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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 진실은] (6)익산택시기사 살해사건 진범논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 D교통 소속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유씨는 사건발생직후 동료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무전을 보낸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새벽에 숨을 거뒀다.익산경찰은 사건 발생 3일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최모군(당시 16세)을 검거했고, 최군은 10년형을 확정받아 충남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이다.그러나 사건발생 2년10개월 뒤인 지난 6월5일 군산경찰은 이미 종결된 이번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 김모씨(21)를 붙잡았다.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 진범논란이 시작된 것.과연 새 용의자 김씨가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의 진범일까? 군산경찰은 지난 6월3일 강도사건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중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완주군 삼례읍에서 김씨를 검거한 뒤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형사들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군을 면회하기 위해 급파됐고, 최군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이미 새 용의자 김씨에게서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상태였다.수사가 급진전되는 듯 보였다. 경찰은 형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뒤집기 위해 김씨의 집과 친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매트리스에서 혈흔을 발견,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지난 81년 6월24일 전주시 효자동 2가 자림원앞 고개길에서 이 동네주민 최모씨(당시 20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결백이 입증된 '김시훈 사건'이 재연되는 듯 보였다. 경찰 수사는 며칠 뒤 김씨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난관에 직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매트리스 DNA 감식결과도 '택시기사 혈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김씨.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게 호소했던 최군. 이미 마무리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군산경찰. 최군을 수사한 익산경찰은 강압수사 여부로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받았다.이처럼 많은 상처를 남긴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 진범논란.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지 아니면 풀리지 않는 미제사건인지 여전히 미궁속에 머물고 있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3.12.22 23:02

[딱따구리] 먹는 음식에까지 장난쳐서야

음식점을 찾는 일반 서민들이라면 주문한 고기량 만큼 정량이 나오는지에 한 번쯤 의심해 보았을 것이다.그러나 정량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더라도 막상 주인에게 저울로 달아보자고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 단골 고객이 됐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주인과 음식에 대한 믿음에서 단골이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골들의 믿음을 대형 음식점 업주들이 저버린 사실이 최근 전북도의 단속에서 적발돼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한 두 업소의 문제에 국한되거나 몇몇 소형 음식점 문제가 아닌, 단속 대상의 절반 가까운 대형 음식점에서 정량을 속여온 사실이 드러나 음식점 속임수 판매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업소들의 변명도 가지가지다. 저울달기가 귀찮아 주방장이 눈짐작으로 주었기 때문에서부터 저울이 고장나서 그냥 주었다는 변명은 그래도 낫다.더욱 가관인 것은 주문자가 보는 앞에서 중량을 달면서 슬며시 고기를 빼놓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고도 모든 음식점에서 정량을 줄여 이익을 보는 데 왜 우리 업소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의 무감각증을 보인 음식점도 있었다.1백30그램 분량을 1인분으로 정해놓고 가격도 3만원이나 받은 음식점이 50그램이나 빼는 얌체 상혼을 보고는 단속자들이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5인분중 1인분을 허위로 달아줄 경우 해당 음식점의 규모와 유명도를 감안하면 한달 소한마리 분량을 앉아서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기 정량을 속여 4백만원 정도를 벌어온 셈이다.물론, 대부분의 경우 과거와 달리 고기먹는 외식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등의 이유로 고기 먹는 양을 줄이는 사람도 많다. 고객의 건강을 위해 고기량을 줄이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비아냥에도 음식점 업주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이번 단속을 계기로 최소한 먹는 음식을 놓고 장난치는 풍토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사건·사고
  • 김원용
  • 2003.12.19 23:02

자살 여중생 '가혹한 체벌탓' 논란

익산 모여중 1학년 아파트 투신자살 '교사 가혹한 체벌로 예견된 죽음'주장 파문속보= 익산 모여중 1학년 오모양(14)이 지난 15일 오후 4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과 관련, 유족측이 담임교사의 가혹한 체벌로 인한 '예견된 죽음'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측은 17일 오양이 사망했을 당시 책가방 안에 있던 노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는 유서 비슷한 기록물을 발견한 뒤 공개,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유족측이 제시한 노트에서 오양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타박상을 입힌 사람이 여러명 있다. 그 중에 한명인 00에게 말해보겠다…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줄 아냐? 매일 나 싫다고 때리고, 화내고, 나 한테 스트레스 좀 풀지마라”고 밝히고 있다.유족측은 "지난 10월말께 담임교사가 딸 아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가 하면 전학까지 권유하는 등 교사로서 본분을 잃은 행동을 여러번 보여 학교를 직접 찾아 항의까지 했었다”면서 "사건당일 아침에 친구 생일선물을 구입한다고 말해 5천원을 줘 학교에 보냈는데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 돌아올 줄 몰랐다”고 눈물로 하소연했다.특히 오양의 같은 반 친구 6명도 오양의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밝혔다.친구들은 "숨진 오양은 주위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고, 성격도 쾌활한 아이였다”면서 " 선생님이 출석부로 머리를 가격하는가 하면 방과후 남아서 반성문을 자주 쓰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과 담임교사는 "오양에 대한 체벌행위는 전혀 없었고, 친구 집단폭행에 가담하는가 하면 자살기도를 여러번 해 교육자로서 학생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고 밝힌 뒤 "지난 10월30일 학부모와 통화한 자리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고 환경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전학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이들은 이어 "오양이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 유서를 썼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3.12.18 23:02

은행 실명제 위반 '범죄 악용'

은행 제대로 확인않고 통장발급피해속출…금감원 신고땐 구제얼마전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던 정모씨(31)는 최근 처음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던 정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씨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거래돼 왔고, 청구서에는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명시돼 있었다. 정씨는 해당 K은행 전주 모지점을 찾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은행측은 '본인이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정씨는 그러나 '최근 통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은행 직원의 말에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분실한 경험을 떠올리며 '명의 도용'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은행 직원을 설득해 금전적 피해만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통장을 발급해주면서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발급된 통장이 버젓이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되고, 범죄자들의 송금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지난달 21일 전주시 서신동 일대 상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여성 역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은행업무의 허점을 틈타 훔친 신분증으로 여유있게 통장을 발급받았다. 이 여성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 앞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 속수무책으로 발급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성행하면서 일선 수사관이 겪는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통장 관련 수사에 나섰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거나 아예 통장 수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전북경찰청의 한 수사관계자는 "은행에서 제대로 실명확인만 하고 통장만 발급해도 범죄발생건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은행의 허술한 통장발급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은행에 대해 실명제 거래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와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다. 금융감독원 전주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실명확인없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은 전부 은행측의 책임이며 실명제 거래위반에 해당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전적 피해 등 모두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안태성
  • 2003.12.17 23:02

예술인 저작권 존중의 아름다운 선례

지난 10월 서예가 여태명교수(원광대)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동호)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 사용료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 부산영화제측은 지난 2000년부터 사용해온 포스터와 로고 심볼 및 그 홍보물에 대한 사용료와 소송비용 등 2천5백만원을 비롯해, 이 문양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로 매년 5백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 부산영화제측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던 덕분이다. 부산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소송이 제기된 당시에도 "로고와 심볼마크가 조직위가 의뢰한 디자인제작자의 창작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작가의 창작품을 도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배상 및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었다. 여교수는 지난 10월 부산영화제가 자신의 책 '한글서예판본'(1994·원광대학교출판국)의 뒷 표지에 게재돼 있는 창작 전각작품으로 심볼마크를 제작하고, 자신이 편저한 '송강가사체자전'에서 발췌한 일곱 글자(부산국제영화제)를 로고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화계에서는 당초 영화제측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도 국제영화제라는 점을 고려해 영화제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한 여교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짓고 작가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선택한 영화제 양측 모두 저작권 존중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교수는 부산영화제측으로부터 지급 받는 사용료를 원광대 서예학과 졸업생들의 모임인 원광서예학회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족서예인협회 지원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번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합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 사건·사고
  • 김은정
  • 2003.12.16 23:02

나이트 웨이터들이 10대 손님 윤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손님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윤간했다 적발된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업소 주변에서의 크고작은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전주북부경찰서는 14일 김모씨(20·전주시 우아동)와 윤모씨(20·전주시 삼천동)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말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7)을 전주시 중화산동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전주시내 모나이트클럽 웨이터들로, 나이트클럽 고객으로 A양을 알게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유흥업소 주변에서의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새벽시간까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나이트클럽 주변의 경우 의식불명인 채 동료나 업소직원들에게 부축해 귀가하는 여성취객들의 모습이 적지않은 만큼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또 피해자인 A양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나이트클럽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입수능을 마무리한 고3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의 잦은 술집출입으로 인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재발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3.12.15 23:02

[풀리지 않는 사건 '과연 진실은'] 전주 금암동 대학생 변사사건

지난 10월27일 오후 3시께 모대학교에 재학중인 김모씨(24)가 전주시 금암동 모여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데다 김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에 사체부검을 의뢰했다.그러나 국과수 1차 부검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청산가리를 복용해 김씨가 숨졌다는 것.과연 김씨는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입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유족측은 김씨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양주병을 뜯은 흔적(병뚜껑을 싸고 있는 비닐)이 사건현장에 없었던 점에 의문을 던졌다. 나머지 물품(컵라면, 맥주병과 마개)은 현장에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나, 비닐만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청산가리가 섞인 양주병을 누군가에게서 제공받은 뒤 김씨가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족측은 밝혔다. 이른바 '자살 도우미'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것. 여관업주도 사건발생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김씨가 검은봉지를 들고 여관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누군가에게 20만원의 돈을 송금한 뒤 김씨가 목숨을 끊은 점도 유족측은 단순 자살로 볼 수 없던 대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김씨가 숨지기 1주일 전 "돈이 급하다. 빨리 송금해달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십차례 요구했다는 것. 유족측은 김씨가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을 요구한 점과 사건현장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도 강한 의혹을 품었다. 경찰은 유촉측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했고,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의 주인을 추적했다. 경찰은 20대 초반의 용의자 1명을 지목했고, 그는 현재 온라인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인 이 용의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받는 등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점으로 미뤄 일단 '자살 도우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그렇다면 이 용의자는 과연 대학생의 자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대학생이 숨지기 전 전남 여수에 여행을 갔던 점과 용의자의 온라인 사기 주요 활동무대가 여수인 점, 청산가리를 마시고 숨진 점 등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자살 도우미들의 개입으로 숨진 학생들이 20만원의 돈을 건넨 뒤 청산거리를 받은 수법과 비슷한 점도 눈여결 볼 대목이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3.12.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