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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한 결과"

속보=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5일자 2면 보도)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이들은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면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들은 특히 교육부를 향해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면서 법률시행령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같은 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이러한 태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정의당 또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더 이상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흔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8 23:02

'누리과정 문제' 전북교육감-국회의원 회동, 결론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5일 오후 3시부터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호영최인정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논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회동 후에 유성엽 의원(정읍)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전북만 미편성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을 향해 농성을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으시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충분히 경청했으며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갈등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5 23:02

[전북 교육재정 진단] 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왜 못하나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전북도교육청이 꾸준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본보는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다.△더 졸라맬 수 없는, 경직된 허리띠지난해 12월 1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총 2조6317억원 규모다.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1조7436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2다.교육사업비가 3976억원(15.1%), 학교운영비 2814억원(10.7%), 시설사업비 1613억원(6.1%), 그리고 지방채 및 BTL 등 채무상환 비용이 310억원(1.2%)이다.지난해 말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량 사업비용은 1300억원(약 5%) 정도라고 밝혔다.더군다나 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채를 1957억원어치 발행한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금액을 포함한 지방채 잔액은 3768억원에 달한다.여기에 BTL 사업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부채 규모가 7400억에 달한다.도교육청은 만일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키로 한다면 매년 1000억여원 씩의 재정적자가 쌓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해만이라면 목적예비비 263억과 도의회에서 삭감한 세입예산 370억을 이용해 어떻게든 넘긴다고 쳐도, 당장 내년도 예산이 문제다. 한 번 사업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내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말라가는 재정 원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돼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함께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40조8680억원이었던 교부금 총액이 올해에는 39조5206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다.특히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의 몫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꾸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조원 가까이 증액되는 셈이며, 전북의 경우는 약 6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는 셈이다.△열쇠는 중앙 정치권에지방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돈줄을 중앙이 쥐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시도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가 분배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크다.달리 말하면, 중앙 정부의 간섭떠넘기기에 그만큼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번과 같은 복지예산 문제다.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결국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열쇠는 역시 중앙 정치권에 달려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위기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4 23:02

누리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묶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재정 인센티브로 연결될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 재정개혁의 하나로서 발표됐다.해당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 공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교원 증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가뜩이나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도교육청의 재정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보통교부금은 총액지급 기준이므로 의무지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도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면서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4 23:02

'정원감축 어쩌나'…대학구조개혁법 지연에 교육부 고심

대학의 정원 조정에 관한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서 교육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 법안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대학의 정원 감축은 대학구조개혁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대학구조개혁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평가에 적용될 수있는냐 여부다.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고 면접평가를 시행했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될 대학구조개혁법이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를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평가가 정원 감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는 작년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게다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개혁에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황 부총리는 11일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대학 혁신이나 대학의 변화는 교육부가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며 "대학의 개혁이나 혁신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평가가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증빙자료,면접평가 등을 검토한 뒤 충분하다고 보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13 23:02

군산교총 신규회원 모집 방식 적절성 논란

도내 한 교육단체의 신규 회원 모집 방식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군산교총이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며 지원금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서 보험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려는 군산교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 발전보다는 단체 규모를 바탕으로 잇속이나 챙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군산교총을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지원금 계획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군산교총의 지원금 계획을 보면 △신규회원에게는 기념품 지급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함 △첫 회비 납부 확인 후 추천회원에게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때 신규회원은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올해 군산교총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35명 가량이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군산교총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곽병선 군산교총 회장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회원들이 매달 1만1500원씩 내는 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회원수가 감소해 궁여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군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교총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

전북 누리예산은 여전히 난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제의, 15일 만나기로 해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실제 도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도 교육재정의 악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817억원(도교육청 기준, 전북도 예산은 832억). 현재까지 20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목적예비비 약 60억원도 시기의 문제일 뿐 편성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목적예비비 263억원을 제외한 약 554억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채워 넣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세입 금액 370억원을 빼고도 184억원은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올해에만 19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상환 비용만도 본예산 기준 92억원을 쓰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정부가 국가부담에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누리과정 비용 분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 무상보육이 도입될 때부터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과 도청정부가 해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씩 분담해온 점을 두고서다.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분담 시에는 또 다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생긴다.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 교육감 간의 15일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에 걸려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고,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김 교육감에게 출구 전략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이와 함께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부담할 수 없다면, 전북도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전입률을 높여 도교육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북도의 협조 아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엽 새정연 전북도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현실적으로나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김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법령 정비 등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

누리과정 예산 논란, 이번주 중대 고비

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2일로 잡혀 있고,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병가에서 복귀하는 등 이번 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는 이달 14~15일께 이뤄질 예정이다.아이행복카드는 ‘해당 달에 등원한 날이 11일이 되는 날’부터 결제가 이뤄지는데, 노동절과 어린이날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휴원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결제 시점이 15일이다. 노동절에 휴원하지 않은 곳은 14일이다.이 카드를 통해 원아 당 29만원 씩의 누리과정비가 결제되는 구조다. 일단 5월분 누리과정 보육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카드를 막아놓지는 않았다”면서 “지급 중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을 지게 되더라도 지급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원아 당 월 22만원 씩의 보육료 지원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다. 원아 당 월 7만원씩 계산되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개발원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 지 오래인 현재로서는 지난 4월분에 이어 5월분 인건비도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고통을 교직원들에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차입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서 “한 달 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어린이집연합회는 14일 대집회 및 시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은 국회 임시회를 통해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풀리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만일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한편 지난 4일 오후부터 피로 누적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복귀할 예정이어서, 송하진 도지사와의 회동이 재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김 교육감은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13일까지로 예정된 병가 날짜를 모두 채울 예정이다. 김 교육감의 병상 구상과, 복귀 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2 23:02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의 어두운 그림자

■ 주제 다가서기1928년에 플레밍이 푸른곰팡이에서 생성되는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치료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며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어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균의 내성도 증가하였지만, 인류는 또다시 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개발해 내었고, 지금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페니실린 발견 후 플레밍은 70년 전 노벨상 강연에서 무엇이 정말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인지 예견하고 누구든지 가게에서 페니실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무지한 사람들이 쉽게 약을 복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의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치명적이지 않은 양의 약물에 노출됨으로써 그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성 감염에 의한 대부분의 전염병 퇴치가 가능해지고 사망률 격감,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내성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할 듯하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고 1 과학 Ⅲ-3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신문 읽기- 감염 질환, 항생제만 믿다간 '내성균'에 속수무책 당한다〈자료 1〉(생략)1943년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종의 항생제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됐다. 질병 하나를 잡기 위해 5~10년에 걸쳐 8000억~1조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수천여 종의 감염질환 중 완전퇴치에 근접한 것은 천연두, 소아마비 등 극히 일부이다. 세균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 기존 항생제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강력한 내성균, 신종 바이러스?세균의 등장과 급속한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감염질환을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약을 개발해도 세균?바이러스의 변이확산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질환이 결핵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60년대 국내 결핵 환자는 연평균 17만 명이었다. 이후 조기 검진, 예방 접종 등 국가 차원의 퇴치 사업 덕분에 환자 수는 1970년대 14만 명, 1980년대 8만 명, 1990년대 3만 7000명, 2000년대 3만 2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핵은 퇴치되지 않고 다시 늘어나 2012년 환자는 3만 9545명을 기록했다.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효과 있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슈퍼 결핵균(내성균)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에이즈(AIDS)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증식을 막는 치료제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개 나왔지만, 정복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985년 2명이 처음 신고된 이후 1995년 114명, 2005년 734명, 2012년 953명으로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다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는 인구 증가, 고령화, 아프리카?남미의 밀림 개발, 활발한 국가간 이동 등으로 내성균과 신종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 줄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치료약으로 감염질환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주은정 교수는 어떤 세균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며 예방 백신을 맞고, 내성균 출현전파를 늦추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2014년 4월 9일 조선일보 D02면〉- "작은 상처에 목숨 잃는 시대 올 수도"〈자료 2〉1940년대 페니실린 발견 이후 무수한 생명이 항생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인류가 마침내 병원균과 싸움에서 승리한 듯 보였다. 그러나 70여 년 만에 항생제가 등장하기 이전처럼 다시 단순한 감염이나 상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나왔다.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항생제 이후 시대다. 지난달 30일 펴낸 항생제 내성보고서를 통해서다. (중간 생략)WHO는 비교적 흔한 감염균 7종을 분석했다. 설사의 원인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시겔라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포상구균 그리고 폐렴간균과 폐렴연쇄상구균, 성병의 일종의 임균 등이다.조사 대상인 11개국 대부분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사례가 발견됐다.대장균의 경유 제3세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에도 내성을 보이는 균이 발견된 국가가 86개국이었다. 한국도 포함됐다. 폐렴간균도 71개국에서 생명이 위독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차방하는 카바페넴에 듣지 않는 균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도(52%)바레인(40%)의 내성률이 높았다.여러 종류의 항생제가 동시에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균이 발견된 국가는 92개국이다. 2015년이면 결핵 발병 케이스의 다섯 중 하나 꼴로 다제 내성 결핵일 것이란 예상도 했다. 전 세계에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된다는 임질도 최후 치료제격인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가 2007년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캐나다?프랑스등 모두 11개국에서 보도됐다.WHO는 두 가지 처방을 했다. 내성균 확산이 사람이나 동물의 항생제 오?남용으로도 촉진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1990년 이후 새로운 타입의 항생제가 등장하지 않은 만큼 항생제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후쿠다 게이지 사무처장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 세계는 인류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온 중요한 공공 의료재의 하나인 항생제를 잃는 것은 물론 아주 처참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2014년 5월 2일 중앙일보 021면〉- 항생제, 일단 처방을 믿자〈자료 3〉(생략)항생제는 특정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특수 치료제이다. 감염증의 종류 및 원인 세균에 따라 전문가의 처방대로 적합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세균 감염증에 따라 항생제 사용기간이 다르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해서 사용을 중지하면, 내성균이 생겨서 나중에는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감염에 걸릴 수 도 있다. 처방 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기간을 지켜야 한다.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감기를 앓다가 세균성 폐렴, 부비동염(축농증) 등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감기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38도 이상의 발열이 심해지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거나 가슴의 통증이 있는 경우다.그런데 원인 균에 항생제에 대해 저항력이 생겨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이 항생제 내성이다.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다. 잘못된 처방이 문제일 수 있지만, 잘못된 복용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환자로선 일단은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라야 한다. 〈2014년 10월 6일 부산일보 023면〉- 병원균이 耐性 못 갖게 하는 항생물질 발견〈자료 4〉병원균이 내성(耐性)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은 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100여종의 항생제가 개발됐지만,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내성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1987년 이후엔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도 맥이 끊겼다.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강력한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미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 항균제발견센터와 독일?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7일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병원균이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란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 과정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이 항생 물질은 병원균 내부의 단백질 성분을 공격하는 기존 항생물질과 달리 박테리아의 아킬레스건인 세포벽을 파괴한다. 병원균은 단백질 성분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세포벽 구성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익소박틴에 내성을 갖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E03면〉■ 생각 열기△〈읽기 자료 1〉을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머지않아 세균?바이러스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아보자.△〈읽기 자료 2〉를 통해 WHO가 제시한 내성균 확산의 처방을 요약해보자.△〈읽기 자료 3〉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복용 방법을 적어보자.△〈읽기 자료 4〉를 읽고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 기존의 항생물질과 다른 점을 적어보자.■ 생각 키우기△병원 처방을 통한 항생제 복용 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 정리해 보자.△항생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 보자.■ 생각 더하기△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1987년 이후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이 끊긴 이유와 제약사들이 내성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에 소극적인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기술해 보자.■ 관련 도서〈항생제의 중독〉-준이치 , 마사히코 , 히데키 지음채소와 과일, 쌀,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양식어 생산에서 쓰이는 연간 1200톤의 항생제의 행방을 추적하여 그 실태를 고발하고, 발효 식품의 탁월한 맛과 가치를 새롭게 조염한 책이다. 이 책은 의료계의 골치 아픈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용량보다 최고 9배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축산업과 병원 사용량보다 적지 않은 양의 항생제가 투입되는 농업, 수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충격적인 실태를 접하며 내성균 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또한 양돈 농가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똥과 병과의 전쟁 속에서 고되게 살아가도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찍힌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고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현직 소아과 의사의 진료 상담 사례를 실어 아이들에 흔한 중이염, 축농증, 농가진 등과 같은 질병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항생제의 오남용에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yes 24.com〉■ 학생 글- 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에 따른 문제페니실린으로 시작된 항생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 일정부분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항생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바로 항생제 내성 때문이다. 세균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내성균이 되는데 이러한 항생제 내성이 강력해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상처나 가벼운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28.4%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세포벽에 옮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즉, 항생제는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효과가 없는 약이다.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하면 진짜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에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무조건적으로 항생제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태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대한 선입견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조기에 중단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의 오남용이 내성을 만드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여야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을 피하고 건강하게 항생제를 투약해야 한다. 최희정(정읍 정주고 2년)- 양날의 검, 항생제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으로 1941년 페니실린을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질병을 막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항생제의 위험성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균의 일부가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생제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항생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 통계 조사 결과 OECD국가 중 한국은 항생제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감기 같은 질환은 굳이 항생제 처방이 없이도 체내의 면역작용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사람들은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의사들은 항생제를 포함한 5~10개의 알약을 처방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방해한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라는 말을 여기서 시작된다. 감기에 처방된 항생제가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유발하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내성이 생길 것을 고려하더라도 큰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지민(정읍 정주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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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8 23:02

"누리예산 협상 여지 있다" 전북교육청, 원칙론서 태도 변화 조짐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곧 원칙론을 고수하던 것에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여겨진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6일만일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부담이 연 1000억원씩 누적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협의의 가능성마저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북도에서)수용 가능한 안이 제시되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르면 내주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각 시도에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202억에 더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6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나, 한 달 치에 불과한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달랑 한 달 치만 전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 대책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도도의회와 협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한편 금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및 김광수 도의회 의장의 회동은 김 교육감의 병가(13일까지)로 인해 일단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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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07 23:02

전북교육청 보육예산 추가편성 거부…'외톨이'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6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률안개정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편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허용에 맞춰 전격적으로 미반영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6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추가 편성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자는 시도지사인데, 하위 개념의 시행령으로 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며, '보육은 정부 몫'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3개월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202억원을 편성할 때 영유아보육법 준수, 지방재정법 개정, 목적예비비 전출을 전제한 만큼 영유아보육법을 어겨가며 빚을 내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전북과 강원은 지난달 25일 각각 15억4천만원, 11억원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바 있다.두 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편성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전북과 강원은 공히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지였고 또한 추가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동지관계였다.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원칙보다 현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예산에 숨통이 트였고 무엇보다 지역과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처럼 '동행자'였던 강원도교육청마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도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도교육감은 여전히 추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톨이' 신세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지역,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고집불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 전개를 선포했고 6일에도 관련 집회를 열었다.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주민소환을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처럼 내외부의 큰 압박 속에 김 교육감이 이날부터 13일까지 병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휴가 기간에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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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5.06 23:02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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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5.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