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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300일 외침

“이곳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노모와 딸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56)이 전주시청 앞 광장 10여m 높이의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00일이 됐다. 27일 오전 김 지회장이 농성중인 천막을 습하고 더운 공기가 휘감고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간 김 지회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날이 더워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망루 안 온도가 36~37도가량 되는데 버티기가 점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택시 전액관리제가 실행될 때까지 한 발짝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행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업체들에서 시행 중인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돼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그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택시 근로자들은 하루 12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업체에 내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은 10시간이상 운행하지만, 임금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4~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 기본금은 월 80~9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용역을 실시해 마련한 전액관리제 표준안을 두고 업체와 종사자 합의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갈등이 빚어지고 전액관리제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김 지회장은 “시작할 때 각오는 하고 올라왔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법에 정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행정 처분하지 않는, 업체 편에 선 행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숱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협조를 구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한 업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지만 행정처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검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대해 노동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6.27 20:25

"비정규직 없는 전북 선언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단 한 번도 면담에 나오지 않는 노동패싱,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며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정규직 없는 전북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제도는 저임금·고용불안의 대명사가 돼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며 “국내 2000만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의 전환율은 3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전환율은 훨씬 낮은 상황이다”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채 정부 정책 구색 맞추기에만 골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으로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그간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를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국)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 기구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며 “출연·출자기관을 비롯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까지 일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8.05.24 20:59

민노총 "노사정 불참" …'사회적 대타협' 빨간불

양대 노총에 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다. 경영계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 결렬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초장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는 출범하더라도 일단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노동·노사
  • 연합
  • 2018.05.22 20:52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도내 기업들 '발등의 불'

올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도내 300인 이상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생산시설 투자를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들은 집중 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기업은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모두 27개사로 종사자는 2만1282명이다. 이들 업체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을 적용받는다. 근로시간 감축은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건비 부담이 문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에서 연간 3조 6637억 원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완주군의 A자동차부품업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5%~6% 증가한다. A업체 관계자는 4월부터 주 52시간 단축에 맞춰서 근무환경을 점차 개선하고 있지만 인건비 충원이나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량 유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도내 많은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잔업과 휴일근로를 많이 한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충원을 포기하면 생산력 저하로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근로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월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의 B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업 종사자들은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통해 수익을 챙긴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당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택대출금 등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C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들은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이 유지돼야 워라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대책은 없나 주 52시간 단축근로 적용 업체들은 집중 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도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태욱 도 일자리취업지원팀장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면서도 근로시간 적용 유예나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기업의 고용증대로 인한 세액공제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노동·노사
  • 김세희
  • 2018.05.08 21:28

전북 지역내 3월 실업자수 3만여명…공채시즌 무색

전북지역 실업자 수가 지난달 기준 3만1000명으로 나타나면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반기 공채시즌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평균 고용률이 오른 것과 반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8년 3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7.4%를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0.8p 하락했다. 올 3월 기준 도내 취업자는 9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보통 3~6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정상지만, 전북지역은 되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질병으로 거론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대기업 철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과 광역지자체에 몰려있는 중소벤처 인프라도 지역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실업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현대중공업 폐쇄가 주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도 점점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도내 비경제활동인구는 6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7000명(2.8%)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가사가 23만4000명으로 13.0%나 차지했다.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인 복리후생 제도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지역 여성 고용률은 46.1%로 전년 동월대비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의 충격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개인공공서비스업 대량실직은 중소자영업체의 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다만 제조업체 취업자는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5만 명이 증가해 서비스업의 충격을 상쇄시켰다.

  • 노동·노사
  • 김윤정
  • 2018.04.11 20:4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도내 영세업체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미만의 고용보험가입 대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도내에서는 사회보험공단 3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률이 낮은 실정이다.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17일까지 148곳으로 대상 업체 6만 1000여 곳의 0.24% 수준이다.이같이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거론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등 기본서류 4종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로부터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서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홍보부족도 신청이 적은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안내물이나 각종 홍보물 배포,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특히 요식업체 분야의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평화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54)는 언론을 통해 조금 알고 있을 뿐 특별히 안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점도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윤모 씨(45)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지 연동해서 가입해야 하는 데 당장 드는 비용부담이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이후에도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방법과 절차안내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적용 직후 지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1월말~2월 초)이 190만원이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김세희
  • 2018.01.22 23:02

일감 줄어 '꽁꽁' 얼어붙은 도내 고용시장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내건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군산조선소 충격으로 인한 전북지역 고용시장 악화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은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치솟은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고용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13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11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다. 11월 기준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6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명(3.4%)이 늘었다. 전북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9%로 전년 동월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호남지방통계청은 전북지역 고용한파 원인으로 군산조선소 폐쇄와 군산익산지역 사업체 폐업 및 이전 여파, 전주혁신도시 및 서부신시가지 주변 상권 침체를 꼽았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지역 내 큰 사업체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거나 떠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여기에 상권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김윤정
  • 2017.12.14 23:02

임금체불 확인되면 확정판결 전 체당금 지급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연간 10만 곳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올리는 한편 직장맘들의 편의를 위해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 초소 외에 별도의 수면·휴게 시설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노동·노사
  • 연합
  • 2017.11.22 23:02

"갑질 논란 최인정 도의원 원칙 지키며 정책 실현해야"

속보=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9일자 4면)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의원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 교육청도 관내 체육 인재의 다른 지역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체육특기생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언제든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학교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 위원이 개별 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인재 육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의 기본 조건조차 갖출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지역 의원들도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포츠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특기생 입학을 요청했을 뿐 특정 학생을 위한 청탁은 아니었고,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수종목 체육특기생을 기피하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교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17.11.15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