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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전북지역 투자 유치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1억9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2위에 그쳤으며, 9개 광역도 중에서는 전남에 이어 2번째를 적었다.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128억17000만 달러로, 이 중 71.1%(91억16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조한 원인은 각 지자체에서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나서도 입지교통물류 등 여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억9800만 달러로 전년도 신고금액의 7억4800달러에도 못 미쳤다.이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55%정도로 신고액의 절반정도가 공수표였다.전북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2014년 2억5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큰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회복했다. 그러나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규모라는 평가다.세계적 경기회복과 맞물려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세를 맞고 있지만,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BYC전주공장 등이 문을 닫는 등 실물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해외기업들이 전북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지지부진한 새만금 기업 투자 유치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보장 내용 및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있음에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0.1%로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 개선안은 농가 부담 경감, 보장 강화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농식품부는 시·군 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해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작년 기준 53개에서 올해 4개(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2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18년 1월 11일까지 의견 청취하여 확정 후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공포시기는 2018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범위, 즉 보호대상 환산보증금 액수를 50% 이상 크게 인상하였다. (전북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하며,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들면 임대차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 변제권 인정,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그리고 환산보증금이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 등은 적용 받는다.두번째는 시행령 제4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5%로 인하한다는 것으로, 법 적용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뿐 아니라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강화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이다.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개설된 남북호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연와조 함석지붕 2층건으로서 돌붙임 및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전기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세장형평지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전)= 본 건은 매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한다.사다리형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8%(다소 불안 52.1%+훨씬 불안 20.7%)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4.8%)이 꼽혔다.예를 들어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둘러싼 노사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22건이나계류돼있다.이어 ‘노동계 기대심리·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등도 노사관계 불안의 잠재 요인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1∼11월 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회복세에도 계속된 소비 부진, 청탁금지법, 혼술·혼밥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이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11월 감소 폭(-2.4%)보다도 0.7%포인트(p) 더 크다.12월 한 달이 더 남았지만 이미 1∼11월 감소 폭이 큰 탓에 지난해 음식·주점업 생산은 2015년(-1.8%), 2016년(-0.8%)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소비 풍조가 음식·주점업 경기를 위축시키고있다는 분석도 있다.음식점업 사업체는 2015년 기준 47만3600개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다.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사업체는 18만3500개로 음식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주점업 생산이 줄어든 것에는 경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현장 중심 기업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특성화과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업 분야는 전북도 특화산업 육성분야로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 26개월 동안 진행된다.신청 대상은 도내 4년제 대학 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과정 개설이 가능해야 하며,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기업 기준은 전북 성장동력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나 신용정보평가 중급(B) 이상인 기업이다.이번 과정은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생의 취업을 확정 시킨 다음 특성화 교육과정 2년간 이수 한 후 기업취업 지원으로 연계된다.사업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교육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 .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우려와 서민들의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부터 공급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경제주체의 근간인 국민의 소득을 높여 수요중심의 내수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계에는 각종 인건비가 올라가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을 내건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내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지금도 대기업에 납품할 상품의 생산량과 기한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여기에 인건비 지출과 노동시간 단축마저 요구한다면 살아남을 협력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반면 근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인건비와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영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전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B씨는지역기업 대표들은 항상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회사가 힘들다며 임금인상이나 직원복지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영업과 품위유지를 명목으로 자신들은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회사 돈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른 중소기업 근로자 C씨는소득이 늘어야 지출을 늘리고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냐며우리회사는 매년 성장한다고 홍보하면서 매출성장에 비해 인건비는 그대로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발주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3일~2월12일)했다.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칭한다.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본부 사옥 1층 온누리홀에서 2018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공공기관으로 우뚝 설 것임을 다짐했다.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悔過自新(회과자신)의 자세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혁신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올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또한 사회책임투자, 해외투자확대 등 투자 다변화와 기금운용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기금사옥 제2관 설립을 통한 전북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연금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김성주 이사장은노후빈곤국에서 벗어난 노후보장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복지국가 토대 마련에 국민연금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의 목적이 투기인 경우에는 무겁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세제혜택)과 채찍(각종 규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세대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하여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임대사업자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www.gov.kr)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등록하였더라도 8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 잔여기간 동안 8년 임대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2년 연속 적자,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당근은 먼저 지방세의 감면 확대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종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m²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하였는데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임대소득이 정상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상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임대시 80%(4년임대시 4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향토 산업마을과 창업 3년 미만의 영세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201 8년도 전라북도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올해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 사업은 상품개선 및 패키지 디자인 개선, 품질 고급화, 지적재산권 확보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진원은 이중 기술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기술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17년도 구매사업 분야별 이용 우수기관’에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소속직원인 전태림(전주시), 정구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씨를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조달청은 벤처나라 등 구매사업 3개 분야(벤처나라, 유류공동구매, 종합쇼핑몰 구매)의 이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실적이 우수해 조달사업 정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2017년 구매사업 분야별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은 신임 전주사무소장에 방태경 서기관(58)이 부임했다고 2일 밝혔다.방태경 신임 전주사무소장은 198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통계개발원,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산업통계과,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방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자로서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 사명감 있는 통계조사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항상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전북지역본부장에 최규명 감사실장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최규명 신임 전북본부장은 본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지사장 및 본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에 들어갔다.최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공사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지적측량 의뢰 고객이다며 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규명 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학석사,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을 수료했다.그는 입사이후 전북 무주군 지사장, 인사처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강점이란 평가다.
전북지방우정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총괄우체국장 및 우정청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성칠 청장은 청장과의 대화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전북지방우정청의 핵심가치로 소통경영, 혁신경영, 융합경영, 상생경영의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경영성적 최우수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고객과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우정사업을 선도혁신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겠으며,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우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체국 사람들이 화목한 직장분위기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CEO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는 2일 새해를 맞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낙수정 군경묘지를 참배했다.새해 첫 업무를 군경묘지 참배로 시작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건강한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전북본부는 지난해 동부보훈지정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라사랑 교육과 재능기부를 통한 순국열사의 묘역정비를 실시해오고 있다.정규순 본부장은“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의 깊은 뜻을 다시 되새기고 받들어야한다”며“이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지역의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으로써의 새로운 산림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나포십자들녘에서 H5 항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군산시는 지난달 28일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5점 중 1점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발견지점 반경 10㎞(나포면, 임피면, 서수면, 성산면 일부)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한편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이르면 2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얼리버드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스타항공은 매월초 4개월 후의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Early Bird)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16개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며 1월 1일 오후 2시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김광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이다. 예산규모로는 1조 917억 원이며, 작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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