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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가스중독 일가족 사망사건'⋯경찰 "보일러와 연통 접합부 연결 안 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주택 보일러와 연통 사이의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경찰청은 11일 2차 합동감식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통은 타르 성분의 그을음 등 이물질로 일부 막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연통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 나갔어야 할 일산화탄소(CO)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통에 머물던 일산화탄소가 접합부 틈 사이로 새어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접합부가 일부 벌어져 있었지만 인위적인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물질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고, 연통을 빠져나가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틈사이로 새어 집안으로 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큰손녀 딸(33)·작은딸(42·추정)·작은사위(49)다.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일은 다음주였지만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미리 A씨의 집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거실에 3명, 방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집 안엔 가스냄새가 가득했고 주택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1 18:06

변화하는 인사요인⋯전북경찰 인사제도 개편 착수

전북경찰청이 다가오는 인사여건에 대비해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 인사계는 도내 일선경찰서로부터 인사제도 문제점과 추후 인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지난달 19일 임실서를 시작으로, 김제서, 전주덕진‧완산서, 고창서, 순창서, 익산서, 군산서 등 15개 경찰서에 대한 인사제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제도 토론회는 현존 경감 승진시 타 경찰서 전보조치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5100여 명으로 이중 경위가 2500여 명에 달한다. 경감급 경찰관은 1100여 명 정도 있다. 하지만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만 8년) 인원이 매년 40% 이상 승진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 2000여 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속승진과 시험‧심사 승진으로만 450여 명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최소 4~5년 뒤에는 경위계급이 보던 실무업무를 경감급이 맡게 될 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인사지침상 경감 승진 후 곧바로 타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전보 된 경감들은 2년 뒤 승진했던 경찰서로 돌아온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출‧퇴근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지역 경찰서마다 다른 분위기 등으로 무조건 적인 전보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실제 충북‧남청의 경우 경감급 승진시 타 지역 경찰서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자마자 타 지역의 경찰서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보 된 경찰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경감급이 늘어날 경우 경위가 보던 업무를 이제는 경감들이 봐야하는 상황인데 지역을 모르는 경감 승진자보다 지역치안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전북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경우 현행 인사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변화되는 인사요인에 맞춰 인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06 17:56

'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입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명의자들이 선거 캠프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04 18:13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재난안전문자 발송 재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8 17:27

전북지역 학교 인근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282곳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매년 증가세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2 17:34

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1 18:26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서 수사팀 업무 포화 호소

전북경찰이 수사보조지원 인력을 각 일선경찰서 수사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서의 업무포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 채용을 결정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는 6명이 배정됐다. 최근 모집결과 정원 6명 중 현재까지 18명이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2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와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 사건기록 복사 등을 전담한다. 채용될 경우 전주 완산‧덕진‧익산‧군산‧정읍 등 수사지원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지능범죄수사팀‧경제팀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방대한 사건자료 복사와 보관, 정보공개청구 서류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방대한 사건관련 자료를 복사‧보관해야해 업무가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업무과중은 기피현상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선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분야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간 현장 수사관들이 토로하던 서류복사 등 서무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1년 후 5곳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 채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0 1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