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공사현장서 굴착기 넘어져 기사 사망…재판부"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