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내년 살림 2조7062억

본예산안 제출…지방채 1332억·유치원 보육료 691억

전북도교육청이 2조706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고광휘 행정국장·박해정 예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2조6317억 원)에 비해 745억 원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올 본예산에 비해 457억 원 늘어났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705억 원 늘어났다. 자치단체 전입금은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올 본예산에 비해 633억 원, 올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87억 원 늘어났다.

세출에서는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도교육청이 지출할 인건비는 정규직 1조583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743억 원이다. 이는 올 본예산 1조7436억 원에 비해 313억 원 상승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대비로는 65.6%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 개교 예정인 전주 봉곡초·전주 하가초·익산 배산초 및 2018년 개교 예정인 군산 은파초·완주 둔산초 신설 및 군산 회현초·부안 변산서중 학급증설 등에 624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비는 총 1156억 원으로, 이 중 교육환경개선비가 911억 원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석면 제거 비용 50억 원과 내진보강 비용 29억 원, 시설안전비용 114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을 긴축편성하면서 필요 금액의 94% 수준만 반영했던 학교기본운영비가 다시 ‘정상화’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1769억 원이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71억 원 늘려 1840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예산 122억 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비용 100억 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예산 99억 원이 책정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원 보육료 691억 원은 정상 편성됐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북도교육청만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내부의 시각이다.

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911억 원, 학교신설비 명목 421억원 등 1332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채 규모는 지방채 누적잔액 5557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예정액 3817억 원을 합해 총 9374억 원이다. 채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436억 원이다.

박해정 예산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2년께부터는 원리금 부담이 연 700~800억 원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