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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 없나

도내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모두 7632명에 이른다. 2017년 2400명, 2018년 2399명, 2019년 2081명, 2020년 4월까지 752명이다. 특히 같은 기간 강력범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79명의 소년 강력범이 검거됐으며 이 중 강간강제추행도 72명이나 차지했다. 2018년에는 80명 중 59명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혔고, 2019년에는 64명 중 59명, 2020년에는 13명 중 9명이 강간강체추행으로 검거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잔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전북지역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찍어 달라며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고,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 및 강제로 음란 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전문가는 체계적인 교육과 적절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교육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성, 인권, 디지털, 젠더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는 체계적인 장기적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은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면서 초범이라서, 어려서라는 이유로 감형과 보호만을 할 것이 아닌,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처벌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07 18:44

전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성남서 붙잡아

전주시 덕진구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3시간여 만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무단이탈해 고속버스를 탄 A씨(41여, 음성 판정)의 신병을 확보해 지인에게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입국 후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 격리됐다가 5일 오전 10시 30분께 공항경찰단과 논의 후 전주시 덕진구 부모 자택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며 가출했다. 신고를 받은 덕진경찰서 강력1팀은 고속버스터미널공항버스터미널전주역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차비를 구걸해 오후 9시께 성남발 버스에 탄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을 경유해 도착지인 성남 야탑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오후 11시 35분께 버스에서 내린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인에게 인계했다. 김호태 덕진경찰서 강력계장은 덕진구 보건팀장의 지원 요청에 즉각 현장에 출동해 탐문을 펼쳐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추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조사,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동선 역학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5.07 18:44

10대가 성적 동영상 유포·폭행…국민청원 '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지역의 10대가 성적 동영상을 촬영유포하고 가혹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글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2005년생 학생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가해자들이)성적 동영상 유포 폭행, 욕설 등 저질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이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제 옆에 지인이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6일 오후 5시 기준 2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0대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다른 10대 여성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또 이 과정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핥게 하고 밀가루와 우유 등을 피해자에게 부은 뒤 그것들을 먹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알몸 사진 촬영했으며 더불어 음란행위를 강제로 시켜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또 촬영한 내용을 SNS상에 유포하는 등의 일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 이어 가해자들을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자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촬영물 유포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며 청원 글 중 신고 이후 조치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06 18:41

30년간 상습 성폭행, 끝나지 않은 익산의 목사 이야기

수십 년간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씨(64)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받았던 시간에 멈춰 고통과 분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수십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봤다. 약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작은 마을에 자리잡은 교회는 주일이면 이웃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을 정도로 유명했다. 지난 1989년 3월 A목사가 이곳에 부임했고 뛰어난 언변과 신앙심에 곧바로 신자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 목사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목사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부임 몇 해 뒤부터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몇 명의 신자가 목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쉽게 종결됐다. 당시 교회 신자와 장로들 역시 목사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럴 일 없다며 지나쳐 금세 묻히게 됐다. 이후 목사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남편이 있는 여성부터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여성 등 가리지 않고 표적이 됐다. 범죄 장소도 교회, 별장, 차안 등 다양했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야만 천국을 간다는 발언부터 주님의 사랑, 목사니까 괜찮다 등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하며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피해자들은 고소했지만 처벌받지 않는 목사를 보고 피해를 숨겨가며 피폐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한 피해자는 목사가 두려워 연고도 없는 산속으로 도망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기도 했고, 다른 피해자는 가정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목사에게 저항을 하고 싶어도 침묵해야만 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신도 중에는 아직까지도 약물에 의존한 채 살거나, 끔찍한 기억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9명.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욱 많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그동안 숨어지냈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인 중 자신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자가 10여명에 달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자도 10여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사는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일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에 피해자들은 그의 더욱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목사는 그런 적이 없다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도 목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꽃뱀이라는 등의 소문까지 내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부디 이러한 목사가 다시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된 A목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05 17:23

성범죄 의대생 ‘의사 될 수 있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대생 A씨(24)가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전북대 총장의 결재가 떨어져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돼 의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다른 의대에 진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북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가칭)는 2011년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조치를 받아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예외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아직 없다.

  • 사건·사고
  • 강인
  • 2020.05.03 16:56

[전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 검거부터 송치까지, 그날의 사건 속으로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은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피의자 A씨(3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붙잡힐 때부터 검찰에 송치된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친 이번 사건은 피의자 진술 없이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빠르게 발견, 구체적인 증거들을 속속 내놓은 경찰의 수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를 지휘한 전주완산경찰서 한달수 형사과장을 만나 최초 신고 접수부터 송치까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본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지난달 18일 한달수 과장은 실종 사건을 최초 보고 받았다. 미혼의 30대 여성이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실종되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 과장은 늦은 밤 실종된 지 5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즉시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형사들을 소집했다. 실종된 피해자 거주지를 토대로 인근 CCTV영상 등을 분석했고 피해자가 A씨와 만나 외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A씨 이미 거주지에서 도망친 상태였지만 형사들의 추격과 잠복 끝에 19일 오후 검거했다. 용의자 A씨는 검거 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 행방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기 위한 시간이 촉박했다. 한 과장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CCTV 영상 대부분은 보관 기간 7일에 불과하다. 용의자가 붙잡힌 19일은 영상 기록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행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시간이 촉박했고 실종 수색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촉박한 상황에서 한 과장은 용의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기로 했다. A씨와 피해자가 만난 뒤 이동 동선의 방범용 CCTV 영상과 민간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는데 수거된 CCTV 영상만 수백 개에 달했다. 영상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1일 피해자가 실종된 시점부터 타임테이블 확보, 22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수색에 착수했다. 피해자 신발, 핸드폰 등이 A씨의 동선에서 발견됐다. 수색 이틀 만에 살해 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 시신 발견으로 모든 범행이 명확해졌지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한 과장은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인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A씨가 지났던 동선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류품, 48만원 이체 내역,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 피해자 손톱에서 발견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살점 등을 제시하는 증거 중심 수사결과를 통해 일부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도중 홧김에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한 과장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등으로 미뤄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다. 한 과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전북 경찰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용의자 특정부터 검거, 피해자 발견까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A씨를 검거하고 혐의 입증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슬픔에 빠져있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경찰 사명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03 16: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