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잇따른 사망 관련 강압 수사 논란 질타 이어져
초코파이 절도 사건, 충북청 사건과 대응 비교 지적도
여순사건 '반란' 기재한 전북경찰청 홍보관 문제도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강압 수사 논란 등 전북경찰청 현안에 대한 비판이 연달아 제기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철문 청장에게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경북청장 재임 당시 직무 유기 및 국방부의 수사 방해에 적극 협조한 직권 남용에 대해 지적했을 때 이를 부인했었다”며 “현재 특검이 권리 방해 행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북청 수사에 외압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었고, 유출을 알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며 불거졌던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수사 과정 자체가 절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고 치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의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게 가는 과정이 추진 중인데,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청장 부임 후 수사받던 피의자가 연이어 사망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니 숨지기 전 수사 압박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는 한 명의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문화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봐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의욕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 기강이 약간 흐트러진 면도 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내 서장과 일선 수사과장을 소집해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지적하며 “1050원 초코파이는 절도 혐의로 송치된 반면 청주에서 발생했던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절도는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맞춰줬다”며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사건 대응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왜 청주시 경찰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응하는 건가”라며 “내용을 수사해 봤으면 알겠지만 해당 사건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을 반란이라고 기재했던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경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피해 유가족들이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기술해 그 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잘 새겨듣고 본청 TF 팀의 검토를 받아 홍보물을 제대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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