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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정비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주민등록, 인사, 지방재정 등 전북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200여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21종 약 250억건의 구 행정코드(행정동, 법정동, 도로명코드, 기관코드 등) 데이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획 안내와 시스템별 협조사항, 의견수렴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인구가 많아 전환해야 하는 데이터량을 고려해 서버를 일시 중단하고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짧은 시간 내 대량의 데이터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단계에 걸쳐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 모의훈련 서버를 3개 지자체(전주·군산·익산)에 설치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전환 계획도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을 향해 "예타를 2개월 연장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 원희룡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마지막 조율과 협의 사항을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미래를 봐서 (새만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입지로서는 당시 경쟁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전북의 숙원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강원도가 1조 1182억원 인데 비해 전북은 429억이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전북도민 입장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했고, 원 장관은 적극 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전북의 역량 집결이 요구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시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립군산대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역시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나아가 새만금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군산대 의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군산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 군산대의 의대 설립으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군산대 의대 설립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에 치중하고 있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이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등 지역사회와의 의기투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 국립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게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와 서남대 부지에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MOU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도와 큰 갈등을 빚었다.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치적사항으로 남원캠퍼스에 유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부지 매입 주체조차 확정 짓지 못한 남원캠퍼스는 우선순위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캠퍼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또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북은 163명이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1년 이상 기업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근로자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비자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도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추천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맞아 전북도와 (사)전북애향본부가 25~26일 양일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도민의 날 출향 도민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 23개 출향단체의 출향 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도정과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도내 출향 도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부산지역을 비롯해 제주 등에서 '제42주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은 환영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만금 예산 복원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용수 재부산호남 향우회 상임의장과 박희란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국장, 임영실 구리시 전북도민회 국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 출향 도민 12명은 도와 출향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지역별 고향사랑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출향 도민과의 관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도정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출향 도민들은 26일에는 순창코스와 남원코스 등 2개 팀으로 나눠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등 고향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주영환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전북인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이며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내년에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한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오신 출향 도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십 명의 향우들이 고향사랑명예도민증을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등 애향심을 몸소 느꼈다"며 "출향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26일 고창군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지원 요청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2개 가정을 대상으로 장판과 문 교체 등 집수리와 청소,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14개 자활기업 등이 나서 자활생산품, 생활용품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 실현도 기여했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대·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에 들어갔다. 또 긴급백신접종반(20개반, 74명)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백신 접종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 긴급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흡혈곤충 방제 및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닷새 만에 충남·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11개 시군 31개 농장으로 번졌다. 럼피스킨병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비즈 엑스포'를 방문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스마트비즈 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 (사)전북-삼성-스마트 CEO포럼 정철영 회장 등과 박람회를 살펴봤다.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총 99개 기업이 참여해 개별기업 부스(85개)와 고도화관, ESG관, 사회적기업관, 민간주도 전북관 등 4개의 특별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관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전북도의 모범사례를 뽑아 마련됐다. 전북도의 우수사례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및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추진상황, 도내 기업 21개사 제품 샘플 등이 전시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며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이 시대를 앞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린다.
전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현과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김관영 지사가 일본 가고시마 방문한 이후 2번째다. 도는 25일 도청에서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 등과 문화, 예술, 산업 등 교류 협의회와 국제교류 강화 방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교류협의회는 문화 예술 교류를 포함해 민간 부문 등에 소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국제협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가고시마현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가고시마 현민 페스타'에 전북도 청소년 예술단체를 파견하기로 했다. 협의를 통해 전북도민과 가고시마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도 가고시마현과 청소년 문화체험 연수 및 학교 교류 협력을 이어가 초중고 청소년 국제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가고시마는 전라북도와 가장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특별한 인영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 예술 등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은 "전북도와 가고시마가 오랜 시간 교류를 진행해 폭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서 "양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 등 강점이 많아 도·현민이 하나가 되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 기준을 평준화하고 시군 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컨설팅, 모니터링 회의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세부과업 수행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직무교육, 시군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라며 "앞으로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좋은 일을 일삼아서 하고 좋은 연결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장에서 기르던 소 1마리에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럼피스킨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의심 신고 접수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 내 방역지역 한우농장 875호(5만1152두)에 대한 이동 제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여당은 전북도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전북도 국감에서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 등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잼버리 주최기관은 스카우트연맹이고, 지원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있다"며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면 조직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인력을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직위 인력 파견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되고 부안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리가 멀고 단기 파견이어서 여가부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다. 여가부에서 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해 이를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잼버리 조직위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잼버리 조직위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것은 김 지사의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조직위가 74.3%, 전북도가 22.6%로 조직위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했다"며 "책임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 곳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만금잼버리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며 여가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을 많이 보냈다고 해도 그 지휘·감독의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도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원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 '보복성',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 책임론에 '정치 공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부터 '보복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서 직접적으로 보복성 삭감임을 밝혔다. 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내년도에 예산안을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모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과 김관영 지사도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갖고 지사가 무능하신 것"이라면서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해서 예산 삭감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원상 회복)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며 발끈했다. 김 지사가 멋쩍은 웃음을 내보이자 "지사, 지금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조 의원은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유감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라고 겁박하는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중재에 나선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 예산이라는건 김관영 지사의 생각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며 "도지사가 (책임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24일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터덕이고 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실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60억원이 넘는 예산에 불구하고 24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한 전기차는 0.8%인 2046대, 1700개를 만들기로한 일자리는 287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기 위해 무담보 대출 지원과 빚보증을 섰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55억원가량을 전북이 입는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의 허술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도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1090개 단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한 곳은 40%인 430개밖에 안된다"면서 "조례에 따라 미흡사례에 대해 예산 삭감은커녕 일부 증가했고, 부정수급한 한 단체는 또다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류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라 변경이 필요한 단체가 46개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저조한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북에 배분된 1500억 원가량의 소멸기금이 이중 13%인 194억 원만 집행됐다"며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 집행률이 고작 3.5%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의 선거용 공약과 '전북 홀대론'을 꺼내 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선거 때만되면 전북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이전이 확정된 LH 본사를 경남으로 이전, 전라선 KTX 사업 예산 미반영,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답보 등 전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첨단 국제자유도시와 동서횡단철도 공약 역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추궁과 달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전북도 국감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흥적·감정적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6626억 원이 올라갔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이 삭감돼 반영률이 22%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부처에서 5115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3억 원, 2022년에도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7억 원이 반영됐다. 각각 반영률이 110%, 139%였다"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땐 2∼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22%만 반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국가예산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편성·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밝혀야 할 몫이 국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새만금 예산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일정 기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데, 사업 지연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만 최소 2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거의 다 지원해왔다"며 "계속사업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은 함몰 비용이 된다. 기재부가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전북도민의 뜻대로 새만금 예산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새만금을 선택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힘이 빠진다', 심지어는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그리는 동안 새만금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을 만나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예정)기업들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물자 공급을 위한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폐수 처리도 요구했다.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167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191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53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기업들의 이런 건의 사항을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새만금 SOC 예산 100% 복원은 힘들겠지만, 새만금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로 전북의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묘수를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여야 쌍발통 정치' 회복 의지를 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통해 전북도민의 울분을 전달한다. 전북도의원 30여 명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동참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부지 선정 문제, 군산형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세계 최장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간다. 참여 도의원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김이재·강태창·김성수·김정수·박정규·염영선, 환복위 소속 이병철·임승식·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농산경위 소속 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 의원, 문건위 소속 이병도·김정기·문승우·이명연·윤수봉·윤영숙 의원, 교육위 소속 김명지·박정희·김슬지·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 등 34명이다. 이들은 이번 침묵시위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는 전북도민 3000명과 서울·경기 향우 1000명 등 모두 4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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