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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본예산 '누리과정 0원'

내년도 편성 마무리…지방채는 교육부 승인액보다 축소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용은 거의 완성됐다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833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보육비만 올해보다 20억 원 가량 오른 691억 원을 반영했다.

 

유치원 보육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유치원 원아 수가 지난해 2만3298명에서 올해 2만5127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도 올해 807억 원에 비해 26억 원 늘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보육료로 산정한 금액은 782억 원이며, 51억 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에 따른 정산분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명목으로 911억여 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421억여 원 등 총 1332억여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통지한 예정교부액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1767억여 원 규모였으나, 이에 비해 약 435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채무 부담이 너무 커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신설비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총액은 2조7062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2조6317억 원 대비 745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예산안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1일께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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