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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 '말뿐'

속보=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근로시간을 조정해 임금상승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자 2면 보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0일 전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원 노동실태 긴급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앞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107개 단지에서 경비원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단지의 41.1%는 내년도 경비원 근로시간을 줄였고, 반대로 39.3%는 휴게시간을 늘렸다.이는 내년도 근로계약서상 평균 근로휴게시간에서도 확인됐다.내년 평균 근로시간은 15.8시간으로, 올해 16.5시간에 비해 0.7시간이 줄었다. 또 내년 평균 휴게시간은 7.9시간으로 올해 대비 0.8시간이 늘었다.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무급인 휴게시간은 늘리는 수를 둔 것이다.경비원의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월평균 금액은 800원 가량이다. 매월 두부 한모 살 돈이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최저임금 100%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100% 보장하는 아파트단지가 전체의 87.6%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 최저임금 반영률은 9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입주민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쾌적한 아파트생활을 위해선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근로시간 축소 없이 온전한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가 되는 우리 현실에서 나눔과 생산의 복지를 전주시에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처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1 23:02

도로명 주소 사용률 늘었지만…혼란 여전

내년 1월 1일이면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된다.지난 2011년 7월 29일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되던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사용이 의무화 된 법적인 유일한 주소가 됐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10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취급되는 우편물의 약 77%를 차지하는 일반우편(등기소포 제외)의 경우,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올해 1월 26.79%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66.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만에 40%p 가량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국 역시 같은 기간 25.92%였던 사용률이 66.50%로 증가해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올 8월부터 우편물을 다량 발송하는 기업 등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면 송달료를 1% 할인해주고 있다며 이 조치 이후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시민들은 도로명 주소가 기억하기 쉬워 편하다는 의견과 여전히 불편해 옛 지번 주소가 좋다는 의견,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임대업자 백일규 씨(84전주)는 지번 주소는 1338-1이나 1305와 같이 긴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집을 찾기가 힘들 때도 있다며 도로명 주소는 집집마다 순서대로 짧은 숫자가 매겨져 있어, 대충 번호만 알아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택배 배달원 장문규 씨(28경기 이천)는 여전히 지번 주소가 기재된 상품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어릴 때부터 익숙한 동(洞)개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 솔직히 새 주소가 불편하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 주소 체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지난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개편안에는 현 6자리인 우편번호를 5자리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11 23:02

전주·완주 버스 단일요금 부활

내년 1월부터 전주와 완주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다시 1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전주시의회는 9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달 중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 시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3년 9월 전면 중단된 후 1년 3개월여만에 부활되는 셈이다.양 시군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지간선제) 시행 협약서(안)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2015년 말까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운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고 규정했다.전주시와 완주군은 또 환승정류장과 유개승강장교통정보단말기 시스템 등 지간선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액을 월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하기로 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양 자치단체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의 버스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전주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시군에서 연간 32억원 가량의 보전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적정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요금 단일화 손실 산정 용역을 매년 번갈아가며 실시할 계획이다.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 단일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명연 의원은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지간선제 시범운행 과정에서 완주군이 일부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면 지간선제는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문제, 승하차 관련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시범 실시한 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9년부터 양 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나 2013년 6월 양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같은 해 9월 이를 전면 폐지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4.12.10 23:02

키즈카페서 술 마시는 부모들

음식점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결합한 공간으로,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Kids Caf e)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안전과 관련해 부모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합법적인 주류 판매가 가능한 키즈카페는 도내에 14곳(전주 9, 군산 2, 익산 1, 남원 1, 부안 1곳)에 이른다. 식품위생법은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키즈카페는 음주카페로 변질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4월 전주시 우아동 T키즈카페에서는 7세 어린이가 놀이용 미니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보호자와 관리자의 대처능력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이날 둘러본 전주시 A키즈카페에서도 술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근의 B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 아동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김기현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키즈라는 말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알코올이 든 음료를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과 부모 모두 성인인 만큼,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 주류 판매 제한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카페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접수된 사고는 지난 2011년 12건, 2012년 27건, 2013년 58건으로 매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회전목마미니기차트램펄린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키즈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도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지난달 18일 김제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10 23:02

전주 길거리 소화전 관리 부실

전주시가 잇따른 소화전 파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소방급수 지원용으로 쓰이는 도로변 소화전은 대형 화재발생 때 요긴하게 쓰이는 데, 최근 운전자들이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이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완산덕진소방서에서 시에 통보한 소화전 파손불량 건수는 모두 30건이다.이처럼 잦은 소화전 파손불량 때문에 대형 화재발생 때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소화전 점검 업무는 관할 소방서가 맡고 있는 탓에 소화전 파손 여부를 해당 자치단체가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또한 소화전 파손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는 현장 점검이 매월 1회에 국한돼 있는 것도 문제다.이 때문에 파손된 소화전이 오랜시간 방치돼 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실제 전주 효자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은 파손된 채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다. 인근에서 대형 화재 발생으로 인해 급수가 필요할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장은 소화전 관리 체계가 자치단체소방서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화재 진압에 소화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유지점검업무가 한 기관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소화전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틀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우려되는 소화전에 대해 전수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소화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0 23:02

6년째 장애수당 모아 이웃돕는 김규정·홍윤주 부부 "우리가족 작은정성, 그늘진 곳 비췄으면"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부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주에 사는 김규정씨(35뇌병변 1급)홍윤주씨(31지체장애 2급)가 그 주인공이다.중증장애를 가진 이들 부부는 매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100만원 남짓에 불과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어려운 사정에도 부부는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 올해로 6년째 사랑의 열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9일 이들 부부는 사랑의 열매에 14만4000원을 맡겼다. 이들이 그동안 기탁한 성금은 74만6000원이다.김 씨 부부의 이런 선행은 아들 하람군(5)이 막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2009년, 태어날 자녀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눔의 의미를 깨달은 하람군은 이런 부모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있다.하람군은 2012년부터 기부에 동참해 올해도 돼지 저금통에 모은 14만4280원을 성금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이 가족이 올해 낸 이웃돕기 성금은 28만8280원이 됐다.이들 부부는 그동안 펼친 아름답고 고귀한 이웃사랑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전국 사랑의 열매 나눔대상 기부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김규정씨는 올해 9월에 하람이의 동생인 하늘이가 태어났다며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돕기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윤주씨는 하람이가 동전만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저금통에 넣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작은 정성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씨 부부가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성금은 전주지역 홀로노인의 월동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0 23:02

아파트 경비원 "해고 걱정에 더 춥네요"

매일 내리는 눈이 이제는 무섭기만 하네요.전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65)는 최근 일주일 사이 업무가 늘었다. 8일 동안 이어진 눈으로 제설작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휴식시간도 줄었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에 움츠렸던 몸은 계속되는 빗자루질에 어느덧 땀으로 범벅됐다. 계속되는 허리통증 쯤이야 참아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서 마저 쫓겨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출근 시간이 지나자 물밀듯이 밀려오는 택배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다. 택배를 잠시 맡아 두었다가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지만,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배상은 온전히 A씨의 몫이다.택배 전쟁이 끝나고 잠시 한 숨을 돌린 A씨는 곧바로 주변 순찰에 나섰다. 순찰 업무 중에 주변 정리(쓰레기 청소)도 함께 해야 했다.순찰 중이던 A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온 한 주민이다. 그러나 A씨는 싫은 소리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친절히 물건을 전해줬다.점심시간이 됐다. A씨는 1평 남짓한 경비실에 쪼그려 앉아 10분 만에 식사를 마쳤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따뜻했던 밥은 금새 식어 버렸다.A씨는 춥고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는 모욕은 참기 힘든 고통이다고 말했다. A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한 경비원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러나 그는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689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경비원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아파트 측에서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경비원의 쉬는 시간을 늘려 기존 월급에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경비원 수를 줄이는 일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전주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현재 24시간 근무(8시간 휴식)하는 경비원에게 휴식시간 1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이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내 한 아파트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 현재 받는 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을 채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는 경비원 수가 많다고 판단해 인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비원 1명당 매달 6만원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아파트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이 공동 전기요금 등을 절약해 그 비용으로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메웠다. 이 미담 사례는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고, 현재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4.12.09 23:02

부정·부패사범 단속 5명 구속 173명 입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 전북경찰이 단속 3개월여 만에 부정부패사범 170여명을 검거했다.경찰은 8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부패 척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 취업계약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 5개 분야의 20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101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해 17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1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는 54건 적발돼 92명(구속 1명)이 검거됐으며,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41건(구속 1명, 불구속 57명), 폐쇄적 직역 비리 1건(불구속 2명), 반복적 민생비리 5건(구속 3명, 불구속 23명) 등이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로부터 초저상버스 구입 명목으로 모두 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뒤 이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주시내버스 5개사 전현직 대표 6명을 검거했다.또 정읍경찰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정읍시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지원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정읍의 한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부패척결 수사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2.09 23:02

알코올 중독 환자 느는데 전문병원 '0곳'

전북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1년~올 7월) 전북지역 알코올중독 정신행동장애 환자 진료청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모두 7844명이다.특히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49명, 2012년 2142명, 지난해 2178명, 올 들어 7월까지 1475명이다.알코올중독에 대한 상담 건수도 증가세다.전주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도내에서 음주로 인한 상담 건수는 모두 4875건이다.이는 지난 한 해 4625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은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다.전문 상담센터도 전주와 군산 등 모두 2곳에 불과하다.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도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은 5곳이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8 23:02

애물단지 육교, 장애인 배려도 미흡

최근 이용자가 줄어든 육교(보도육교)와 지하보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자치단체가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 등 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대부분의 육교 및 지하보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시 9개군산시 6개익산시 6개남원시 1개김제시 6개완주군 5개고창군 2개 등 총 35개의 보도육교가 있고, 지하보도는 전주시 6개익산시 1개완주군 1개 등 총 8개가 있다.이 중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을 갖춰 장애인의 통행을 배려한 육교는 전주에 3개(장재마을혁신도시하가지구), 군산 1개(미룡초), 익산에 1개(팔봉동) 뿐이다. 지하보도의 경우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시설은 아예 없다.전주가 고향으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여)는 행정당국이 지금껏 실질적인 장애인 배려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지에 가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로엘리베이터리프트 등을 설치한 도로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최근 국립전주박물관 앞 육교에 대한 철거를 추진했고, 용머리고개 육교에 대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육교는 이용자가 줄어든데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다.또 전주시 오목대와 동암고 인근 육교 등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을 하기 일쑤여서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암고 인근에서 차도를 건너야 하는 장애인들은 육교를 이용하기 힘들어 먼 길을 돌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