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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자, 20년간 택시 못 몬다

성범죄와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했다.2일 이후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데다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다.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된다.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 청구 시 1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8.02 23:02

절도·성추행·몰카…무더위 틈탄 범죄 기승

무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이 열린 집이 털리는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31일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김모씨(38)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 박모씨(46)의 집에 들어가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자신을 추격하던 박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열대야로 박씨가 출입문을 열고 잠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무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에서의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물놀이 하던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임모씨(36)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내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A양(17)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열대야 등으로 문을 열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잠들기 전에 반드시 문단속을 해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서는 몰카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피서객 주변을 맴돌거나 몰카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01 23:02

'인터넷 해킹 범죄 위험수위'…고교생이 1억 가로채

해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케이티(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웹하드 결제 사이트를 해킹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더욱이 이들은 평범한 고교생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과 정보 등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 결제대행 사이트의 결제정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고교생 이모군(17) 등 4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여 동안 웹하드 업체 등 20개 업체의 전자 결제사이트를 해킹, 1원을 결제하고 1110만 포인트(시가 1110만원 상당)가 충전되도록 하는 등 결제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물품매매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로 역할을 분담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결제정보를 변경, 업체로부터 현금 98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이나 공공장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성인인증이나 피해 업체 회원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범행 전 인터넷 전자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범행을 주도한 이군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웹하드 업체가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경찰은 관련업체 등에 전자 결제시스템의 보완 강화를 권고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처럼 해킹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비롯한 범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앞서 지난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 올레닷컴의 휴대전화 고객정보 870만건을 빼낸 해커 최모씨(40)와 황모씨(35)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업자 우모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고객정보 870만건을 몰래 빼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는 KT가 5개월 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KT에서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이에 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KT공식해킹피해자카페', 'KT개인정보유출해킹피해자카페' 등 KT 가입자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카페들이 줄줄이 개설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7.31 23:02

10일째 불볕더위… 사망사고 잇따라

도내 대부분 지역에 열흘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무더위는 8월 초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29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도내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1℃, 남원 34.9℃, 정읍 34.4℃, 고창 34.3℃를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번 무더위는 제트기류가 상층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고 있는 데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기상대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에 열대지방의 열기를 머금은 남서류까지 유입되면서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무더위와 열대야는 태풍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8일 오전 9시2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마을에서 최모씨(70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밭일을 하던 최씨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주말 동안 폭염을 피해 유명산 등을 찾은 행락객들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29일 오전 10시50분께 진안군 상전면 구량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모씨(39)가 2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이씨는 전남 해남에서 지인들과 물놀이를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숨진 곳은 유속이 빠르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으로 타지에서 온 이씨가 이곳 지형을 잘 몰라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께에는 남원 지리산의 한 계곡에서 이모씨(23)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주말과 휴일 물놀이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졌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7.30 23:02

폭염 속 휴가철 "타이어 파손 주의하세요"

타이어 파손사고의 절반 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09~2011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47.1%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치사율을 나타내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타이어 파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보다 3.7배나 높은 8.9명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의 타이어 파손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1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승합차는 8.7명, 승용차는 6.7명으로 분석됐다.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22.4명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국도는 9.7명, 지방도는 7.1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타이어 파손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standing wave)을 지목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 부족으로 고속주행 시 타이어의 접지부에서 받는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 않는 것으로 접지 뒤쪽에 진동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진다. 여름철에는 노면의 고열이 스탠딩 웨이브현상에 더해져 타이어 파열이 더욱 가속된다.따라서 여름철 고속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력을 표준압력보다 약 1020% 정도 더 넣어서 운행하며 특히 화물차는 과적을 자제하고, 재생타이어 사용 시에는 교체시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날씨가 무덥고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타이어 공기압, 마모 및 손상상태 등 타이어 상태를 보다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7.27 23:02

전북테크노파크, 태풍에 외벽 '와르르'

4년 전 건축한 전북테크노파크 테크노빌(공장동) A동 측면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이 건물외벽은 단열과 방음을 강화하기 위해 외벽 시멘트 위에 스티로폼을 씌운 뒤 그 위에 다시 건축마감재를 붙이는 '드라이피트' 공법을 이용, 건물의 활용과 미관을 강조시켰다.그러나 문제는 19일 새벽에 내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외벽 스티로폼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접착 부위가 떨어져 외벽 자체가 붕괴돼 버린 것.사고 현장에는 대형 스티로폼과 석고 재질의 마감재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고 아직 외벽 하단에 남아있는 스티로폼 마감재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이 건물의 규모는 외벽 가로 12m, 세로 15m로 건물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북테크노파크 내에는 본관 건물을 포함한 공장동 건물 2동이 모두 '드라이피트' 공법을 이용한 외벽으로 지어져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북테크노파크측은 정확한 진단없이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 건축물은 지난 2008년 6월 18일 완공된 건축물로 4년밖에 되지 않아 건물 외형은 마치 방금 신축한 건물처럼 보여 지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을 넘겨 새로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심성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빗물이 외벽에 스며들어 외벽이 붕괴된 것 같다"며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테크노파크측은 대책회의를 갖고 일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앙카(건물 벽체를 뚫어 긴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 작업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도에서 건축물을 이양받는 바람에 기존 시공사가 누구였는 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며 "일단 최근 건물 보수작업을 벌였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7.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