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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속 연금개혁, 높은 수익률이 묻는 '과연 필요한가'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개혁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의 1213조 원 적립금과 160조 원의 수익금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며, 단기적인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의 의견 조율이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취소되면서 개혁 논의 역시 좌초됐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불과 1~2%p 차이에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1% 차이는 기금 소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1~2년에 그친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펼치고 있다. 여야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30 청년층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4050 세대와 5060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5.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2022년의 -8.22% 손실을 만회하고, 2023년(13.59%)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로써 기금 설치 이후 누적 기금운용수익률(1988∼2024년)은 6.82%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익률하고 연금 개혁을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수익률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연금 재정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득 대출율을 조정해 보험료 인상 등의 압박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가 연금 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연금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납부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자와 연 지급 기간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에 누적 적립금이 정점에 도달한 후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7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발간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서는 연금고갈 시점이 2055년이었다. 결과적으로 30년 후에는 12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입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이고, 수익률이 높게 나왔지만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면서도 "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에서 필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합의 과정에서 지원하는 역할이고,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하는 기관이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3.04 18:13

국민연금'잭팟'…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 15% '역대 최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2024년 기금운용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00%(잠정)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 수익금은 160조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다. 이로써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에 달한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해외주식이 34.32%로 가장 높았고,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순이었다. 반면 국내주식은 -6.94%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30%대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국내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했다. 해외채권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이자수익과 원·달러 환율상승 효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국내채권은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며 5%대 수익률을 보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 대선 및 국내 정치 불안정 등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의 결과"라며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3.03 14:31

추상적 공약·전문성 부족·무관심…첫 직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그늘

첫 전국 동시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이른바 '운영 쇄신'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직선제라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후보자들의 추상적인 공약과 전문성 부족, 낮은 관심도 속에서 기존의 내부 이해관계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체로 '그들만의 축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조합장 선거와 같은 열기는커녕 기본적인 정책 경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곳 중 7곳에 가까운 금고가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유명무실화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형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로를 잘 아는 소수 인사들 사이 간 펼쳐지는 폐쇄적 선거 구도는 새로운 인물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기존 세력의 이해관계가 중시되는 '카르텔 선거'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간선제 때에도 이사장이 누가 되는 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되는거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2곳의 금고 모두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부안 지역의 한 인사는 "자기들끼리 워낙 끈끈해서 과열도 없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회원 중심 경영', '금고 안정성 강화', '지역사회와 동반' 등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명확한 목표나 측정 불가능한 지표를 담은 공약은 전무한 수준이다. '공정하게 경영', '책임을 다하겠다', '리모델링 대출 지원',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의 검증이 모호한 약속만 나열되고 있다. 예금 이율이나 실적 목표치, 부실자산 정리 방안, 리스크 관리 대책 등 금융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세부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영 부실과 높은 연체율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을 대한 정기공시 결과, 2022년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이 2곳, 9%대가 3곳으로 조사됐었다. 2021년 대비 연체율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에 달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12.70%)를 초과해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92%를 기록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경영개선 필요)를 받은 금고는 2곳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 보유 여부도 의문시된다. 중앙선관위의 직업군 분석 결과, 현직 이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출마자 가운데 직업란에 '금융업'이라고 기재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건설업, 자영업, 상업, 외식업, 판매업, 축산업, 농업, 농약판매업 등 금융과 무관한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출마했으며, 무직으로 기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금융 관련 학위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 금융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현실은 부실 대출 증가와 건전성 약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26 17:33

[기획] 백종일 전북은행장 연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올해 다시 한 번 은행장으로서 책무를 맞게 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그동안 내실 경영과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며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갔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전북은행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난 임기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전심전력 해 온 백종일 은행장이 이끄는 전북은행은 새해에도 강소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행보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은행장에 연임되셨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은행 경영의 전방위적 위협요인에 대처하느라 분주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며 우리만의 특화된 포지셔닝을 만들고 핵심사업의 정교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적 이익 기반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혁신을 위한 여러 실천 방안들을 경영 전반에 적극 도입하며 능동적 대처와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상생경영 실천에 주력했습니다.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 불안요소 등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한데다 지역경제 회복도 더딥니다. 이 같은 시기에 지방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기민하고 진취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상황이 열악하지만 지역별, 고객별 특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고객별 맞춤 및 테마 상품 등의 지속적인 개발로 기반영업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영업채널의 안정적 성장과 비대면 채널의 고도화 및 발전 등 대면과 비대면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은행의 영업 기반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과 중·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은행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을 위해 전북은행이 든든한 응원군으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은행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비대면 시장에서 그동안 축적된 우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한 평가모형개발 및 필터링 등을 통해 금융회사 비대면 대출 중 최고 상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LM 시스템과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거쳐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핀테크 플랫폼 등 외부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우리의 채널과 고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증가로 일찍이 외국인 대상 사업을 키워왔고 올해 이를 토대로 금융과 일상을 아우르는 외국인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타 은행들보다 앞서 시작한 만큼 전북은행만의 독보적 브랜드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해외사업에 진출했고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종합금융서비스의 선두주자로서 전북은행의 동남아 네트워크 전진기지이자 해외 사업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이하 PPCBank)의 신성장 모멘텀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소비자 금융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의 현지화와 로컬파트너, 플랫폼과의 협업 및 제휴 확대를 통해 현지에 맞는 차별화된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해외 시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은행의 대외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금융업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쌓아온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내부통제 정책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전북은행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사건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또한 지난해 조기제출하면서 금융 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의지를 다지고 부서의 책임과 권한,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인으로서 직원들 개개인의 높은 윤리의식과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객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도 중요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One Team’이 되어 양방향 소통을 통한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북은행의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전북은행은 복지, 장학,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10%이상을 투입하며 일회성 기부가 아닌 연중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와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치매 등 핵심테마를 선정해 지원 폭을 크게 넓혔으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을 조성해 총 지원규모 5000만원 상당의 ‘제1회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도내 은행 유일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으며, ‘202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여러 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 경영으로 직간접적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지수의 총합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정도(正道)를 걷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해 전북은행이 창립 55주년이었습니다. 55년의 역사에 더해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은행의 발전과 더불어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조직이 발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전북은행의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세팅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행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무장한 핵심사업의 정교화 및 가속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실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25 18:52

전북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 6만 6000여명…24개 투표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한 24개 투표소를 확정하고, 6만 6000여 명의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 수는 6만 6021명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 중 개인은 6만 6001명(남성 2만 8519명·여성 3만 7482명), 법인은 20개로 집계됐다. 투표소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 18개소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금고 6개소 등 총 24개소가 마련됐다. 투표소는 금고(2개), 읍면동 사무소(8개), 공공기관(9개), 복지회관·문화센터 등 기타 시설(5개)에 설치된다.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선거 당일인 3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반면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금고의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한 곳의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선거인들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와 약도는 전북선관위 홈페이지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표소는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등 8개소에서 운영된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25 18:07

경기 추락부터 막는다…한은, 금리 0.25%p 낮춰 '내수살리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자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경기·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위험도 고조됐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까지 겹쳐 당초 한은 전망치(2.2%)보다 0.2%p나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저조한 건설투자(-3.2%) 등의 영향으로 3분기와 같은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반도체 등에까지 미국이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까지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리자, 금통위도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주장과 압박을 두 달 연속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통화정책만이라도 서둘러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4년여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인도중앙은행(RBI)도 7일 약 5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멕시코중앙은행(Banxico) 역시 6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 속에 4년여만에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물가·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연말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치자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최근까지 1,300원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1,43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인하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수 밖에 없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2.25 10:34

'반쪽짜리 선거' 새마을금고… 투표권 상실 12만명 넘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우려대로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다. 이로 인한 정당성 약화, 관심도 저하, 경쟁 부재에 따른 부패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지역 전체 예상 선거인 19만 1496명 중 12만 5715명(65.6%)은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됐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51개 금고 중 34곳(66.6%)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총 후보자 수는 현직 이사장 40명, 비현직 30명 등 총 70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10%도 채 안 되는 6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19명, 70세 이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별 무투표 현상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세종(100%), 충남(81.2%), 대전(78.1%), 강원(76.4%), 제주(75%), 서울(74.4%) 등 대부분 지역에서 60~80%에 달하는 무투표율을 보였다. 인천(40.8%)과 경기(54.2%), 울산(54.5%)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투표율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에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각 금고는 최소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인사권을 갖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중요한 직책이 경쟁 없이 결정되는 현상은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 관리가 본래 목표했던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고, 당선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투표로 당선된 이사장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면서 부패나 비리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피선거권 제한은 무투표 당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임원 결격사유를 20개가 넘는 조항이나 두고 있어 출마 자체가 제한적이다. 회원 자격을 갖추고, 출자좌 수와 채무 연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후보자 풀이 매우 좁은 실정이다. 엄격한 잣대 속에서 자격 미달로 여겨질 수 있는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과도한 요건들로 인해 입후보자들의 진입 문턱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 과정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도 문제다. 선거운동, 공약 발표, 정책 홍보물 배포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나 공약 이행 약속 없이 '무혈입성'으로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면서 일반 회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도 역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인물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이 부재한 환경에서는 이사장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한강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쟁성이 줄어들면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사장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며 "선거 경쟁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 공약 작성에 대한 성의 차이가 크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이라고 프리미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행위 같은 경우 1년 365일 제한되며, 위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들도 현직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며 "무투표 당선된 이사장 후보가 다른 금고 선거를 도와주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20 17:42

전북 금융기관 12월 여신 증가세 확대, 수신은 감소 전환

지난해 12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이 늘어난 반면, 수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연말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12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2월 여신 규모는 전월(2343억원)보다 늘어난 3596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은행(1941억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1655억원) 모두 성장했다. 차입주체 측면에서는 기업대출이 전월(1317억원)보다 상승한 2127억 원, 가계대출 역시 전월(386억원)에서 늘어 1747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수신은 전월 4913억 원 증가에서 12월에는 2조 1711억 원 감소로 전환됐다. 예금은행은 전월 1900억 원 증가에서 12월 1조 884억 원 감소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전월 3013억 원 증가에서 12월 1조 827억 원 감소로 급변했다.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76.5%로 전월(74.3%) 대비 2.2%p 높아졌다. 예금 항목 중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저축성예금은 감소 규모가 줄었다. 시장성수신은 전월 24억 원 감소에서 42억 원 증가로 반등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우체국예금이 전월 300억 원 증가에서 1조 4026억 원 감소로 하락했다. 상호금융은 전월 2118억 원에서 1341억 원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신탁회사는 전월 824억 원에서 1812억 원으로, 새마을금고는 전월 258억 원 감소에서 486억 원 늘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18 17:38

불타고 찢기고 망가지고…전북, 화폐 교환 5년간 16억 원 달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화재·침수로 손상된 화폐 교환이 매년 수억 원대를 기록하며, 총 16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화재 또는 보관·관리 부주의로 심하게 훼손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손상 화폐는 총 16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폐가 12억 9200만 원(4만 7240장), 동전이 3억 2800만 원(356만 8000개)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억 3300만 원(화폐 1억 8300만원·동전 5000만원) △2021년 3억 6100만 원(화폐 2억 4800만원·동전 1억 1300만원) △2022년 4억 2650만 원(화폐 3억 8850만원·동전 3800만원) △2023년 2억 800만 원(화폐 1억 6500만원·동전 4300만원) △2024년 3억 9150만 원(화폐 3억 750만원·동전 8400만원)이다. 권종별로 살펴보면, 5만원권은 2020년 1억 3700만원(2740장)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5600장)으로 증가했다. 만원권의 경우 2020년 4300만원(4300장)에서 2024년 2600만원(2600장)으로 줄었다. 5000원권과 1000원권은 각각 연평균 100장, 1000장 수준을 유지했다. 동전의 경우 100원화가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73만 개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26만 개였다. 500원화는 연간 4만~9만 6000개, 50원화는 4만~16만 개, 10원화는 20만~40만 개 사이에서 변동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화폐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화재와 침수를 지목했다. 시장 상인들과 고령자들이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연금이나 용돈을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가 피해를 보는 노인층의 사례가 두드러졌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상당했다. 침수된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발생해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즉각적인 교환이 필수적이다. 동전 손상은 주로 관광지 연못이나 폐차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폐차 과정에서 예상외로 많은 동전이 발견되며, 소각장에서도 다수의 동전이 수거된다는 설명이다. 소각된 지폐는 한국은행 본부 감사실 승인 후 폐기되며, 기타 훼손 지폐는 대전이나 광주 등 인근 현금중심권으로 이송해 기계 검수로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동전은 용해 설비 부재로 본부 이관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손상된 지폐는 면 소재 특성상 완전 손실되지 않고, 수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잔존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 금액을 결정하며, 재가 남아있더라도 동일 권종임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쪽 면만 남았거나 재가 제거된 경우는 50%만 인정된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12 17:30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정정창)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 증가한 금액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돼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기타재산이나 처분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51만 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 8887원으로 각각 15만 5348원, 18만 3930원이 증가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2024년 9860원→2025년 1만 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으로 조정했다. 전년도 110만 원에서 2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정창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노후 생활에 공단이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10 19:00

JB금융그룹, 2024년 당기순이익 6775억원 달성...사상 최대 실적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2024년 당기순이익(지배지분) 677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5.6%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경영지표에서 지배지분 ROE 13.0%와 ROA 1.06%를 기록하며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대비 0.9%p 개선된 37.5%로 역대 최저치,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12.20%를 기록했다.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 68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실시한 분기배당 315원을 감안한 배당성향은 28% 수준이다. 또한 2024년 신탁계약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200억 원 규모를 소각했다.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을 고려한 총주주환원율은 32.4%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전북은행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2212억 원, 광주은행이 21.6% 증가한 2927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JB우리캐피탈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239억 원,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55억 원, 39억 원의 순이익을 보였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8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기홍 회장은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06 17:26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하) '강력 규제·반쪽 우려'

△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 그동안 치러졌던 새마을 금고 이사장 간선제 체제에서는 현직 이사장과 대의원 사이의 직·간접적 유착으로 인한 현직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난제였다. 유권자가 한정적인 폐쇄적 구조는 금품 선거로 얼룩져 왔으며 재임 중인 이사장들이 전체 금고 회원의 권익은 뒷전인 채 재선을 위해 대의원 관리에만 몰두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기부행위 제한을 전면 강화한 이유다. △ 금지·제한 사항 및 포상금 현직 이사장은 재임 전 기간에 걸쳐 선거인과 그 가족, 또는 이들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이사장이 아닌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도 선거일까지 해당 제한을 적용받는다. 후보자와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금고 임직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선거 기획 참여와 지지도 조사·발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집합을 통한 선거운동도 불허한다. 후보자나 가족 비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선 과제 산적 전북 지역 59개 금고 중 51개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직장금고 전원 4곳(전북대병원·전북대·원광대·휴비스)과 임기 문제로 4개 금고(서전주·금강·남군산·임실)가 제외됐다. 직선제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다 보니 현직 이사장과 대항마들 사이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간선제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이 45.1%에 달해, 회원 직접투표 확대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의 자율성이 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자율 선거 방식을 법제화해 동시에 치르게 되면서 금고의 자율성과 공정한 관리 사이의 균형 확보가 과제로 대두된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03 16:56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상) 전북 51개 금고, 선거인 19여만 명 참여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진행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비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되고 있으나, 전북 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도민이 선거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을 살펴본다. △ 의무 위탁으로 공정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됐다. 201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선관위 임의위탁이 가능해졌으나, 80%가량의 금고가 대의원회 선출 방식을 채택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의무 위탁으로 전환, 회원 직접투표 원칙이 도입됐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 위탁관리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 자산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선출 방식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금고는 의무적으로 회원 직접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총자산 2000억 원 미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원 직접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총 51개 금고 중 28개(54.9%)가 직접투표(직선제), 23개(45.1%)가 대의원회(간선제) 선출 방식을 치러진다. △ 주요 선거 일정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월 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이며,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식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4일까지다.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는 2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거인명부는 2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한편, 1월 31일 기준 전북 지역에서는 11개 금고, 총 15명(직선 7명·대의원 8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 전북 선거 전북 지역의 선거인 규모는 19만 14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거인 명부 확정 후 구체적인 인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전주시완산구 6개(직선6) 4만 5192명, 전주시덕진구 5개(직선5) 4만 9128명, 군산시 3개(대의원3) 338명, 익산시 7개(직선5·대의원2) 4만 7243명, 정읍시 7개(직선2·대의원5) 1만 7323명, 남원시 5개(직선3·대의원2) 1만 8251명, 김제시 4개(대의원4) 439명 등이다. 이어 완주군 2개(대의원2) 221명, 진안군 2개(직선2) 3407명, 무주군 2개(대의원2) 231명, 장수군 3개(직선3) 4624명, 순창군 2개(직선2) 4763명, 고창군 1개(대의원1) 115명, 부안군 2개(대의원2) 221명이다. 임실군은 위탁대상 금고가 없다. 투표소는 전북 전역에 60개소, 개표소는 14개소가 설치된다.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 226개의 최첨단 투표운용장비가 도입되고, 372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개표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반도 상시 운영한다. △ 선관위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이번 위탁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관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의혹을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02 17:32

사라지는 동네 금융...멀어지는 발걸음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전북 지역 은행 점포가 10여년 전보다 4분의 1가량 문을 닫아 도민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밀집한 농촌지역의 금융 소외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점포는 2011년 149개소에서 2023년 114개소로 35개(23.4%)가 감소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2024년에도 점포 수가 줄어들며,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2개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47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2014년 139개, 2015년 140개, 2016년 138개를 유지하다 2017년 129개로 급감했다. 2018년 128개, 2019년 131개로 소폭의 증감을 보였으나, 2020년 128개, 2021년 125개, 2022년 117개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2019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금융거래가 점포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업·농협·수협·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11년 67개에서 2023년 68개로 큰 변동이 없었다. 도내 한 은행 전 지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발달로 대면 거래 이용객이 줄면서 점포 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한 지점에서 2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점 직원 수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점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번호표를 통해 방문객들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생산성과 내점 고객 수, 점포 간 거리, 지역 여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폐점 점포를 선정한다"고 귀띔했다. 농촌지역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24.85%가 은행 접근성 '상위 10%'(이동거리가 긴 취약지역)에 속했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권은 은행까지 거리가 1km를 넘지 않는 반면, 정읍·남원·완주·진안·임실·순창·부안 등은 15~20km, 무주·장수 등은 20~25km에 달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최대 22.9km로,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려면 왕복 40~50km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8일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체국의 은행 업무 대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도심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 은행 지점과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입·출금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반면 대출이나 신탁, 펀드 등 복잡한 금융상품 취급은 어려워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며, 우체국의 은행 업무 대체가 오히려 은행의 지점 폐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1.13 17:31

JB금융지주, 2025년 사외이사 후보 주주 추천 공고

JB금융지주가 내년 1월 3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법률상 보장되는 주주제안 자격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J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 구성으로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재무,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추천된 후보는 J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후보군으로 관리되며, 위원회의 후보 압축 및 최종후보 선정 절차를 거친다. 최종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후보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JB금융그룹 홈페이지의 '지배구조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2.23 18:0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