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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져,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노유자 시설 145곳의 40.7%인 5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시설 유형별로 보면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28곳)이며, 뒤이어 아동복지시설(26곳), 기타 노유자시설(5곳) 등이다.현재 환경부는 전국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에 대한 석면 함유 조사를 끝냈다. 이 중 961곳(36.9%)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내의 경우 조사대상 198곳 중 145곳에서 관련 조사가 끝났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30 23:02

전북지역 고병원성 AI방역 '비상'

전남 영암군에서 지난 25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가 발생한 오리농가가 정읍시에 있는 부화장에서만 새끼 오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에 소재한 해당 부화장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23, 24일에도 외부에 병아리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오리가 AI에 걸려서 영암에 갔는지, 영암에 가서 AI에 걸렸는지 아직은 모른다며 단, AI 감염란은 부화 자체가 안 되고, 정읍 부화장 시료를 채취한 내부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내 해당 부화장에서 분양한 도내 24호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전화예찰을 실시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AI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과 26일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한 병아리 2만7900수를 폐기했고, 이후 13일간 부화할 알 30만9000개도 폐기했다. 또 도청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비상 운영하고, 오리 이동 시 AI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 1200여호에 대한 일제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AI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지 20일 만에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남아처럼 AI가 토착화(사계절 발생)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29 23:02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Cherry Master)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기기를 둔 윤모씨(49)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2대를 두고,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당구장은 지난 2월 초에도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전주 덕진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체리마스터 설치 사업장은 모두 18곳이다.이는 지난 한 해 적발된 전체 사업장(14곳)수를 뛰어넘는 것이다.대부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기기를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체리마스터는 과거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돼 있다.사행성 게임의 하나로, 돈을 투입한 뒤 게임 속에서 획득한 점수가 나오면 이를 다시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행성 게임 대부분이 그렇듯이 따는 것보다 잃는 돈이 더 많도록 설정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구장 뿐만 아니라 찜질방, 다방에서도 체리마스터를 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기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점 탓에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체리마스터 기기는 대당 30~100만원이다. 하지만 기기 한대당 올릴 수 있는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보름도 되지 않아 투자금을 뽑을 수 있다.이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개월까지다.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게임은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체리마스터와 같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의 경우 등급 판정 제외 대상이라고 못박았다.이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것도 체리마스터 기기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9 23:02

전북 무면허 운전 하루평균 6명 적발

지난 28일 새벽 1시 1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인 윤모군(15)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량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량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윤군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처럼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6명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9580명이다.하루 평균 6명꼴로 적발된 셈이다.연도별 무면허 운전자는 2010년 2754명, 2011년 2188명, 2012년 1996명, 2013년 1508명, 올해 6월 기준 1134명이다.이처럼 무면허 운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4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8880명, 경남 2만6600명, 경북 2만1098명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 2188명, 30대 1602명 등의 순이다.강기윤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적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하지만 처벌이 미약해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면허 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9 23:02

"소외계층 취업 지원…제2의 삶 드려요"

낯선 한국 땅에서 갖은 편견과 싸워가며 얻은 소중한 지금의 일자리는 저와 가족의 삶까지 바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필리핀 국적의 제니타 벤존(Jenita Benzon41)씨는 2003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결혼하기 전 필리핀의 한 항공사에서 7년간 근무하는 등 촉망 받는 직장인이었던 벤존씨는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외국인에 불과했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급했던 그는 뛰어난 영어실력을 발판 삼아, 전문 영어강사로 일할 결심을 했다.하지만 좀처럼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았다. 기껏해야 유치원 등에서 일주일 1~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일 뿐이었다. 이마저도 2011년 경남 거제에서 전주로 온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일이 끊겼다. 그러던 중 지난해 그는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접했다. 이 사업은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취업을 지원알선해준다. 그와 전문상담사는 적성과 가정상황에 맞는 취업 계획을 함께 설계한 뒤,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았다. 마침 한 협동조합에서 영어강사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이력서를 냈다.하지만 해당 조합에서는 그가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것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때 빛을 발한 것은 전문상담사였다.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벤존씨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됐다. 벤존씨는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크다고 말했다.벤존씨 외에도 많은 이들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제2의 도전에 나섰다. 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1896명 중 1433명(75.6%)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전년(72%) 대비 취업률이 3.6% 상승한 것이다.전주고용센터 이연숙 팀장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6 23:02

시효 3시간반 남기고 덜미…"죄값 치러야"

△5년간 도주하다 형 시효 3시간 30분 남기고 ‘쇠고랑’= 5년 동안 도피 중이던 사기 피의자가 형의 시효를 3시간 30분 남기고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군포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최모씨(34)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만원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과 4범인 최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잠적, 법정에 줄곧 불출석했다.결국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최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해 2009년 9월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3년 미만 징역형의 형의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4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누리꾼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고작 차 값 안 내려고 인생의 5년을 허비하다니…”, “잔인하네…4년 364일 동안 초조하게 만들다가 잡다니”, “좀도둑은 잘 잡네…엄청나게 해먹은 놈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만취자 난동으로 넘어진 경찰관 끝내 숨져=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자 난동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졌다.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화전파출소 소속 정모(48) 경위가 술에 취한 김모씨(49)에게 떠밀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이틀 만인 지난 23일 밤 숨졌다.누리꾼들은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경찰관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관 힘내세요” 등 안타까워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26 23:02

전북 '법조 3성' 기념사업 본격화

전라북도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법조인들이 법조 3성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가인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전북변호사회는 24일 현재 조성 중인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내 법원 맞은편에 가인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들어선다.전북변호사회는 오는 2015년 대상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법조 3성의 전시유물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6년 착공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전주 덕진공원 내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지낸 화강 최대교 선생,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 등 법조 3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업을 기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이에 전북변호사회는 가인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가인홀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 등 법조 3성의 생애와 기념사업을 주체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가인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가인 김병로(1888~1964년) 선생은 순창 출신으로,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부장과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고, 각 학교의 법률학 전문 교수와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등 이인, 허헌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화강 최대교(1901~1992년) 선생은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으며 검소한 생활과 성품으로 법조계의 존경과 신망이 두텁다. 검찰이 2005년 이준 검사상과 함께 최대교 검사상을 제정할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다.김홍섭(1915-1965년) 선생은 김제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을 지냈다. 법관으로서의 엄격함을 지키면서도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 꼽힌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9.25 23:02

월드비전, 라오스 사업장을 가다 (하) 파카딩 지역 교육과 향후 계획

전북일보는 지난달 4~7일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과 함께 라오스 현지를 방문했다. 라오스 볼리캄사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ADP(지역개발)사업과 이를 통해 변해가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였다.△파카딩지역의 열악한 환경볼리캄사이(Bolikhamxay)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파카딩(Pakkading)지역에는 모두 51개 마을에 4만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그러나 이 지역의 교육시설은 유치원 3곳, 초등학교 90여곳, 중학교 5곳이 전부다.초등학교수에 비해 중학교 수가 적은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만, 이후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드는 탓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지역 역시 의무교육이지만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장학금(전체 1%)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 때문에 이 지역 아이들은 볼리칸(Bolikhan)지역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및 먼 통학거리, 집안 일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때가 많다.또 학교 건물과 주변의 식수시설화장실 등이 열악하고, 교재 및 교육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특히 교과서의 경우 주로 정부나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늘 충분하지 않다.몇 개 학교에만 주어지거나 몇 명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영어수업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지만 영어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영어책을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들다.초등학교와 중학교의 30%가량만 식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의 20% 정도만 화장실이 있다. 이로인해 이 지역은 다양한 위생보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이들이 역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통나미마을 영유아교육센터지난달 7일 방문단은 통나미마을 영유아교육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파카딩 지역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 주민, 학생 등은 방문단을 열렬히 환영했다.다른 방문지와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내오고, 연신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방문단을 대표해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영유아교육센터 현판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영유아교육센터는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사랑의 빵 캠페인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지어졌다.또한 이 성금은 교구재, 식수펌프, 화장실 건축 등에도 사용됐다.영유아교육센터 내에는 교실 3개, 가구, 화장실 1곳, 식수시설이 갖춰졌다.또, 운동장에는 그네,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가 완비됐다.앞으로 이곳에서는 지역 아동 500여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몽(Hmong), 카무(Khamu), 라오룸(Lao lum) 등의 소수민족이 라오어와 글을 배워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어제와 내일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진행한 2013년 사랑의빵 동전모으기 캠페인 결과, 전북지역 157개 학교에서 총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 후원금 중 1억5000여만원은 라오스 볼리칸, 파카딩지역의 학교, 유치원 건립에 쓰였다. 또한 도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 325명에게 희망장학금으로 400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이런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친구맺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전주지역 초중학교 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월 3만원을 정기 기탁하고, 해외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다.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교육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빈곤국의 학교 짓기, 식수 개발, 소득증대 활동 등에 쓰인다.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월드비전 전북지부(063-246-0213)로 하면 된다. 〈끝〉3박 4일간의 라오스 현지 월드비전 사업현장을 둘러본 방문단을 대표해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명옥 김제 검산초등학교 교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이번 라오스 방문에는 최진봉 교육장, 서경주 전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김태수 전주교육지원청 과장, 홍성도 김제용지중 교장, 서명옥 김제 검산초 교장, 서석일 정읍 한솔초 교장, 강회석 전주 만수초 교장, 유공두 익산 용남초 교장, 류성환 군산 진포초 교장, 신운섭 완주 봉서초 교장, 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 김동혁 팀장, 여사라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대리가 함께 했다.● 최진봉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바이디 롱리안 반 파메파' (사랑해요! 반가워요! 파메파초등학교 아이들)전주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 전북본부는 지난해에 MOU를 체결해 가난과 기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오스에 꿈의 학교 건립을 추진했다. 전주 관내 77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참여하여 올해 9월에 완공을 보게 된 셈이다.실제 그 곳을 방문해 오지에서 소수민족(몽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낙후된 생활상을 보게 된다면 더 더욱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느낄 것이다.전주시내 우리 학생들이 기아를 체험해보고 또 희망의 저금통에 기금 4000여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우리 청을 비롯한 전주시청, 농협전북본부, 전북은행, 원진알미늄, 공익사 등 공공단체와 회사에서 3000여만원을 보태서 파메파초등학교 건립기금 72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동안 전주교육지원청은 받는 문화에서 나누는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참여하는 기아체험을 운영하며 기금을 모금했다.지난 7월에 완공을 앞둔 파메파초등학교에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고마운 환대 행사를 가졌다.그 자리를 빌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먼 곳에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온정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명옥 김제검산초등학교장 "그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지기를"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나라지만 순박하고 선량한 눈망울을 가진 지구촌 마지막 순수의 나라 라오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나라다.2013년 2월 전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주관한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로 세운 초등학교 준공식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라오스와 인연을 맺게 됐다.소수민족이 사는 오지 마을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에게서 배고픔 보다 학교가는 것이 더 큰 소망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 졌었다.우리나라도 625전쟁 후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전쟁고아들이 갈 곳 없이 헤매일 때 세계 여러나라의 조건없는 원조와 교육의 힘으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눠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국했다.지난해 9월 김제검산초에 부임한 뒤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인성교육 중 나눔운동으로 지구촌 어린이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라오스 핵싱톤초등학교에 희망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드디어 올 8월 라오스 현지를 방문하여 꿈의학교 파메파초등학교를 준공하여 기증하고, 헥싱톤초등학교 희망도서관 착공식도 열었다.우리는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일을 해 냈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 뜻 있는 민간외교를 한 것이다. 그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년새 2배'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조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앞서 2012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씨(70) 등 3명이 구속됐고, 이모씨(57)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께 무주군 자신의 집에서 A양(13)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A양은 김씨를 비롯해 이씨 등 같은 마을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에는 A양의 친구 할아버지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44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4년 새 성범죄 가해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명,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26명이다.연평균 25명 꼴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2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자 사후지원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민간 특수구급차 구비할 '필수 장비' 논란

구급차량의 시설장비를 보완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구급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송업체와 의료기관, 관공서 등에서 보유한 구급차는 응급이송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의약품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추고 소재지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만료 기한은 이달 5일까지였다.구급차 신고제는 구급차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는 기초자치단체에, 민간이송 구급차는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통합 관리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집계한 신고제 이행률은 89.4%였다.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 10대 중 9대는 정부 지침에 맞는 구급장비를 갖춘 것.해당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에 속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장비가 까다롭지 않다.하지만 전북도에서 신고를 받는 민간 이송용 특수구급차의 경우 신고 만료일이 보름 정도 지났지만, 대상 차량 25대 전부가 아직 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전북도 사전 점검 결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새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특수구급차에 갖춰야 할 장비의 기준이 몇 차례 보완되다보니 민간 구급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간 구급센터에서는 구급 장비 구비 기준 가운데 일부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주의 한 민간 구급센터 관계자는 응급이송 도중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호탄과 구명대까지 갖추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런 장비를 모두 구급차에 두면 환자나 보호자가 탈 공간이 비좁아지고, 현장 출동이 지연돼 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구급차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신고 업체기관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부과와 구급차 운행정지 처분을 오는 11월까지, 2개월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5 23:02

국내 등록 변호사 2만명 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

국내에 등록한 변호사가 24일 2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2500명당 변호사가 1명, 어린이와 학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구 1000명당 변호사 1명 시대가 온 셈이다.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대형로펌 위주의 사건 ‘쏠림 현상’도 심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006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8년여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영향이 크다.법률시장이 이처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굵직한 사건은 대형로펌에 몰리고 개업변호사나 중·소형 로폄은 사건 수임에 애를 먹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과거처럼 변호사 개업만 하면 고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201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중 연간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 비율이 17.2%에 달했다. 월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손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질이 오히려 저하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도 많다.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변호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5 23:02

공영주차장 만들면 국비 50% 지원

정부가 주거지와 도심 등의 주차장을 늘리고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로 해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24일 국토교통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9.25 23:02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조심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2건이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 사고의 치사율 2.4%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아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19%가 수확철인 10월에 발생했다.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수확한 농산물을 옮겨야 하는 등 이 시기에 농기계의 도로주행도 잦아지기 때문이다.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속도는 느리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육중한 기계에 운전자가 깔리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도 높은 실정이다.농기계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라는 점도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농진청은 △야간주행시 저속차량 표시등 점등 및 반사판 부착 △운전자 이외 농기계 탑승 금지 △농기계 음주음전 금지 △도로주행시 교통법규 준수 등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지역 도로를 이용할 때는 농기계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4.09.25 23:02

고령자 많은 전북, 조사망률 전국 3위

전북지역의 지난해 조사망률(시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조사망률은 725.1명을 기록, 전남(862명)과 경북(755.2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서울(420.1명)과 경기(422.5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이는 전북과 전남, 경북에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국 평균치는 526.6명이다. 전북의 조사망률은 지난 2012년에 비해 11.1명 감소한 것이다.그러나 전북은 연령표준화 사망률(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에서는 387.9명을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역 및 연도별 인구의 연령구조가 사망자 규모 및 조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구조를 표준화 해 비교적용한 것이다.전국 평균치는 372명이며, 울산(424.3명)과 전남(410.9명)이 높고 서울(328.3명)이 낮았다. 전북은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2012년에 비해 24.9명 감소했다.또 전북은 표준인구 10만명 당 암(癌)에 의한 사망률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위암간암폐암을 합산한 전북의 암 사망률은 109.2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였다. 전국 평균치는 108.2명이다.암에 의한 사망률은 서울(102명)과 경기(104.2명)가 특히 낮았다. 전북에서는 폐암(24.9명)간암(17.9명)위암(12.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전국 평균 역시 마찬가지였다. (폐암 24명, 간암 16.8명, 위암 13.2명)그러나 전북은 폐렴에 의한 사망률(16.3명)이 전국 3번째로 높아 주의를 요했다. 또 외부요인(운수사고자살)으로 인한 사망률도 63.1명으로 전국 5번째로 높았다.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8.8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38.4명)이다. 자살과 관련, 전북은 사망률 24.5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25.1명)보다 낮았다.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2명)이고, 세종(14.7명)과 광주(21.6명)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분야 전국 평균은 25.1명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24 23:02

전북 성폭력범죄 신상정보공개자 37% 증가

완주에 사는 박모씨(38)는 2012년 7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5)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말 전주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당시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신상공개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최근 1년새 전북지역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55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자 405명에 비해 무려 148명(36.5%)이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전국 16개 자치단체 모두 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자가 늘었다.증가율로 보면 제주가 101.8%로 가장 높았고, 부산 52.8%, 경남 52.2% 등의 순이다.이처럼 신상정보 등록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2만4835명이 성폭력범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는 전년 2만1259명에 비해 3576명(16.8%)이 증가한 것.또한 기한 내에 신상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도 지난해 929건으로, 전년 670건에 비해 259건(38.7%)이 늘었다.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원진 의원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9.24 23:02

"자림원 성폭력 가해자 떠났으니 문제 없다? 파렴치"

전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보다 더욱 극심한 사건이라며 해당 법인의 이사 일부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주영은 도의원은 가해자들이 이미 법인을 떠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운영진은 파렴치하다며 이제 이 문제는 시설의 폐쇄와 존치 여부를 떠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행정처분을 검토한 안호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제 대표)는 법률적으로 법인의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양열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은 현 법인과 시설의 운영진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내려와 지역사회에 진중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공재로서 법인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그 후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황지영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에 대한 사회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패널 외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강영수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는 지적 장애인 관련 생활시설의 원장이던 조모씨와 김모씨가 지난 1990~2000년까지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년 전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전주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한 상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9.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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