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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 광고해준다며 돈 요구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전화번호부 등에 광고를 실어준다고 한 뒤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화로 대기업 명칭을 사용해 영세업자를 현혹하는 만큼 전화로 계약을 할 때는 광고내용·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챙겨야 한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소비자 상담이 올해 전국적으로 모두 843건이며, 매월 70~80여 건씩 계속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9.3%(78건)를 차지해 도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상담 이유로는 계약체결 방식 불만 48.2%(406건), 계약해제·해지 불가 22.8%(192건), 서비스 불만 15.7%(132) 등으로 나타났다.사례의 절반 가량(49%)은 114·KT·한국통신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업체에 의한 피해였으며, 이들은 실제 그 기업과는 별개의 영세 업체들로 파악됐다.이들은 부실한 설명으로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견본을 보내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일쑤이고, 일부 업체는 계약을 맺은 뒤 폐업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기 행태를 보였다.전화 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전화요금청구시 소액결제로 대금이 부과되는 만큼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을 납부한다는 것.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체 운영자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화권유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전문가들은 '막무가내식 광고'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계약을 맺을 때 업체명, 계약 내용·요금을 확인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록과 전화요금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전화요금에 광고대금이 청구된다면 고지서를 발급한 통신회사에 즉각 청구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세명
  • 2009.12.22 23:02

군산서 어선 전복…선장 사망·2명 실종·1명 구조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 선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어선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실종된 2명 외에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지난 12일 오전 8시 1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25.7km 지점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군산시 옥도면 선적 민경호(7.93t급)가 전복돼 선장 박모씨(40)가 숨진 채 발견되고 임모씨(35·군산시), 최모씨(43·경기도 화성시)가 실종됐다. 또 함께 타고 있던 정모씨(44)는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는 정씨를 구조한데 이어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복된 어선 안에서 선장 박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해경은 또 사고 발생지역 인근 유역을 중심으로 헬기 1대와 1000t급 경비함 2척과 250t급 경비함 4척, 해군과 어업지도선 4척, 122구조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구조된 정씨가 "배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끌고 있었는데 모래운반선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배가 뒤짚혔다"고 진술한 바에 따라 부산 선적 모래운반선 신창5호(2339t급)를 군산항 검역묘지로 입항 조치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임상훈
  • 2009.12.14 23:02

도내 금은방 절도사건 잇따라

고공행진을 벌이던 금값이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금은방 절도사건은 도내에서 보름사이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업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9일 발생한 김제 금은방 절도사건은 CCTV가 설치돼 있고 사설경비업체에 계약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을 맞아 경찰의 철저한 범죄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9일 밤 11시께 김제시 요촌동 시장인근 이모씨(45)의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팔찌와 목걸이 등 수십여점(2000만원 상당 추정)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금은방 뒷문을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고 보안경보시스템이 울리자 들어온 문을 통해 달아났다. 금은방 진입부터 도주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16초가량이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족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며 금은방 내부 CCTV에 찍힌 화면과 인근 생활안전방범CCTV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0일전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씨의 금은방과 인근 금은방에 들렸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한 신원파악과 공범 여부 확인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또 지난 28일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금은방에서 2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동일범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업주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보름도 안돼 도내에서 2건의 금은방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업주들은 불안해하는 기색이다.전주의 한 금은방 업주는 "많은 업주들이 CCTV를 설치하고 사설경비업체와 계약도 맺고 있지만 도둑이 들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에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임상훈
  • 2009.12.11 23:02

[독자 백가쟁명] 복구보다 예방이 먼저 - 강창곤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각종 생활안전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노후 되어 구조적 결함 도달 직전의 시설물과 해빙기철 대형공사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더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래된 가스·전기시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소득 서민들 또한 항시 화재·폭발 등의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다.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 계층 서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활안전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를 무상 점검하고 있다.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화재, 폭발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누수, 붕괴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서는 전기·가스·건축 등 각 안전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상담을 해 줌으로써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정비 완료한 주택과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택을 합하여도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건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가구를 점검·정비하는데 평균 6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정도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중요한 일에 예산을 더 쓴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재난취약 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무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강창곤(부안소방서 대응구조과장)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9.12.11 23:02

"車기름 밤새 안녕하신가요?"

인적이 비교적 드문 익산 제2공단 후미진곳에 주차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기름 및 배터리 도둑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1일 화물차량 운전자들에 따르면 한동안 뜸했던 기름 및 배터리 도둑이 또다시 나타나 발길이 뜸한 후미진 곳의 주차 차량의 기름을 마구 빼가 낭패를 겪고 있다.특히 이들 기름 도난 차량들은 공장 입구의 경비실에서 비교적 떨어진 후미진 곳에 주차된 차량들로서 먼거리에 세워진 밤손님들의 차량에 호수로 연결돼 감쪽같이 기름을 훔쳐가는 교묘함을 보이고 있다.도난 사실을 모른채 장거리 운행에 나섰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기름이 바닥나면서 차량이 정지돼 오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자 결국 견인차량을 불러 주유소까지 유인한후 주유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구겨진 이들 양심들은 차량의 기름뿐 아니라 해체 작업이 비교적 쉬운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마저 순식간에 떼어가 운행시간을 앞둔 운전자들이 뜻밖의 상황을 맞으며 당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같은 배터리 도난사고는 차량밖에 노출돼 해체작업이 비교적 손쉬운데다 시중 고물상을 이용한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이에앞서 지난 연초에도 팔봉동 일대 익산 제1·2 산업단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10여대가 주유통이 열린채 기름을 도난당하는 절도사건이 발생했다.익산시 팔봉동 최모씨(54)는 "물건을 싣고 장거리 운행에 나섰는데 하루 전날 가득채운 기름이 사라진채 호남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차량이 정지돼 하루 품을 버리는 낭패를 겪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장세용
  • 2009.12.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