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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노려 금품을 빼내고 훔친 현금카드로 수백 만원을 인출한 김모씨(33)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망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전북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조사도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수 십 억원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예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프라콘 대표 정모씨(5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임실군 군의원 출신인 백모씨(70)와 농민, 시설업자 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주와 임실 등 전북은 물론, 경기와 강원, 경북, 전남 등지의 자치단체를 통해 모두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도 P시에서 원예시설 자재를 판매해오던 M프라콘 대표 정씨는 노후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50%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정씨는 원예시설이 대부분 하우스로 돼있어 파이프의 규격이나 시공방법 등에 따라 공사비도 천차만별인 점을 노려 원예농가에 접근, 품질 좋은 자재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했다.실제 공사비와 계약서상의 공사비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원예농가는 자부담없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고, 정씨는 손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어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을 주도한 정씨가 대표로 있는 M프라콘 회사는 원예업계에서 제법 명망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초 경기도 P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중소기업 대상까지 받은 회사 대표와 시설업자, 농민 등이 결탁해 수 십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 신청자로 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출하실적보고서 등을 받고 심사를 벌여 최종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신청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갖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와 공사단계에서 현지조사가 빠져 인부공사기간 부풀리기 등에 무방비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해당 자치단체에게는 부정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향후 사업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보한 상태라며 특히 공무원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작정하고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위조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시군에서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반드시 감리업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도내 보조금 편취사건은 지난해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02건이 발생, 366명이 입건(구속 4명)됐으며, 부정수급액은 총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읍경찰서는 24일 호프집에서 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술집에서 업소 사장 B씨가 술값 16만5000원을 청구하자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이는 등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저수지 인근에서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환경미화원이 동료와 119구조대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전주 덕진소방서는 24일 아중저수지 부근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배모씨(69)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동료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구조했다고 밝혔다.배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아중저수지에 조성된 산책로에서 청소를 하던 중 저수지에 사람이 떠있는 것으로 착각해 가까이 다가가 살피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씨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동료가 재빨리 구명환을 던져줬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구조보트를 이용해 배씨를 구조했다.덕진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배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다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응급구조를 실시한 동료와 119구조대의 도움이 있어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고창경찰서는 24일 논밭 임대문제에 불만을 품고 땅주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권모 씨(58)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농업 직불금과 논밭 임대차 문제를 놓고 땅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10분께 망치와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숨긴채 고창군 대산면 강모 씨(58)의 집에 찾아가 강씨의 부인 김모 씨(52)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남편 강씨에게도 망치를 휘두르려다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해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땅주인 강씨의 배려로 논밭 등을 무료로 농사를 지어오던 권씨는 강씨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준 문제로 강씨의 부인 김씨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학교 주변이 불법 성매매와 게임장 등 유해업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성행하는 불법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44건을 적발하고 7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성매매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12건)과 게임장(4건) 불법영업이 그 뒤를 이었다.주요 단속사례는 스마트폰 채팅앱이나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행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과 주류판매 등이다.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담벼락으로 부터 200m까지의 거리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당구장과 숙박업소, 만화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실제 익산경찰서는 A고등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한 모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인 여종업원을 강제 출국 조치시켰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간 북아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군산경찰서는 B초등학교와 110m 떨어진 곳에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위반)로 권모씨(68)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종업원 1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권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에 A스포츠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면서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1회에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학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이진현 경정은 단속 업소 중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반시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 폐쇄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경찰서는 23일 마을을 돌며 무단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고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달까지 장수군 산서면 일대에서 마당에 방치된 손수레와 싱크대 등 총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경운기를 끌고다니며 주인 허락없이 고물을 주워 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23일 인부를 동원해 이팝나무 130그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이팝나무 농장에서 정모씨(44)가 경작한 2600만원 상당인 이팝나무 130그루(높이 2m50㎝·지름 10㎝)를 화물차량 2대에 실고 빠져나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75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크레인과 화물차량 기사 등 인부 5명을 불러 일당 12만원을 주고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여러 차례 사기전과가 있는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달 25일 정씨로 부터 나무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정씨가 액수를 높게 부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는 망을 보고 남자는 절도행각을 벌인 대범한 20대 커플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전주시내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던 이모씨(22)와 홍모씨(22) 커플은 돈을 벌 좋은 계획이 떠올랐다. 이씨는 여자친구 홍씨에게 “내가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들어갈테니 자기는 주변에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봐달라”고 설득한 뒤 범행에 착수했다.이들은 전주시내 여러 곳의 원룸촌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출근 후 빈집들을 노렸다. 지난 8일 오후 4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빌라에서 작전대로 홍씨가 망을 보는 사이, 이씨가 집안으로 들어가 손목시계 3점과 운동화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1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제조가공공장을 만든 뒤 식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젓갈을 만들어 판매해 온 먹거리 사범이 적발됐다.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22일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담그고 담근 젓갈을 이용해 액젓을 생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온 무허가 젓갈 판매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적이 드문 허름한 창고에서 무허가로 젓갈 및 젓갈을 숙성시켜 만든 액젓을 인근 공설시장 등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목포 및 신안 등에서 새우젓을 경매로 받아와 젓갈과 액젓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A씨가 벌어들인 금액만 연간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양태영 군산경찰서 수사2과장은 군산지역에 유해수산물을 이용한 무허가 젓갈 제조 가공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22일 길가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만 골라 나사못으로 차량을 긁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재규어 승용차를 5.3cm 길이의 나사못으로 긁는 등 지난 11일부터 군산시 수송동 일대에 세워진 외제차 8대를 포함해 모두 24대의 고급 승용차를 나사못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2시10분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김모 씨(60)가 스키드 로더(다목적 건설기계) 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김씨가 스키드 로더 수리를 하던 도중 흙을 담고 나르는 부분인 바스켓이 내려오면서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 J병원과 제약회사 간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약품 도매업자를 구속했다.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J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도매업자 A(47)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로 10억여원을 빼돌려 이 중 8억∼9억원을 J병원 대표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구속됨에 따라 J병원 대표 B(60)씨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병원의 리베이트 혐의를 모두 밝히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는 원룸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비어 있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이씨의 범행을 도운 여자친구 홍모(22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 2층 창문으로 들어가 시계 3개와 운동화 등 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는 이씨가 범행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고, 집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씨에게 알리는 등 범행을 도왔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주 시내 빌라와 원룸에서 21차례 범행을 벌여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PC 등 1천19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범행 전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1차례 모두 가스배관을 타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이들은 경찰에서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들에게서 회수한 피해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백주 대낮에 경찰서 옆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동케이블 등을 무더기로 훔쳐 달아난 간 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순창경찰서는 지난 해 2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순창경찰서 옆 사거리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접지선과 동케이블을 훔치는 등 고창과 완주, 익산, 장수 등지를 돌며 4000만원 상당의 접지선과 동케이블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45전과 11범)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량 절도를 통해 통장을 훔친 뒤 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겁 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김제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9일 오전 2시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오피러스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5만원과 통장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훔친 통장 중 1개에 적힌 비밀번호를 확인, 김제시내 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35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주택에서 황모 씨(77)가 건물 지하실 정화조에 빠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황씨의 부인은 건물 관리를 위해 나간 남편을 찾다가 정화조에 빠진 남편을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황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황씨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도중 발을 헛디뎌 정화조 안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주택에 침입해 60대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박모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18일 오후 7시15분께 익산시 용동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에 든 김모씨(69)를 깨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시 잠에서 깬 김씨가 고성을 지르며 대항했고, 박씨는 도망을 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앞둔 박군은 경찰 진술에서 돈이 필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2시10분께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 인근에 멧돼지 1마리가 출몰해 사살됐다.채석강 바다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이 멧돼지는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유해조수구제단 엽사 2명은 수색에 나선지 2시간 30여 분만에 멧돼지를 발견, 엽총으로 사살했다.유해조수구제단에 따르면 사살된 멧돼지는 무게 70~80㎏ 가량으로 먹이를 찾아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오전 11시20분께 고창군 부안면의 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에서 백모 씨(58)가 산 주꾸미를 먹다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백씨의 동료가 등을 두드리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백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백씨가 산 주꾸미를 통째로 삼키려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주꾸미와 같은 연체동물을 날로 먹을 때는 잘게 썰어 천천히 씹어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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