제 상호토론> 이성윤(주도권)=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 사업은 도와 민주당, 시민들이 똘똘 뭉쳐 얻은 결과이지 (정운천) 의원님이 다 해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정운천= “필요한 상황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에 따라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었을 때 (특검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윤=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 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공수처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했다. 공수처에서 이 사람은 출국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나갔다. 범죄 혐의자 범인 도피 행위가 된다고 본다. 이 조치가 적절한가.” 정운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고발됐으면 공수처가 즉각 수사를 해야지 5~6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빨리 소환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정운천(주도권)= “(이성윤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까지 거의 검찰총장의 2인자까지 올라갔다. 마지막 단계에서 연수원으로 발령받아 거기에 대한 복수 혈전을 하겠다고 오신 건지. 전북은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개발하고, 여야 협치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전북에) 오셨나.” 이성윤= “지금 정권을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은가. 검사들이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서 야당만 수사하고, 검사들이 국정의 요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정말 정문 행정가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타파해야만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초선으로 올라가 큰 일을 할 것처럼 하는데 제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초선 의원이 올라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 협치가 안되고 여야가 없는 문제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이 협치가 완전히 깨진다. 민주당만 갖고 한 것이 지금 전북 발전에 됐는가.” 이성윤= “후보님께서 2선 국회의원이신데 협치를 한 결과 전북의 국가 예산이 1.6% 깎이나.” 정운천= “제가 당선되기 전에 4년 동안은 오히려 (전북 예산이) 제자리걸음, 내려갔다. 국민의힘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진 않았다. 농성도 하고 당대표 직언을 하고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9조 원까지 만들어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성윤= “과거 옆에 있는 전남, 광주 의원들처럼 전북의 정치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 정부와 싸워서 지켜야 된다.” 정운천= “전남과 자꾸 비교하는데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 협치 이후에 특별자치도를 기적 같이 만들었다. 강원도 14년 걸릴 것을 우리는 6개월 만에 만들어냈다. 앞으로 이차전지로 10년 후에 큰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남은 없다. 전남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2000억 원 지원 받는 것이 없다. 우리가 힘이 약하니 여당, 야당이 똘똘 뭉쳐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교섭해 전북의 경제 발전이 돼야 하는데 검찰 독재를 종식한다고 싸움판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안된다. 여야 협치는 꼭 필요하다.” 강성희(주도권)= “검찰 개혁 말고 전북의 현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이성윤 “지난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 도민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을 깎은 것을 너무 가슴 아프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강성희= “민생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길거리에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다.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검찰개혁과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것이야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쓰러져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이자 문제, 고금리,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는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떤 공약이 있는가.” 이성윤= “빌공자 공약을 내기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강성희= “일단 은행의 횡제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은행들이 어마하게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일부 환수해 최소한 코로나 정책 자금과 대출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부채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드려야 된다.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불법 대부업 문제가 중고등학생한테까지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성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반드시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조직 또는 공공금융이 일단 활성화되고, 우리 정치권이 시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도록 금리 대출 문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강성희= “일단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다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을 고통에 몰아놓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개별질문-강성희 후보> ‘민주당 후보, 진보당 후보 모두 반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두 분이 표가 나뉘는 것보다 한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 구도에 대한 입장은?’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2강 구도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표가 예전보다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일각에선 과잉 진압과 함께 축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때로 다시 참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을 참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다. 그때 당시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정도의 말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할 수 없다면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일까라는 의문이 있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카이스트 사건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사건을 보면 대통령은 여전히 입틀막 한 것에 대해 잘하고 있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과거 완주군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하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이대로라면 전주도 완주도 각자 개별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완주 군민들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무조건 통합하자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대중교통 문제를 전주, 완주가 같이 공유하거나 전주 돼지카드를 완주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전주가 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주 군민들이 더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논의해보겠다.” <개별질문-이성윤 후보> ‘검사들이 대거 정계 진출하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검사 출신 한동훈의 정계 입문과 이성윤 후보의 정계 입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해 애쓴 사람이 있다.” ‘줄곧 윤석열 정권과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치는데 반윤 실현에는 현재 전주시을 선거구의 삼각구도는 불리한 거 아닌가. 민주당 후보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전북 경제가 살고 잃어버린 전북, 전주의 자긍심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최고의 민생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조국 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인가’ “조국 신당과 검찰 정권의 종식, 검찰개혁의 방향은 같다. 따로 가다가 검찰개혁과 정권 종식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장을 맡았다. 그러나 실제로 뭘 밝혔냐, 부실 수사 아니었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세월호 합동수사단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수사팀이 있었다. 제가 수사한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고, 해경의 부실 구조라든가 외환 문제는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광주지검 수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제가 수사한 세월호 원인 수사는 기소해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제가 한 부분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개별질문-정운천 후보> ‘4년 전에는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로 공천됐는데 다시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례대표가 됐어도 서울에 있지 않고 4년 동안 지역구에 일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까지 여야 협치를 공식화했다. 여당이 한 명도 없어서 과연 협치가 되겠는가. 지역 장벽을 개고 전북 발전을 위한다는 그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 ‘당시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로 출마하는 일은 흔치 않을 일일뿐더러 오랫동안 당 안에서 헌신한 당원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왜 뱃지를 달고 있으면서 또 출마하려 하냐고 해서 제가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비례를 뺏은 게 아니다. 농업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치,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까지 여당 우파 정당으로 지켜왔던 가치를 당에서 크게 인정하고 반영해 비례대표가 됐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강성희 후보가 경호처로부터 제재당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당시 옆옆에 있었는데 국정기조 바꿔라 하면서 전체에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손을 꽉 잡고 있어 옆으로 가질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뭔가 돕겠다고 잔치판에 왔는데 거기서 판을 깬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과잉 경호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하고 소리를 내는 건 얼마든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잼버리 대회 이후 도민들 상당수가 책임론을 뒤집어쓰고 예산 보복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문제가 터지고 이게 정부 간의 싸움판으로 벌어지니깐 여러 가지로 협치의 개념이 약화됐다.” <자유주제 상호토론> 정운천(주도권)= “현재 이성윤 후보가 검찰 독재를 종식한다는 것을 최적임자로, 다 해낼 것처럼 이야기한다. 의석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강성희= “검찰 독재 종식, 검찰 개혁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 의원의 역량이 높아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성윤 후보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야권을 총단결시켜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정운천= “왜 이성윤 후보가 전북에 내려왔냐 이거다. 서울에서 얼마든지 비례로 가든, 전국 신당으로 가든 판을 키울 수 있다. 야당 하나만 갖고는 안된다. 법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여당, 야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에 여당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 강성희=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된다. 여야 이렇게 다양한 당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8년 동안 정운천 후보님이 그 역할을 해오셨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시원치 않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의견이 많다.” 정운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냈다. 이차전지를 새만금에 유치했다. 여야 협치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여야 협치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 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이라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성윤= “당연히 말이 된다. 8년간의 그 결과가 전북 국가예산 1.6% 삭감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깎인 곳이 전북이다. 본인의 공을 말씀하시는데 후보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전북도와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결과다. 숟가락 얹은 걸로 본다.” 정운천= “혼자 했다고 한 적 없다. 민주당 날개 하나 갖고는 안된다. 여당 날개도 하나 있어야 한다. 협치를 통해 만들어냈다.” 강성희(주도권)= “출범식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부자 감세를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의미였다. 감세를 철회애햐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운천= “감세를 하더라도 다른 등등에 의해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 강성희=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 국회의원이 돼보니 대략 연봉이 1억 5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다. 공약으로 50% 삭감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3선 연임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50% 세비 삭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운천= “불체포 특권 부분,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는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것을 떠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세비 50%를 딱 자르는 것은 반대하지만, 내리는 것은 동의한다.” 강성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과 3선 연임 제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제도라는 게 이상적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많은 돈을 쓰게 하자는 등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다. 세비 삭감 문제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세비를 깎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 것인지 국회에 나가 연구해보고 그때 말씀드리겠다.” 강성희=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에 대해 찬성해 같이 진행하려는 곳이 없다. 당선이 안 되더라고 4월 10일 이후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테니 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해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성윤(주도권)= “잼버리 대회가 해체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정운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소통 역할을 해왔다. 싸움판에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성윤=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니 여론이 악화됐다. 그 일을 가리고 전북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복으로 본다.” 정운천= “(새만금 SOC 예산) 해결 방안을 찾는데 민주당만 갖고는 안된다. 내가 애를 썼는데 거기에 받쳐주는 결정권은 여당에 있다.” 이성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예산이 1.6% 깎였다. 그런데 전남은 4.9%, 광주는 3.5% 증액됐다. 호남에서도 전북만 홀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실 수 있나.” 정운천= “제가 지난해 선거에 책임을 묻고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안된다. 예결위원으로 얼마나 했냐를 판단해달라.” <마무리 발언> 강성희=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을 끝내야 한다. 3년은 너무 길고,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야권이 총단결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단결을 실현했다. 그래서 윤석열 독재 정부에 맞서 1대 1로 대결하는 선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냈다. 그 힘으로 이후에 있을 정권 교체에서도 똑같은 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고 전주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줄일 건 민생 예산이 아니라 유해 임기다. 지방교부세 3조 4000억, 지역사랑 상품권 3000억,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강성희는 검찰 독재는 더 강하게 싸우고 전주 발전은 더 빠르게 추진하는 후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보내달라.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다.” 이성윤=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말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뜻이다. 약무전주 시무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주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잼버리의 실패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은 반드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해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전북 지역과 전주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이성윤이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다. 민주당의 새 얼굴 제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정운천= “싸움꾼과 일꾼의 대결이다. 지역 장벽을 깨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숨 가쁘게 일해왔다. 한 번 밖에 못하는 예산 결산 위원을 7년 연속하면서 6조 원에 머물러 있던 예산을 9조 원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다. 지금 김관영 도지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살릴 것인가 해서 협치를 공식화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었다. 첫강원은 14년 걸린 것을 전북은 5개월 만에 만들어냈다. 미래의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갖다 놨다. 전남대학교는 안 됐는데 전북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2000억을 지정해 거점 대학으로 기여했다. 수소 산단, 익산 국가식품산단도 만들어 냈다. 양 날개로 날아가야 된다. 한 명이라도 여당이 있어 양 날개로 날아 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8 18:34

전북 시외버스 감축 우려 해법 난망

전북의 시외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이 감축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사업자 사이 3자 간담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사업자 등은 18일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시외버스 개선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합과 사업자 측은 전북의 시외버스 운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운송 수입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인접 지역인 전남보다 월 버스 1대 수입이 6~700만원 적지만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반면 재정적인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합과 사업자 측은 이미 수년간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는 그동안 66대 감차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코로나19 이후 108대가 휴업하는 등 일반직 정년 퇴직자를 최저 임금으로 감액 재고용하면서 버텨오고 있으나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없어 휴업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북자치도 측은 이번 간담회 직후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선에서 최대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9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넓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핵심으로 하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은 3차로인 에코시티 구역과 전미119안전센터에서 시작하는 2차로 삼봉지구 구역이 이어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병목구간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공동추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 김제 진봉~전주 장동 구간(38km)의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지역과 전북혁신도시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잡고 더욱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 교통문제 해결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지역이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함께 주민생활편익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9

한국교통연구원장 새만금 방문 취소..전북 당혹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18일 새만금 현장시찰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재학 원장에게 새만금 SOC사업의 정상화와 행정절차에 대한 신속한 재개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오 원장이 현장시찰 일정을 전면 취소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 원장은 지난 2월에도 독감을 이유로 새만금 현장시찰 일정을 이달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오 원장이 현장시찰을 전면 취소한 배경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은 30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지원과 개발 의지 표명을 통해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 추진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새만금 지역의 투자기업 투자지연 및 철회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미착공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현장을 왔다 갔다”며 “연구용역 기간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공약 반영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1

전북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최고 기록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 속 지난해 전북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서 전북 창업기업은 4만3367개로 전년 대비 5.2%(2144개) 증가했다. 이는 전국 창업기업이 2023년 123만8617개로 전년 대비 6.0%(7만8862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국 시도별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전남(1.5%)만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창업기업의 업종별 증가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84.9%, 정보통신업 43.8%, 금융보험업 27.5%, 전기⸱가스⸱공기업 25.7%, 시설관리⸱임대업이 12.2% 늘어났다. AI(인공지능)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에 있어서도 전북은 지난해 5040개로 2022년(4828개)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은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업종 창업이 대폭 늘어 지역 창업기업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 창업기업 증가가 민선 8기 창업지원 부서를 팀에서 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은 중기부 공모에서 2022년 창업중심대학(전북대), 재도전 패키지(원광대)에 이어 지난해 예비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선정돼 2026년까지 호남 최대 규모인 4개 사업, 연간 1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목표인 벤처펀드 1조원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등과 연계해 213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48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레드바이오, 기후테크, 미디어테크 등 기술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TIPS 중심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0

새만금개발공사, 제3대 나경균 사장 취임

새만금개발공사 제3대 나경균 사장이 18일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나 사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부동산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회복의 신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행동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공정률 달성을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의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정책 등을 제안해 왔던 경험과 정당, 학계, 기업 등을 통해 축척해온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당면한 대내외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원광대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 등 오랜기간 정당활동과 원광대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 전북대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7:49

전북자치도자봉센터,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등 9곳 자원봉사 협약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18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등 9개 기관과 국립공원 보호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를 포함해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장, 윤명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안길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철희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지형 새만금환경생태단리관리단장, 김철수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영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자연보전·보호활동, 지역 네트워크 교류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이다. 박영준 본부장은 “다자간 협약체결로 자원봉사 공동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립공원을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호 이사장은 “국립공원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7:38

전북 1호 공약 새만금 메가시티, 해결 실마리 찾나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여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키를 쥘 전망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되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출범한다. 개편위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온 △자치단체 간 통폐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편위 출범 취지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라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타결책이 모색될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개편위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사업 추진에 강제성이 없고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 봉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편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새만금 메가시티처럼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지역에 대해선 지역민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메가시티의 중간단계인 특별지자체 역시 주민 감정 대립과 내부 다툼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같은 갈등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빌미가 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금도 새만금권 3개 시군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다시 한번 불씨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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