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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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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외(1)
  • 2022.04.07 17:49

장수군청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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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3.27 17:55

SNS로 만난 청소년 성폭행 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7 17:55

7개월 딸 숨지게 한 베트남 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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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3.23 17:44

술자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무죄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0 18:23

소년범 교화 교육 중요한데⋯소년보호기관 태부족

“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그걸 바꿔말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극중 판사인 심은석(김혜수)의 대사다. 이 대사는 턱없이 부족한 소년보호시설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년범 교화시설인 전북의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이 존재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보냈을 때 범죄의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 정도는 높지만 복지시설 등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리는 등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6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위탁되는 곳은 고창 ‘희망샘학교’ 1곳밖에 없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전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대전소년원 부속인 의료시설로 보내진다. 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심지어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된다.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관찰관들도 부족한 소년보호시설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교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교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전북의 한 보호관찰관은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 인권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16 17:53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농지 매입한 공무원 '벌금 700만 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이들의 가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땅값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시기는 다수의 투기 세력이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 역시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입 당시 농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거액을 지불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둘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16 17:52

'제자 논문 제1저자 바꿔치기'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도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15 17:31

통합가정법원 공약 내건 윤석열⋯전주가정법원 설치 속도내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언급한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 공약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 법조계에서는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며 “이걸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통합가정법원과 관련한 공약취지를 설명했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오는 상상의 재판부인 소년형사합의부도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전북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이 존재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없이는 전북에 해당 공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주지법은 형사7단독이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담당해 업무량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판사들의 업무량은 더욱 폭증하고, 전북도민들은 전문적인 법률시스템과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 법조계는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을 우선설치 한 후 공약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10 17:38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한 외국인 부부 벌금형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4·여)와 B씨(41)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7일 전북의 한 자택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싸움은 "탄 냄새가 난다.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남편 B씨의 말에서 시작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A씨를 투명 테이프로 묶어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및 아동보호 등의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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