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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약서 공개 못 한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보 공개 청구는 한수원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2.04.26 11:18

[추도사-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고향과 후배들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우리 곁을 운명처럼 왔다 가셨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내 필연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아니 헤어짐은 기어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고향을 그리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당신께서는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전주를 찾아 마지막 수발을 허락하셨다. 아득한 예감에 두 손을 부여잡고 머리도 정성스레 쓰다듬어 드렸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입놀림으로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망정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 그렇게 새긴다. 삼십 년 넘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당신의 자계(自戒)를 불초한 후학의 좌우명으로 받들 수 있겠다 싶어서다. 당신은 분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다. 하지만 부족한 후학은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당신의 삶을 우리 지역의 소사와 견주어 읽어보고 싶다. 그것이 더 곡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은 일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평소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답게 이름뿐인 대표직을 계속 고사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 기념사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1994년 ‘고부봉기역사맞이굿’으로부터 시작된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정성과 역량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결실로 이어진다. 1997년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인물” 서예전시회, 1999년 국립중앙극장 [천명] 초청공연,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혁명정신의 확산은 물론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일은 일본 북해도대학 한 연구소에 방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및 안장 사업일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야 마무리된다. 안장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 가눌 수 없지만 그 덕에 전주는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꾸려지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져 기념식을 정부 차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백년 넘게 왜곡돼온 우리 근대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의 정신도 올곧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한 변호사님의 고향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완전을 꿈꾸는 땅 전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도시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지는데 이때 변호사님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응원해주시더니 퇴임 후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시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해주셨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전주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게 주선해 주신 일이다. 2006년 2월 21일,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의 출범식이 있던 날. 전국 시장·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전주를 찾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잔치의 축하자리에 가지 않고 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문화예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한 것이다. 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성사된 쾌거였다. 이 이례적 배려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탄력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 성과가 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 유치다. 국립기관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인 모교 전북대학교에 사랑과 정성 또한 지극했다. 중간 심부름이 버거울 정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및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으며 후배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도서를 ‘산민문고’ 이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셨다. 이런 지역의 큰 스승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하여 4월은 거듭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이 계절이 되면 당신 글씨의 현판이 걸려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옆에서는 철쭉들이 다시 흐드러질 것이다. 당신과 함께 찾았던 지리산 와운마을 가는 계곡 옆 물철쭉도 화사함을 또 뽐낼 것이고. 서울 가실 때마다 서있던 전주역 야외 대합 공간의 휑한 바람은 또 어찌 견뎌낼까? 당신이 남긴 시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다독여 본다.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불운한 수인의 대부/ 당신은 결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온 누리 음지의 영혼 속에서/ 상록의 무성한 모습으로/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하는 것입니다.”([어느 대부에게]) 부디 영면하소서!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 법원·검찰
  • 기고
  • 2022.04.24 15:17

전주지검 평검사들 "국민피해받지 않아야"⋯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지검 소속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안미현(41기) 검사, 강재하(46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건 결정 전 두 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도 판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검사가 법정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검토와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검사는 “전북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영장 및 송치 서류들을 보면 소소하게는 오타부터,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경찰의 시스템과 실무결제라인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전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1 17:55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도 주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출신인 한 변호사는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에 참여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인의 말처럼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변 전북지부는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 조문은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5일이며.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화장장은 양재 서울추모공원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1 09:47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들 항소심서 중형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0 17:41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지연 전략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0 17:41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혐의 인정"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정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17 17: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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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외(1)
  • 2022.04.07 17:49

장수군청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7 17:55

SNS로 만난 청소년 성폭행 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7 17:55

7개월 딸 숨지게 한 베트남 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3 17:44

술자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무죄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0 18: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