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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하) 대안] “감사제도 개선·인력 보충이 과제”

전북교육청 정기 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감사제도 개선 등 물리적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현 감사 체계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인력, 예산 등을 점검하고 더 치밀한 감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사학 전담팀 신설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사학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 비리의 주된 원인인 사유재산화족벌 체제 경영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세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채용에서부터 교원을 제대로 뽑아 제 식구 감싸기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일부 현장의 목소리다. 공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간 교원을 파견 교류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임원 역시 자격을 강화하거나 개방이사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청 감사 외에 다각적인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 권한을 높이거나 교육청의 학교법인 경영평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담당자회의팀의 최진옥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면서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은 일부 사학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일탈로 전체 사학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의 학생 수업비와 교사 인건비 지급은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가져가면서 이뤄진 것이지, 사학이 재정은 국가 도움을 받고 운영은 내 맘대로 하려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법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교육 기부의 뜻이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7 19:58

[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상) 실태] 비리 적발 어렵고 징계권도 없어

최근 전북지역 사립 중등학교유치원에서 수년에 걸친 보조금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간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정기 감사에선 포착하지 못해 부실 감사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 교육청 감사의 현황과 한계,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사학법인 완산학원 설립자의 10년간 이어진 30억 원대 교비 횡령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 4월 밝혀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기간 세 차례 정기 감사를 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적발하지 못했다. 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주의경고를, 2명은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에는 2년간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전주 사립유치원이 경찰에 잡혔다. 선별감사로 하다 보니 최근 6년간 전북교육청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이 터지자 타 시도교육청은 하반기 특정 감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전북은 하지 않았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행정적 실수가 대부분이고, 민원 없이는 특정감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사학비리와 관련한 전북교육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웬 말이라는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지난해 드러난 신흥중 전 교장의 학교 발전 기금 불법 조성유용 사건과 관련해 불문경고로 끝나고 당사자 형사고발이 없던 것을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이 사학 감사를 미온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비리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면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감사 역시 물리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 3~5명의 인원이 도내 1300여 개교(유치원 포함)를 정기 감사한다. 선별 감사 또는 3년주기 전수 감사로 이뤄져 관리감독망 내에 벗어난 곳도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제공하는 재무회계 서류를 토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한다.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특정감사를 해도 학교 측이 거부해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 있다. 처분 요구권만 있고 징계권은 없는 것도 원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이 올초 징계 거부하는 사학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다.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직권남용이나 무고죄로 반대의 소가 제기될 우려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리가 발생해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보통 완벽하다. 감사 시스템에서 잡아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6 17:27

전주 여의동 공립유치원, 설립 늦어질 듯

속보= 전주교육지원청이 오는 2021년 3월 개원을 추진했던 전주 여의동 공립 단설유치원이 제때 문을 열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지 확보를 두고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간 입장이 여전히 달라 현재 상황에서 개원 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26일 자 5면 보도) 전주 여의동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이었다. 이 지역은 유아 수 기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데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이 터지면서 공립 유치원 신설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됐다. 하지만 수개월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설립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입 문제를 두고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간 의견차가 팽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해당 구역 학부모시의원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면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토지 교환 과정이 1년 가까기 걸리는 탓에 이 방식으로는 제때 유치원 문을 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전주시와 논의 중인 교환 대상 토지가 교육청이 매입할 국유지 중 일부인데, 전북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한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전주시와 교환하는 절차를 밟게되면 부지 확보에만 1년이 걸린다. 올해 말께 설계에 돌입해야 2021년 3월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유지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국유지 용도 폐지부터 중앙부처들에서 토지 인계인수를 받고, 매입하는 등 절차만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시유지와 교환하는 데 수개월 걸린다며 보통 학교나 유치원 용도의 부지는 협의 취득(매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유지 매입을 예상해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 교육시설인데다 수 십년간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부지 확보를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최선안을 찾는 노력은 하겠지만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전주시와 원활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3 19:19

신문은 훌륭한 스토리텔러 : 신문은 세상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

이번 호의 주인공은 바로신문입니다. 신문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신문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개념과 연결 지어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때개념이란 우리 주위의 사건에 관해서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은 버리고 공통되고 중요한 것만을 추려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 제시된 두 가지 읽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 읽을거리1. 난민의 역사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천5백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 읽을거리2. 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 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은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2) 두 사례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난민,국제 난민 기구등의 개념에 대해 정리 해 봅시다. 이처럼 신문 기사는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머릿속에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개념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문은 학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실제 세계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훌륭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알려주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꾼입니다. △ 신문은 세상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 할까? 그럼 신문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을 걸까요? 다른 친구의 말투나 성격을 알고 있으면 대화하기가 편한 것처럼 신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신문을 이해하기 편하겠죠? 함께 신문을 보면서 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 알아볼까요? - 오늘 자 전북일보 신문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성요소들을 찾아봅시다. 1) 신문제목 : 신문의 이름으로 주로 예쁘게 디자인된 글씨체를 활용한다. 신문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2) 발행기관 및 발행일자 : 신문을 만든 이와 만든 날짜에 대해 알려준다. 발행일자와 기관을 찾아 붙여보세요. 3) 기사 : 새로운 소식을 자세히 알려준다. 신문기사를 찾아 붙여보세요. 4) 사진 : 어떤 소식을 직접 보여준다. 사진을 찾아 붙여보세요. 5) 시각자료 :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자료를 찾아 붙여보세요. 6) 광고 : 새로운 물건의 구입에 도움을 준다. 광고를 찾아 붙여보세요. 7) 만화 : 중요한 일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만화나 만평을 찾아 붙여보세요. 8) 오늘의 날씨, 단어 한마디 등 다양한 코너들을 찾아 붙여보세요. - 오늘 자 전북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선택하여 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며 기사를 오려 아래의 내용에 맞게 붙여 봅시다. 1) 주제목(headline) : 기사의 제목으로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준다. 주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2) 부제목(subhead) : 주제목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준다. 부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3) 리드(lead) :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한다. 신문 기사의 리드을 찾아 붙여보세요. 4) 본문(body) : 리드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나 리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신문 기사의 본문을 찾아 붙여보세요. 주제목에서 본문으로 갈수록 내용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문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요약한 것이 리드, 리드를 더욱 간단하게 줄인 것이 부제목, 부제목을 읽는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다듬고 본문의 내용이 잘 드러나면서도 멋진 말로 바꾼 것이 주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주제목인 헤드라인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심분야의 기사를 찾아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보다 중요한 내용은 리드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죠. 신문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 참 세심하고 꼼꼼하죠? △ 신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낼까? 지금까지 신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신문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번에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수집과 취재 : 전달할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 2) 제작회의 : 어떤 기사를 내보낼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3) 레이아웃(편집) : 기사, 광고, 사진, 시각자료 등을 신문지 위에 배열하는 과정 4) 교정 작업 : 발행 전에 신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이처럼 우리가 읽는 신문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문 만들기의 과정 중에서 신문의 레이아웃(lay out)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직접 신문을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문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신문을 디자인 해 봅시다. 앞서 여러분이 배웠던 신문의 구성요소들을 신문지상에 보기 좋게 배열하는 작업을 레이아웃(lay out) 또는 편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여러분만의 신문제작 계획을 세워보고 보기 좋게 배열하여 보세요. 1. 신문의 이름을 정한다. 2. 발행일자와 발행기관을 적는다. 3. 기사, 시각자료, 광고, 기타 재미있는 내용 중에서 신문에 쓸 것을 선택한다. 4. 신문지 위에 보기 좋게 배열한다. △ 정리하며 오늘은 신문그 자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문에 대해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깊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정치, 여행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제작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5.23 19:06

“자사고 폐지 위한 전북교육청 초법 행태, 국회서 대응”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 중인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3대 지역 현안으로 꼽으며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달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로 배포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태라며 어떻게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태도도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북교육청에 입장을 요구하자 법학자로서의 교육감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수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전북에서는 평가에서 탈락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사고 폐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에게 문제제기 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각 지역의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1 20:24

성문제로 학폭위도 열리는데…“시대 맞는 성교육 필요”

청소년들의 성인지 시기는 빨라지는 데 전북 상당수 학교의 성교육과 관련 상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달 진행한 권역별 학부모협의회의에서 도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현실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인 성교육을 꼽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학년 당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육과 연계하기 때문에 주로 보건교사가 해당 수업을 하지만, 생물, 체육 등 관련 교과목교사가 과목 시간을 쪼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학교 성교육이 실효성이 없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학부모들은 시대변화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기초적인 이론이나 여전히 금욕순결만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수업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는 자습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주A중학교 학부모는 교육부가 발표한 성관계 시작 평균 나이가 13.6세다. 성적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에게 성욕이 나쁜 것으로 접근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며, 요즘 10대들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관련 분야에 대해 폐쇄성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B중학교 학부모는 학생간 성관계로 학폭위가 열려서 학교에 성교육 현황을 문의하니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가 말하길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만 보고 질문이라도 하면 질 나쁜 아이로 찍힌다더라. 남편과 피임법, 잘못된 성인식 등을 직접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내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기준이 돼야할 성교육 표준안의 부실수업자율권에 따른 제각각 수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과목 교사도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더 높은 전담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는 771개교 중 470개교다. 보건교사 한 명이 모든 학급의 성교육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마저도 도내 상당수 학교에 미배치된 상태다. 교육청 소속 성교육 전문 강사가 순회 교육을 하지만 단발성이 강하다. 학생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기준안도 요구된다. 수업 내용이 교사 재량이어서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표준안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성차별 내용 수록 등의 비판을 받아 개편하기로 해 참고도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주하는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해 남은 학교에 모두 배치한다며 도내 성교육 담당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까지 관련 직무연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0 19:34

함께 해요, 화마(火魔) 퇴치

△주제 다가서기 지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991년 유네스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노트드람 대성당은 전 세계인이 프랑스를 오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재로, 그 안에는 피에타를 비롯한 많은 조각상과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해 귀중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하늘 높이 치솟아 노트르담의 화살로 불렸던 높이 93m의 첨탑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길 속으로 사라졌으며 대성당의 지붕 3분의 2가량도 무너져 내렸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가치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프랑스인을 포함한 전세계인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했다. 전세계적으로 화마(火魔)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린 몇몇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며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08년 2월, 우리나라의 국보 제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완전히 타 무너졌다. 69세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 소실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한 순간에 국보 1호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만나 삽시간에 번져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과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산림 2,832ha가 불에 탔으며 1,29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위험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문구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는 가슴아픈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 온 국민이 화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화재 방지 시설을 더욱 많은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나가며 화재 발생 시 대비요령을 숙지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 1] 잿더미 숲, 숯덩이 가슴에도 사윌 수 없는 생명의 몸부림 (경향신문 2019-05-04 11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을 나서 설악산 리조트단지 아래에 자리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대를 다시 찾았다. 지난 달 4일 고성, 속초 일대를 휩쓴 강원도 산불의 발화 지점인 원암리 마을 초입부터 아직도 탄내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자극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 번져간 불길이 성천리, 인흥리, 용천리, 봉포리 등 토성면의 산과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에 보이는 풍경의 절반은 여전히 시커멓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금강송, 방풍림으로 꼿꼿이 해변을 지키던 해송,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한 마을 야산의 수많은 나무들이 숯덩이로 변했다. 황폐화된 산림만 2832ha다. 산불에 타버린 나무들을 베어내고 다시 복구하는 데 또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략>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인근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낯선 연수원이 불편한 고령의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재민들은 매일 아침이면 원래의 집이 있던 마을로 출근(?)한다. 농번기인 탓에 논일, 밭일을 해야만 한다. 불탄 집을 지키고 있는 반려견의 끼니도 챙겨야 한다.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도 화재로 망가져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봉사단체가 제공하는 식사로 점심을 해결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정부의 보상대책과 임시주택 입주, 주택신축 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다 저녁이 되면 다시 연수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매캐한 냄새가 진한 검은 숲에 들어섰다. 저만치 5월의 햇살을 받고 피어난 초록의 생명들이 먼저 눈에 띈다. 불탄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도 보인다. 타버린 솔방울과 도토리를 뒤적이며 먹이를 찾던 청설모는 인기척에 황급히 달아난다. 사람의 손길이 닿기도 전, 숲은 재앙에서 벗어나 다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 -산림청이나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검색하여 강원도 산불의 발생 개요와 발생 원인, 피해액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읽기 자료 2] 목조문화재 화재 골든타임 10분 국보-종이 유물 먼저 구하라(동아일보 2019-5-01 18면) 지난달 15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준 충격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실의 제례문화를 상징하는 종묘(사적 제125호)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문화재청의 종묘관리소 재난매뉴얼을 통해 가상 상황에서 화재 진압과 유물 보호 절차를 살펴봤다. 2019년 5월 1일 오전 11시. 종묘 정전(正殿) 한 구석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금세 치고 올라오면서 불길이 거세질 위기가 닥친다면? 불에 타기 쉬운 목조 문화재는 골든 타임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선 현장 감독관이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즉시 직원 안내에 따라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과 함께 관람객 안전을 확보한 뒤 즉시 정전 내부에 모셔져 있는 신주와 제기류를 200m가량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옮겨야 한다.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면, 신주와 제기류를 인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다시 이동시켜 보호한다. 소방대원은 미리 제공받은 종묘의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에 나선다. 유물이 많은 박물관 역시 화재 대응 매뉴얼과 훈련을 반복한다. 18만 점이 넘는 유물이 가득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먼저 대피시키도록 돼 있다. 최흥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은 화재 땐 불에 타기 쉬운 종이 유물을 먼저 구출한다며 지난해 재난 훈련 땐 조선왕실의궤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역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11년 전 숭례문 화재 때, 부실한 초기 화재 진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 나라에선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상대적으로 짧다. <후략>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읽기 자료3] 대형 화재 참사 키운 스티로폼 외장재, 3층 건물부터 못 쓴다(국민일보 2019-05-01 15면)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등 고층 빌딩 화재 상당수는 스티로폼 외벽이 불길의 전파경로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에 취약했던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청와대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공동 구성한 화재안전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도 사용을 금지한다. 병원이나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스티로폼 외벽 사용을 금지한다. 화재 확산을 막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도 지금까지 1층과 2층은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2인 1조로 하도록 정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시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 진화에서 효과가 확인된 화재 초기 최고 수준 우선대응 후 단계적 완화, 전국 단위 통합대응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후략> -최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자. [읽기 자료 4-2]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전북도민일보 2019-05-02-12면) 시민들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서 화재 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했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와 법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법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법칙금은 각각 4만원이다. <후략>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7월 31일부터 과태료, 법칙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팻말을 일정 기간 세워두고 홍보하고자 한다. 어떤 내용이 좋을지 문구를 생각해보자. △학생글 <학생글1> 5월 17일 소방합동 훈련을 앞두고 전주고 2학년 강석준 5월 17일은 우리 학교에서 소방 합동 훈련을 하는 날이다. 소방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같은 행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빠짐없이 해왔다. 중학교 때 화재 대피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모든 반에 안내 방송을 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고, 우리는 정해진 대피 통로를 따라 운동장으로 나간 후 땡볕의 운동장에 약 20분 간 서 있었다. 아이들은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귀찮아하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두세 번의 소방 훈련을 했는데, 올 봄에는 기숙사에서 소방 안전교육과 화재 대피 훈련을 하였다.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임하며 장난을 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셨던 사감 선생님께 크게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안전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큰 참사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서 사소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를 잘 해두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조심해야 하는데, 소방 안전 합동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소방 안전 훈련을 더 이상 귀찮은 것,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작년에 우리 학교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할 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잘 실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 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깨닫고 소방 훈련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데, 이번 소방 합동 훈련에서는 학생들 모두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체화하도록 해야겠다. /전주고 2학년 강석준 <학생글 2>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전주고 2학년 서명훈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화재사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전기를 통해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평소에 가정에서 콘센트의 피복이 벗겨져 있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고 콘센트를 뽑거나 꽂을 때에는 콘센트 피복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선을 잡지 말고 꼭 플러그를 잡고 꽂아야한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를 반드시 뽑아두어야 한다. 두 번째,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약, 식용유 같은 것들은 모두 가연성 물질인데, 이 가연성 물질들은 불 옆에 있으면 불이 쉽게 붙는다. 이러한 가연성 제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살 때 제품설명서를 확인해 가연성 제품인지 확인하고, 불을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꼭 주방에서 써야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을 만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요즘은 인버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밸브를 반드시 잘 잠가야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담배꽁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담배꽁초에 의해 일어나는 화재는 대부분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심코 버려서 화재가 일어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하고 혹시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흡연 시에 주변에 불탈만한 것이 있는 장소는 피해야하고, 담배꽁초는 완전히 불씨를 제거한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정 다음으로 오래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가 교실을 비우게 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꺼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꼭 끄고 나가도록 해야한다. 또 건조하면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한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화재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예방법이 간단한 만큼 화재 또한 무심코 행한 실수나 완벽히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요소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과 학교는 안전하다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법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전주고 2학년 서명훈 /제작 = 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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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6 20:11

전북 교원 10명 중 6명 “인사 만족”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 인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응답이 62.6%였다. 이는 초등교원 인사 잡음 문제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44.7%)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예년 평균인 67.8%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내 전체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교육 전문직원의 1만4359명 중 1만 2242명(85.3%)이 응답했다. 특히 서술형 조사에서는 영양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인사 정책 변화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초등중등교사는 각각 5년6년마다 정기 전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려면 배정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무조건 근무 시작 후 3년마다 전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정원 확대 방침으로 도내 영양교사가 338명으로 크게 늘면서 그동안 급식을 하지 않던 시군 소규모 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됐다. 그러자 도심 학교에 배정된 교사는 매번 도심 학교로 전보하고,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교사는 소규모 학교로 이동하는 사이클이 고착화됐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도심 학교 영양교사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영양교사도 초중등교사와 같은 인사관리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해 모든 영양교사들의 근무지를 재배치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도심과 농어촌 학교 영양 교사들간 순환 근무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전보 방식을 선호했던 영양교사들은 인사에 불만이 있었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사관리기준에 대한 세부 개정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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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5.16 20:11

전북교육청,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제38회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표창을 받았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포상별 수상자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14명, 교육감표창 239명 총 358명이다. 수상자들은 교과지도생활지도진로직업평생복지교육혁신 등에 크게 기여한 교육공무원들이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습부진아 지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독서교육 활성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위기학생 지도, 학생의 적성 개발, 주요 교육정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힘써 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남원용성고등학교 김영심(61) 교사는 보건교사로서 학생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특히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공헌했다. 강희라(53) 고산고등학교 교사와 정은경(55) 화율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강일선(49) 순창고등학교 교사와 길윤경(46) 진안 주천초등학교 교사에게 돌아갔다. 강석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우대하는 교육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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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5.14 20:03

‘오락가락’ 교육행정에 ‘묶인 돈’된 76억

오락가락 교육행정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써야 할 수십억 원이 묶인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76억 원을 편성한 후 뒤늦게 도의원들에게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대금 충당을 유보하는 분위기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예산 배정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애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이어서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크다. 해당 예산이 승인됐다 해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간 협의가 완료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은 올 초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책임 공방이 오갔던 예산 항목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 1월 교과서 가격 소송에서 승소한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에 그간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예상 금액의 일부다. 지난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서 선진화 방안추진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교육부는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17개 출판사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격조정 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당시 교과서 대금 차액과 수년간 불어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1500억 원을 교육당국에 청구했다. 그러자 이 돈의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애초 교육부는 원칙적인 책임 부담은 상당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봤다. 초중학교 교과서 대금은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통해 지급돼 가격 인하로 인한 차익도 교육청이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데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반발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을 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자 발생 등으로 교육부의 조속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다. 교육감께서도 편성을 확인한 내용이었고, 대신 교육부 등과 금액에 대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다시 입장을 바꿔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했다는 이유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심의 의원들에게 삭감 요청을 한 상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제출일을 며칠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TF팀을 꾸리기로 결정됐다. 교과서 대금에 대해 곧바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예산 편성을 철회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관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삭감되면 해당 예산 활용은 하반기 추경예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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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5.09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