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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주의보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28 17:08

전북에서 10대 청소년 범죄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전주 시내 10㎞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모처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B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럿에게 이곳으로 이끌려 와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한 가해 학생의 동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24 17:57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사전구속영장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9 14:27

전북 스토킹 범죄 작년보다 146%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6 17:45

전북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북경찰청은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 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 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5 17:01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초단체장⋯경찰 수사 속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명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0 17:55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