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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순환 근무에 골목 치안 실현 한계”…총경 인사제도 개선 목소리

경찰청 인사 규칙 개정으로 총경의 타 지역 전출이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총경 승진 후보자는 승진 지역 이외 지역에 배치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참모와 서장을 불문하고 총경 전체 경력 중 7년 또는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 시 다른 지역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총경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경찰서장을 1년 단위로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고착된 조직 내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역 교류를 통한 경험 축적 등 장기 근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경된 인사 제도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는 경찰 관계자의 견해가 있었다. 다만 경찰 조직 일각에서는 총경의 순환 빈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북경찰청 내 참모, 경찰서장 등 총경 보직자 34명 중 12명(35%)만이 전북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지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보직이 다른 지역 출신 총경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밀착형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출신 총경의 잦은 전출은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라는 정책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짧은 기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정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장 지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발령 직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으로 인해 총경의 타 지역 순환 근무가 많게는 4~5회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순환 근무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 근무의 장점을 유지하되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환 근무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너무 잦은 타 지역 순환 보직으로 인해 골목 치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환 근무 빈도를 일부 조절하는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출신 총경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 정책은 총경 인원의 증가와 지역별 균일한 치안 수준 향상, 일부 시도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 등 장기 근무 폐단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며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등은 정책을 더 진행해 보고 추후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08.25 18:47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7시간 경찰 조사…"국민께 사죄"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경찰
  • 연합
  • 2025.08.15 07:00

'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 우려에 '국수본이 직접 감찰'(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빠르게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로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이 될 수사관들이 소속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과 직원이 수사과 동료를 감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책임자가 수사 감찰 지휘를 맡게 되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간부가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데,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이 지휘·감독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엄격한 경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내부 조직의 감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A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전북경찰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 배제했다.

  • 경찰
  • 연합
  • 2025.08.11 11:06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은 초반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지만, 이후 전화 통화 후 출입문을 열어줬고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계좌의 거래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 경찰
  • 육경근
  • 2025.08.11 10:59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김건희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 정모씨를 소환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 금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나온 것인지, 김 여사 명품 선물에도 관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와 직접 접촉해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한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윤허'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전씨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목걸이 청탁' 등에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경리담당자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4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조사다. A씨는 윤씨가 전씨에게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의 구매 영수증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한 경위와 이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 교단 수뇌부 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 연합
  • 2025.08.08 11:24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기승...전북경찰 골머리

#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그리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주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국적미상)을 일주일 넘게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소유의 경차가 앞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경차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신청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를 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는 검거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체류자·외국인 관련 범죄가 도내에서 기승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 5912명, 2023년 250만 7584명, 2024년 265만 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자의 15% 가량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외국인 피의자 강력범죄(살인·강간 등)는 642건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범죄 건수는 793건으로 151건(23%)가량 증가했다. 또한 절도 범죄는 2342건에서 2786건, 폭력범죄는 6250건에서 700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언한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우선”이라며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나 경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이 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경수
  • 2025.06.29 17:03

전북경찰,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전북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북청은 9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24시간 선거범죄 대비에 나선다. 동시에 1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행한 자는 물론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됐을 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4.09 17: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