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차 개정안 40개 특례 발굴, 이중 7개 재정 특례
이달 부처 설득, 다음달 수용 여부 국회의원 역할 관건
의원 발의 불가피, 강원도 정치권과도 특별법 개정 뒷받침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전북의원들의 중앙부처 '설득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는 여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례안 확정과 개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돌며 발굴 특례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특례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2차 개정안 조문이 확정된 이후 8월에는 정부 입법 절차가 돌입한다는 전언이다.
부처 설득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특례에 대해 우호적으로 끌어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넘어 중앙에서도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 심사의 첫 관문인 행안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역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는 일정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전북과 강원 간 정치권 공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이 처한 상황이 유사한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모두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에 그치면서 이를 극복할 연합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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