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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4급(서기관) 승진 대상자 3명 선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2022년 상반기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2명, 시설직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기관 승진자는 조철호(교육연수원), 최정애(재무과), 이일상(학생수련원)씨다. 도 교육청은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4급 승진에 역량평가와 현장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했다. 역량평가는 5급 재직 기간 동안 주요 업무실적과 서기관으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ㆍ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도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장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승진 임용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8 17:18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파행’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이하 진보교육감 선출위) 후보검증위원장과(이세우)과 집행위원장(방용승), 그리고 검증위원회 위원까지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단일화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8일 진보교육감 선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검증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단일화 규약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각각 위원장들이 사퇴하고 검증위원들까지 사퇴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분열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당조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 11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00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회비대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경선 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대해 도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190여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경선 방법과 일정을 수정,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경선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인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8일 저녁 비상 회동을 갖고 향후 경선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한 방용승 전 위원장은 경선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아래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조만간 선출위 대표자회의가 소집돼 수습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인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사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선출위는 정상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집행체계를 다시 꾸리고 경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8 17:18

초·중·고 학교 내 보건교사 확충된다

앞으로 학교 내 보건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7 17:16

간병 살인, 처벌해야 할까?

풍요와 워라밸의 시대, 소확행이 심지 굳건한 자유인의 선택이라 부러움을 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 말들이 대단히 사치스럽게 들리고 일상에서 처참한 결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21년 11월 독박 간병에 몰려 아버지 살인자로 처벌된 청년의 이야기다. 법원은 간병살인이라 규정했지만, 개인적 범죄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읽기자료1)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 20대 청년... 아버지 마지막 말에 8일간 울었다 20대 아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여드레 동안 아버지 B(56)씨를 방에 내버려둬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극은 아버지 B씨가 지난해 9월 심부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며 시작됐다. 입원 후 7개월 간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23일 퇴원했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B씨에게 처방약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고 영양공급을 위해 하루 3개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은 일주일간 10개만 제공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여드레 동안에는 치료식과 물 등 제공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9㎏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13일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여론은 A씨를 아버지를 굶어 죽게한 패륜아로 묘사했었다. <머니투데이 2021.11.11.> 아버지의 죽음은 왜 일어났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2)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논란 20대, 항소심도 유죄 권씨와 단둘이 살던 권씨 아버지(56)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을 휴학 중이던 권씨는 삼촌의 도움으로 입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지난 4월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약과 치료식을 챙겨주고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주는 등 24시간 간병해야 했지만,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권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병을 포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증세로 5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씨 쪽은 형량이 낮은 유기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최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을 통해 권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빈틈이 간병살인을 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도나 전기가 끊긴 경우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권씨의 경우엔 권씨 아버지가 숨진 뒤인 5월10일에야 관할구청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단이 통보됐다. 김인숙 대구 수성구청 생활보장과장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청만 하면 우선 지원이 이뤄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겨레 2021.11.11.> 존속살인: 유기치사: 청년은 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년에게 징역 4년은 정당한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3) 복지 신청주의 한계 보여준 간병살인의 비극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추후 환자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의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가면 간병과 주거 등 돌봄 디자인을 해주는 지역돌봄담당관(케어매니저)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좋은 치료 가이드를 받기 위해선 먼저 투병했던 사람, 사회복지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환우회 정보부터 의료복지체계를 상담연계해줄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씨가 복지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었을지, 충분한 지원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강씨가 주민센터와 연결이 됐더라도 24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면 비급여인 간병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생계급여는 그걸 빼고 나올 텐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등 기존 복지에서 뭐가 부족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1.11.18.> 공무원들은 왜 청년의 가정을 찾지 않았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극단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4) 전통 가족의 윤리인 부자유친과 부자자효의 의미를 되새겨 부모와 자식의 친함을 구체적으로 자애와 효도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략) 가족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에서 오는 갈등을 대화로 해소하고, 구성원 간의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며, 절제, 협력,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하낟. 또한 약화된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소외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 확충 등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비상) 72~73>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을 말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족 해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간병살인 청년을 처벌해야 할까? 주제로 자신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자. 엄마 미안해(마쓰우라 신야) 갑작스런 어머니의 치매 통보.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아들. 그 당황, 좌절, 피로, 놀람, 혼란의 연속에 대한 인생의 현장 기록을 담았다. 어머니의 치매와 맞닥뜨리며 순간순간의 경험담을 차분히 기록한다. 담담함과 특유의 냉정함이 묻어난다. 침착하지만 책에서 그려지는 상황은 꽤나 강렬하다.<다음 책소개 참조> 아빠의 아빠가 됐다(조기현) 치매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본 9년의 기록. 영화감독, 댄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 많은 스무살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아빠의 대리자 부양 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렸다. 50대 치매 아버지와 90년대생 아들.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살아낸 한 청년이 국가와 사회를 향한 물음,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인터넷 교보문고 참조> 아들과 가난을 함께 처벌하라 -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겉보기에는 방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몰아 죽게 하였다. 간병살인으로 처벌받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의 노동으로 근근이 살아오던 부자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중증환자 아버지를 22살 아들이 책임져야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단다.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며칠을 울며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아버지를 저세상으로 보냈다. 아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갓 성인이 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간호하려 노력했다. 복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복지센터가 명단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아들에게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린다. 병원비가 없어서 위험한 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때 병원은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병원비를 밀리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너무 성실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아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병원약도 주지 않았다. 이런 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용한 불효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아간 가난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가난이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까. 극단적 가난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복지, 경제적 절망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계속 치료할 수 있게 책임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들만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고도 슬픈 일이다. 아들의 상황을 실은 기사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다. 무능한 복지제도, 무책임한 병원의 일처리는 고치려고도 않고 가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슬프다. 그래선 안 된다. 절망에 신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아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무관심하게 외면했던 우리가 적극적인 복지, 책임지는 병원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간병살인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정읍여고2년 최예니 정읍여고2년 최예니 중병환자인 아버지를 퇴원시켜 혼자 간병하던 22세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청년의 어려운 형편이 밝혀지며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이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만일 내가 경제력 없는 대학생 신분에서 월세는 밀리고, 전기와 휴대폰은 끊겼고, 밥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와중에 중환자인 아버지의 간병을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계, 진로, 간병 중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정말 버거운 문제다.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겪어야 했던 청년에게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패륜의 살인이라고 욕할 수는 없다. 생계 지원 신청 절차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감히 추측해본다면 이미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체념의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고통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나도 초등학생 시절 친구관계로 힘들던 때가 있다. 주변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지만, 친구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께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었다.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이 체념 상태에서 행정관서에 복지제도를 신청하라는 조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직접 행정관청에 찾아가 본인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신청에 대해 그를 탓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신청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복지망의 허술함과 복지 대상자 선정의 복잡한 기준이 불러온 불행이다.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절망에 처한 국민들에게 확실한 적극적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 문명의 첫 번째 징조는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입니다.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나타내요.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돌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도 인류 문명을 시작해야 한다. 청년 강 씨의 처벌에 반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교육일반
기고
2021.12.07 16:44

고창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 회의 개최

전북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7일 관내 유초중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학교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로 학교회계 사고를 방지하고 연도말 학교 관리사항 안내에 그 목적이 있다. 학교장 대상 오전 회의는 에듀파인(클린재정) 관리자 교육, 외부강사 초빙 청렴 리더십 교육, 겨울철 학교 관리 방안, 교직원 복무(초과근무, 출장) 관리 등이 논의됐다. 행정실장 대상 오후 회의는 학교 재정집행률 최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렴 역량 강화 교육, 학교회계(지출분야) 감사 지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황근 교육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생과 회계 및 시설 등 연도말 학교관리로 기본과 원칙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7 16:39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도교육청은 6일 소속기관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할 고문변호사는 총 5명으로, 지원자격은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재직경력합산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종사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다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공모지원서 등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하면 된다.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6 17:34

공포의 유치원…정교사 10명 중 7명 정신과 치료

전북지역 A공립단설유치원 B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3명 교사는 공황장애가 걸려 병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인격적 대우로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과 B원장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B원장을 병가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유치원 갑질 원장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중징계하라면서 피해교사들의 발언문과 피해사례집을 공개했다. 또한 적법 절차에 의해 갑질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를 위해 학교에 방문한 장학사는 피해 교사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B원장만 만나는 과정에서 갑질 신고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장이 사과했지만 추가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B원장은 원아들과 교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 교사들에게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사람에게 화를 일으킨다. (교사로서)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울고있는 교사에게 고개를 들라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유아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혼내며, 우는 교사에게 폭언을 지속해 자존감을 짓밟았다. 급식실에서 (밥을 잘 먹지않는)유아에게 소리지르며, 울음을 멈출 것을 강요하고, 교사가 이를 달래면 버릇 나빠진다고 제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유치원 친목회에서도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진행하게 한 뒤 00교사는 3월에 몇 번 울었을까요?, 관리자의 팬티 색깔은 무엇일까요 등의 수치심이 이는 질문을 내기도 했다. 교사가 수업중일때도 원장이 아무때나 교실 안으로 들어와 (원아에게 하는)말투가 거슬린다. 선생님 말 들으면 짜증이 난다고 상습적으로 면박했으며,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당시 회식을 강요하며, 26명의 교직원이 식당 문을 닫고 회식을 강행했고, 술을 못 마시는 교사에게 분위기 흐리지 말라며 마시게 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곳은 공포의 유치원으로 불릴 정도로 교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선생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갑질 원장을 철저하게 감사해 중징계하고 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연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6 17:34

전북교육청, 대학 정시 지원 진학상담실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5일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대면 진학상담을 오는 16~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면 진학상담은 도교육청과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16일부터 23일까지 평일 오후 3~9시까지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전북 진로진학센터(http://jinro.jb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2 대입 정시전형 고3 대면 진학상담 온라인 사전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은 개인별 사전 신청 후 참가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신청한 재학생 및 학부모만 참여 가능하다. 다만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은 현장에서 개인정보등록 이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상담에는 대입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 내외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5 16:52

전주지역 한 영어센터 갑질 논란 ‘역지사지’

전북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부서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 대한 표적 감사,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지역 한 영어학습센터 교원들간 갈등이 발생했다. A교원은 따돌림을 당했다며 다른 교원들을 갑질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고, 이에 다른 교원들도 영어학습센터 관리자와 A교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다. 당시 감사요청은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교원들이 제기한 문제와는 다른 별건조사로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내용으로 지적 사항과 처분이 나왔다. 감사를 요청했던 교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피감자인 영어학습센터 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고충을 토로하는 교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장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 오히려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적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면서 관리자에 편에 선 편파적인 감사과에 그 누가 감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감사과의 조사 결과에는 관리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가를 들어간 교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쓴 교원에게 직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을 붙여 중징계를 내린 감사과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 재심의와 감사 부서 교체를 요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심적 고통을 받고있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5 16:52

우석대 간호학과 동아리 WSN,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간호학과 동아리 WSN가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석대 간호학과 동아리 WSN는 2021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삼례노인복지센터와 원후정 마을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WSN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 블루와 감염관리, 계절성 질환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및 보관 등 매주 다른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희(간호학과 3년) WSN 회장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감염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가 간호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건강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보람됐다라며 앞으로도 전공 지식을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2 17:26

전북교육청, 2021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지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우수, 강원교육청이 장려상을 받는다. 시지역에서는 대전교육청(최우수), 부산교육청(우수), 울산교육청(장려)이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경상적 지출 비율(66.78%), 체납액 비율(0.59%),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교육공무직원 88.10%), 예산집행 비율(95.38%), 이불용액 비율(이월액 비율 3.15%/불용액 비율 1.47%),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100%),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법정구매비율 모두 달성)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교육청들은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 상장 및 상패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일부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2 17:26

“직장 내 갑질·폭언 공립단설유치원 원장 파면하라”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호통, 갑질을 일삼은 전북지역A공립단설유치원 B원장을 파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일 최근 3년간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A유치원 B원장에 대한 갑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년간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 B원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B원장은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을 지냈고, 이곳에서 3년여간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전북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당시 B원장은 발령장을 들고 인사하러 온 신규교사에게 일을 배워야 한다. 경력 교사들이 바쁘니 일을 도와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입학 전날까지 평균 1일 8시간 잡무를 시켰다. 교사들 모두 채용 후 바로 당시 원감이 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정식 채용일이 아니었음에도 8시간 가까이 유치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교사킬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신규교사 1-3년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치고, 면박주고, 무시하는 행동을 수시로 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 시간에도 일을 할 것을 강요했고, 방학때 교사들이 일직을 하며 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방학중 운영일수를 교사 수대로 N등분해 배분하고, 일직이 아닌 교사에게도 수시로 전화해 유치원에 나와서 일을 하게끔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체력이 고갈돼 병원 진료도 수시로 필요했으나 반복된 야근으로 인해 병원 갈 시간도 가사 및 육아를 할 시간도 역부족인 반면 원감의 업무도 교사들에게 미뤘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온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6일 B원장이 현재 재직중인 A공립단설유치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추가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B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2.02 17:26

참전용사, 그 숭고한 이름

△주제 다가서기 참전용사, 듣기만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 및 활동자료1> [인터뷰] 韓美英 돌며 참전용사 6000명 사진 헌정한 라미 작가 살아온 세월만큼 바뀐 군인의 표정을 담다 지난 7월 13일 정오, 광화문 근처 한 음식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 16명이 모였다. 한국전쟁 때 창설된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자 덩치 큰 사진작가가 분주히 움직였다. 여섯 평 남짓 좁은 공간에도 익숙한 듯 재빠르게 구도를 잡은 뒤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작가의 대답. 공짜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미 69년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한국명 현효제40)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인을 전문으로 찍는다. 작가 생활 10년 중 절반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을 오가며 그간 찍은 군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 대가 없이 오직 후원과 자비로만 작업을 진행하느라 빚까지 진 상태다. 그래도 라미 작가는 군인 사진을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다고 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강남 한 작업실에서 만난 라미 작가는 분주했다.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찍은 사진을 직접 전해 줄 거라 했다. 작업실 곳곳에 포장한 액자들이 잔뜩 쌓여있었는데, 문득 외국까지 가서 직접 건네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많은 사진을 직접 전해줍니까. 직접 줍니다. 예전에는 국제 택배로도 보냈는데, 몇몇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서 건네줍니다. -적잖게 돈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가져가는 게 더 쌉니다. 외국으로 사진을 택배로 보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혹 못 받는 분도 생깁니다. 또 사진 액자는 아트워크로 처리돼 세금도 내더라고요. 대신 직접 가면 항공권 값에 수화물 비용까지 쳐도 택배비랑 비슷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덜하고요. -대신 몸이 힘들겠습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더 큽니다.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도 그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음료수 한 잔 얻어 마시면 기운 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웨버(William Weaver) 대령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있는 19명의 미국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내 조선인 노예를 700명 가까이 본국으로 송환하셨고, 한국전쟁에선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후송 중 포탄을 맞아 오른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정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유와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 받으시는 분들께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고, 저는 작은 빚을 갚을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전파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2019.08.01. 인사이트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엽서를 디자인 해봅시다. (준비물 : 사인펜) 1. 뒷면에 참전 용사 분들을 기리는 시를 작성한다. - 동시 쓰는 법은 문학적 감수성 up 프로젝트를 참고하세요.- 2. 우표를 붙여 임실 호국원으로 보낸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호국원 <읽기 및 활동자료2> ▶MBN에서 방송된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내용을 정리 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유투브에서 위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한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읽기 및 활동자료3>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 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마스크 받고 감동 사연 잇단 보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아뇨에 거주하는 폴 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꾸러미를 집 편지함에서 발견해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자 일간 웨스트프랑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동봉된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로랑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다. 로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3천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27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요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했다.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로랑 씨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랑 씨를 인터뷰한 웨스트프랑스는 브르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의 일간지다. 공영방송 프랑스3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용사 고 앙드레 벨라발 씨의 유해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벨라발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5년 7월 2일 87세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국전 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왈드 씨는 최종문 주불 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다들 거기(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에 참전한 오즈왈드 씨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다. 한국에는 모두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어요.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2020-05-24 연합뉴스 ▶아래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해 준 나라들의 국기와 참전용사들의 현황입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알아보며 각 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메리카(미국) 육,해,공군등 연5,720,000명 전사 54,246명, 부상 103,284명 육,해,공군 연 25,579명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육,해군 연 5,314명 전사 131명, 부상 448명 - 유럽(벨기에) 육,해군 연57,000명 전사 729명, 부상 2,583명 육군 연 3,498명 전사 101명, 부상 349명 육,공군 연 10,581명 전사 196명, 부상 543명 - 유럽 육군 연 89명 전사 2명, 부상 13명 육,해군 연 3,421명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육,해군 연 5,322명 전사 120명, 부상 645명 - 아시아 육군 연 14,936명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육,해,공군 연 12,845명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육군 연 7,420명 전사 112명, 부상 229명 - 오세아니아 육,해,공군 연 8,047명 전사 304명, 부상 1,040명 육,해군 연 5,144명 전사 23명, 부상 79명 - 아프리카 육군 연 3,518명 전사 121명, 부상 536명 공군 연 826명 전사 34명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생②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학생③ : 세계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부안초 6학년 2반 학생일동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제작 = 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11.30 18:35

휴업 중 전주예술중·고 재단 임원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된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성안나 학교재단 임원을 대신할 관선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재단에 11월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원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성안나 학교재단은 12월까지 시설을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재단의 시설 시정 및 노력이 미비하고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 재단 임원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12월 초 성안나 학교재단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밟은 뒤 곧바로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청문조서 열람, 임원 취소 처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관선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토지주와 법정 다툼 등으로 시설 원상 복구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1.30 17:26

내년도 학생들 무상급식 단가비용 오른다

전북 학생들 1인당 무상급식 단가가 200원씩 오른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내년도 급식단가 200원 인상을 위한 추가예산액 80억 원 중 44억원을 분담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도급식예산 확대에 합의하고, 전북교육청에서 44억 원, 시군청에서 19억 원, 도청에서 17억 원을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 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치원(2,600원2,800원), 초등학교(2,800원3,000원), 특수학교(3,500원3,700원), 중고등학교(3,500원3,700원) 무상급식 단가가 2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북 무상급식 총 예산은 총 1334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유특수학교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100%,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육청 재원 부담 가중과 체위가 다른 고등학생 급식비 단가 인상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 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교육적인 부분 등의 개선방안을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1.29 17:34

전북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삐걱’

26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전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전면 중지됐다. 1000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회비대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25일 먼저 선출위원회 회원과 도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금주로 예정된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및 투표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항근 후보가 회비대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에 다른 후보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무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후보는 지난 23일 각각 후보들이 모은 회원 명단을 선출위원회에 제출했었고, 표 분석에 따른 이해득실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후보들간 분열 조짐이 일면서, 단일화 경선이 끝난 후에도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구도도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그간 전북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190여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선출위원회 검증위원회는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선 과정과 방법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 및 투표를 연기했다. 후속 일정으로 오는 29일 190여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2 전라북도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의 위상에 충실한 경선 방법과 일정을 수정,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위원회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1.25 17:45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11.23 17:41

비위 행위 몸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 전북 교육계가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연수나 교육만으로는 비위 행각을 막기 힘든 한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감시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전북 교육계의 횡령 사건과 감사공무원의 부적절한 갑질 행위 등은 로봇처럼 정형화된 간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그릇된 인사행정에 따른 곪은 부위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기간 내 인사행정은 교장, 교사 배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와 공정성, 책임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과 소통이 부재하며, 속칭 자기사람 심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시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배치해야 비위 행각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억8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면 8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구멍 난 회계시스템이 원인이었다. 회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과장은 회계 감시업무가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자리 메우기식 복지부동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고, 제113조 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춰 교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공무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직을 받고 간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않고 자리지키기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인사에 대한 점수는 높게 평가되지만 일반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1.23 17:20

전북교육감 선거 구태의연 정치권 답습 ‘볼썽사납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확보한 권리당원을 내세워 경선에서 득세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권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 계열로 분류돼 자칭 진보를 표명하는 이항근차상철천호진 후보와 反김승환 계열인 서거석황호진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단일화 경선후보로 나서 오는 29일 최종 1명의 통합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1000원을 낸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불리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이란 표현이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위원회 회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1000원을 낸 회원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1000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도 1000원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차라지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1000원 납부는 정당 선거와 유사하다. 각 정당들은 특정기간에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당내 투표권이 주어진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많을수록 최종 후보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회비 대납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선출위원회가 자체 검열 기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와 회원의 묵시가 있다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은 23일까지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7~28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은 투표를 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항근 후보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000원 회비 대납 방지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회원이 납부하는 1000원 회비의 본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회비 납부 여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납 여부를 없애기 위해 검수 과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1.22 16:50

통합수능 국영수 ‘어렵게 출제’…서울대 경영286점, 연고대 280점 정시합격선 예측

통합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간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재수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 시험의 총평을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첫해 국영수 모두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문과 학생의 수학 수능이 최저치로 표준점수,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절대평가인 영어마저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1등급 비율 12.7%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예상된다. 또 올해 통합수능의 특징상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이 고득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점수 격차 정도에 따라 정시에서 이과학생의 문과교차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등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속단하지 말고 논술, 면접시험에 적극 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올해는 수능 변화 등 여러 변수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입시 기관의 예측치를 지속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 국수탐 원점수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은 286점, 연고대 경영대학은 280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의대는 291점, 연세대 의예는 220점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