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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순경 ‘각종 의혹’

동료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한 A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그의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리는 등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순경은 동료 경찰관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고장났다며 10월 말 갑작스럽게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런 진술과 달리 11월 초 A순경 아버지가 한 저수지에 A순경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증거 인멸 정황은 더욱 구체화됐다. 교체된 A순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는 수사기법을 알고 있는 경찰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기법과 증거인멸 등에 대해 아주 잘 알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을 보았을 때 촬영죄와 유포죄 그리고 증거인멸죄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A순경의 기존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아버지는 형법 제155조 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13 18:27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① '공권력이 살해당했다'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경찰은 DNA 감식기법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를 찾아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였다. 피의자 이춘재가 입을 열며 숨겨졌던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고 있다. 30년 넘게 미궁이던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레 지역 미제살인 사건으로 쏠린다. 도내 미제살인 11건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아 범인을 잡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전북일보는 도내 미제살인 사건이 모두 해결되기 바라며 11차례에 걸쳐 각 사건을 재조명 한다. 더불어 사건 해결을 위한 독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작은 기억이라도 전북일보(사건팀 063-250-5585)로 제보해주기 바란다. /편집자 주 공권력이 살해당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경찰관이, 파출소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2002년 추석연휴 때 일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전대미문 사건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수천 명의 인원이 수색에 동원됐지만 허사였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사라진 권총은 어떤 노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경찰은 당시 찾지 못한 증거물이 나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2002년 9월20일은 추석연휴 첫날이었다. 모두가 명절 연휴에 들떠 잠들었을 그날 새벽 0시50분 전주시 금암2파출소는 백선기(당시 54세) 경사의 혈흔으로 물들었다. 백 경사는 당시 혼자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다.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간 상태였다. 쓰러진 백 경사를 발견한 것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였다. 그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동료 경찰관이 달려 들어가 지혈 등 응급처치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서는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과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함께 사라졌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전과자와 인근 불량배, 정신이상자 등 용의선상에 300여 명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사라진 총기가 2차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전주시내 곳곳에 무장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할 폐쇄회로(CC)TV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시 설치된 CCTV는 캠코더 형식에 비디오 녹화 방식이었다. 더구나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용의자 3명이 검거됐다. 20대 초반인 이들은 2003년 1월15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백 경사 사건과 연관돼 있음이 드러났고, 범행일체에 대한 자백도 받았다. 이들은 피살사건 4개월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백 경사에게 단속을 당한 뒤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파출소로 갔다가 용의자 중 한 명이 소지한 흉기로 백 경사를 찌르고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한 것이다. 용의자들은 현장검증까지 마친 2003년 1월24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진술에 따라 연인원 1만 명이 금암2파출소 인근 건지산 등을 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용의자들은 풀려났고, 시민단체 진정으로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는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당시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 경찰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렸고, 족적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파출소를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총기 탈취를 노린 계획범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전주 한 로펌 변호사는 자백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용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수사에 착수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4개월이 지나 파출소를 찾았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자수도 아니고 음식점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해 자백이 나왔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면서 당시 용의자들 동선 등이 정확히 나왔다면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강인
  • 2019.11.11 19:59

‘끝까지 잡는다’…전북지역 미제살인 사건 11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잡히며 미제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기준 도내 미제살인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경찰은 2000년 8월 이전 발생한 미제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7월31일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폐지됐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태완이법을 적용받는다.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경찰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 DNA 감식이라는 과학수사가 주요했지만, 이춘재의 입을 열기 위해 9명의 프로파일러 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춘재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묘수다. 20여 년 간 수감 중이던 이춘재는 여성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입을 열어야 했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어떤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내에는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사건 △2001년 고창 가정집 피살사건 △2002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 △2003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전주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사건 △2011년 익산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 아직도 미제살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전북경찰도 미제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현행 미제사건 전담팀과 별도로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미제살인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용의자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도내 11건의 미제살인사건을 연속 추적 보도한다.

  • 사건·사고
  • 강인
  • 2019.11.11 17:48

김장철 노려 중국산 냉동 젓새우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국산으로 속여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7일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유통업자 A(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냉동 젓새우 10톤을 비위생적으로 해동세척 한 후 36㎏상자에 재포장해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해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 새벽 군산시 내항 부둣가에서 중국산 냉동 젓새우 2t을 해동한 후 위생시설이 없는 트럭에 실어 판매하려는 현장을 덮쳤다. 식품 제조가공 권한이 없는 이들은 지난 6월에는 젓새우 540㎏을 새우젓과 액젓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다. 당시 A씨 등은 냉동시설이 없는 항구 바닥에서 젓새우를 바닷물로 세척한 뒤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통시켰다. 중국산 냉동 젓새우의 시중 유통가격은 10㎏당 5만 원 정도로 국산보다 7배가량 싼 점을 악용, 김장철한탕사기를 벌인 것이다. 새우는 부산에서 정상 유통된 중국산을 매압해 소매업자에게 넘겼다. 전북도는 A씨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새우젓 520㎏가량을 압수해 폐기했다. 향후 전북도는 김장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김치, 젓갈, 고춧가루, 향신료 취급 업소 155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기에 상표표시가 없는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보는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9.11.07 18:59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교육감, 경찰 조사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기준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전북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전반과 관련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8:24

대학생 울린 익산원룸 보증금 사기꾼 가족, 검찰 "사전계획 후 공모"

검찰이 1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을 울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내고 A씨(46)와 B씨(31) 등 2명을 법정에 세웠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가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고 그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주범 A씨의 처조카, 도주한 C씨는 A씨의 친동생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이전에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찾은 대학생 등에게 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입자 한 명당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추가로 인근 원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금 및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39억 2700만원을 챙긴 뒤 100여차례의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했다. A씨의 친누나인 D씨(60여) 명의로 제주도 소재의 펜션과 건물들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 검찰은 피해자를 96명으로 확정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경찰에 불려갔다. 특히 C씨는 5번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가소환을 통보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C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편취한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8:24

검찰 ‘경찰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전담 검사 배치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A순경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건 송치 전부터 사건전담 검사를 지정해 배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검찰이 전담 주임검사를 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전주지검은 경찰관간 은밀한 동영상 유출 의혹 사건에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사건 분야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보호(프라이버시 보호 포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건인 점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A순경의 경찰조사부터 영장서류 등 수사진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감찰과정에서 영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사건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강제수사에 착수, A순경의 차량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그는 6월말께 동료경찰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당시 휴대전화는 잃어버렸다. 2주 전에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07 17:50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검찰 송치…승리는 도박자금 '10억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공소시효 시한인 2014년 하반기부터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매년 12회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원대, 승리는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호텔에서만 도박을 벌이고, 양 전 대표는 여러 호텔에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도박에서 일부 수익금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함께 도박하진 않았고, 각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경찰에서 원정도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지인 3명도 미국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습도박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이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이같은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미국 재무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출국하며 자신이 가져간 외화나 동행한 지인들을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했고, 승리는 카지노나 호텔 측으로부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크레딧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YG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은 YG 측 회계 금융자료와 재정 담당자를 조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인했지만,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10.31 18: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