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북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2조 6485억

전북도교육청이 11일 총 2조648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 차례 추경편성을 한 올해 예산 2조6307억원에 비해 178억원 늘어난 규모다.그러나 총액은 늘어났지만, 지방채 발행과 가용예산이 줄어 실속이 떨어진다.세입 부분을 보면, 일단 보통교부금이 올 추경 대비 483억이 줄어드는 등 국가이전세입이 1036억 줄어들었다.전북도의 전입금과 서울시의 지방재정보전금이 소폭 늘었지만,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193억이 줄어들었다.나머지 세입 부분은 1957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채가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내년도 세입은 2조4528억원으로 줄어든다. 올 본예산 2조5665억원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다.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일단 도교육청은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 규모를 1300억원 가량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항목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 명목이 올 추경에 비해 795억원이 늘어난 1조4103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한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명목은 629억이 늘어난 1608억원이 편성됐다.반면 교육복지지원 명목은 1819억으로 783억이 줄어들었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 명목도 257억이 줄어든 1334억이 편성됐다.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조7727억원으로 올 추경 대비 951억이 늘어났고 시설비 또한 1658억원으로 666억(67.1%)이 늘어났다.하지만 교육사업비는 추경 대비 1323억이나 줄어든 3808억으로 책정됐다. 학교운영비 또한 108억이 줄어든 2814억이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줄이고 산하기관 운영 경비도 긴축 편성한 결과다.한편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도교육청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잔액 3768억, 민간투자사업(BTL) 3645억 등 총 7413억원으로 늘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2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11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이 제외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중 유치원 유아학비 636억원만 반영한 결과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어 내국세분 증액 없이 기존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이후, 2012년 206억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95억, 올해는 625억으로 불어났다.이렇게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만5세만3~5세)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또 중앙정부지자체가 2013년에는 만3~4세, 올해는 만3세 보육료를 분담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팽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급식 예산은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억원(7%)이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요액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무상급식비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이미 무상급식비를 뛰어넘었으며, 유치원 예산을 제외해도 무상급식이 1087억, 어린이집 보육료가 817억으로 거의 근접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에 교육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2 23:02

팩션은 역사 대중화인가 인식 왜곡인가

〈제시문1〉흔히 내러티브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전달대상과 전달방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건은 이야기(story), 전달방식은 담론(discourse)을 가리킨다.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인물환경 등을 포함하며,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거나 제시하고 나래이션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내러티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견해는 이 두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원래 내러티브란 학문적 전통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 지식,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기본요건은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담론이나 언어였다. 이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언어가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생겨난다.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담론과 동일한 형식적 구조를 가지게 마련이다. 시작과 끝, 등장인물의 성격묘사, 사실 가능성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성격은 이러한 형식적 구조를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역사 내러티브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맥락보다는 구성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화이트(Hyden White)는 이런 점에서 역사도 문학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서술의 내러티브에서 이야기와 플롯(plot)을 구분한다. 플롯이란 전승된 형태의 이야기를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플롯의 구성은 곧 일련의 사건을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구성 형식이 내러티브의 구조가 된다. -중략-많은 역사학자들은 내러티브가 역사적 사실과 역사학의 성격에 비추어 가장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도구이며, 역사 서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내러티브식 역사가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밍크(Louis Mink)는 내러티브를 과학의 이론이나 문학의 비유와 비견할만한 역사의 기본적인 인지도구라고 주장한다. 내러티브가 역사의 기본적인 인지 도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경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일련의 사건이나 현상의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역사인식의 기본적 성격이다. -중략-내러티브의 내용 자체가 역사인식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지식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이야기와 관련되거나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더욱 광범한 포괄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못하면 임진왜란 주제의 대화에서 소외되기 쉽고, 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김한종 〈역사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형식과 원리〉〈제시문2〉지난 2월 9일 공개된 정조의 어찰첩을 놓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사안은 정조 독살설이었다. 정조 때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독살설의 진위를 파악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였다. 어찰첩에는 정조가 자신의 병세를 상세히 밝힌 편지가 여러 통 들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심환지 혹은 노론 벽파가 정조를 독살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선 독살설은 원래 근거가 약한 주장이었다라는 반응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독살설은 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팩션(faction: fact+fiction)이 있다. 독살설을 제기한 〈영원한 제국〉, 〈조선 왕 독살 사건〉 같은 팩션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정설처럼 퍼진 것이다. 팩션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는 달리 정조는 정국 장악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의 면모를 지녔고 심환지는 정조의 심복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팩션이 만들어 놓은 정조와 심환지의 이미지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어찰첩 발굴로 인해 팩션의 창작 범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엔 조선 화가 신윤복을 여자로 묘사한 드라마와 영화가 잇달아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한 정조 연구 권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역사 소설은 일종의 교재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팩트를 왜곡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 드라마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2010 인하대학교 수시2차 기출-〈제시문3〉종래의 역사학은 역사의 과거에 대한 유사성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유사성이란 과거라는 원본과 역사라는 복제 사이의 닮음의 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양미술사를 지배해 온 모방(mimesis)이론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역사가 과거의 모방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가는 현재라는 인식론적 시점과 주관성이라는 인식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과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해석하는 작업으로 역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역사연구와 서술은 과거와 역사의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와 자기가 새로 쓰고자 하는 역사 사이의 차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푸코는 모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를 추구하는 상사성을 현대미술의 특징으로 말했다. 유사성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것의 재현에 충실한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사성은 굳이 원본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과 차이에 주목한다. -중략-과거라는 원본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미지들을 역사로 보여주는 사극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을 추구하며 바로 이 점이 대중으로 하여금 사극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갖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허준과 장희빈, 그리고 대원군과 명성왕후에 대한 사극은 여러번 만들어져서 그 때마다 안방극장에서 상당한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사극이 이렇게 여러 개의 버전으로 리메이크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이다. 이처럼 버전이 다른 사극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이 아니라 상사성의 코드로 읽혀질 때 사극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인식될 수 있다.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논제1. 논술논제〈제시문23〉에 드러난 팩션(faction)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제시문(1)을 토대로 팩션이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900자 내외)2.면접논제최근 한국영화에서 팩션 영화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팩션 영화의 대중적 몰입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10학년도 가톨릭대 수시 기출문제논제1. 역사왜곡에 대한 지문 (가)와 (나)의 관점 차이에 대하여 논하라 (띄어쓰기포함 350~400자)논제2. 지문 (다)를 활용하여 지문 (나)에서 지적하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2010학년도 상명대 수시 기출문제논제2. 제시문을 참고하여 오늘날 문학을 비롯한 예술작품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인물의 영웅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80050자. 띄어쓰기포함).2013학년도 고려대 모의 기출문제논제1.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50자)쟁점 관련 도서영화〈역사들이 속삭인다〉,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광해〉,〈역린〉■ 학생 글과 교사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23〉은 팩션(faction)과 역사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되는 관점이다. 〈제시문2〉에서는 팩션의 허구성으로 인한 역사왜곡이 대중들의 역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팩션은 대중들에게 허구적인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과 특정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팩션의 창작범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팩션에서의 상상력은 팩트(fact)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제시문3〉은 대중들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팩션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한다. 이른바 전통적인 역사도 100퍼센트 팩트(fact)라 할 수 없으며 당시 관점과 주관에 따른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쓰여진 결과물에 불과하다. 팩션의 허구성은 과거라는 원본과의 유사성에 얽매이지 않고 상사성을 추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로서 인식될 수 있다.〈제시문1〉의 내러티브는 이야기형식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의 상호관계를 전달하는 역사서술 방식으로 팩션(faction)도 내러티브의 한 장르라 볼 수 있다. 팩션은 역사적 사실에 플롯(plot)를 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인물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를 지루한 학문이 아닌 즐기는 문화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제의 사건들을 소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감동과 현실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역사적 인물의 갈등상황 및 심리상태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된다.팩션은 사실을 통한 허구를 공공연하게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역사인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자체에 몰입하면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석보다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맹목적으로 빠지기 쉽다. 그러나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여 본다면 팩션 속에 표현된 구체적 사실들은 역사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는 대중들의 비판적 의식과 함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고증작업이 다양한 사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팩션은 역사왜곡 문제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영은(군산상고 1학년)2. 교사총평이번 논제는 팩션(faction),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 로 〈제시문2,3〉의 관점을 분석하고, 〈제시문1〉을 토대로 팩션이 역사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독해력-〈제시문1〉은 역사 내러티브의 개념과 특징, 〈제시문2〉는 팩션의 허구성이 지니는 문제점, 〈제시문3〉은 현재적 관점에서 본 팩션의 가능성이다.정영은 학생은 〈제시문1〉를 토대로 팩션을 내러티브의 한 장르로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제시문2〉는 팩션(faction)의 허구성으로 인한 역사왜곡 문제, 〈제시문3〉은 현재시점에서의 역사의 재구성으로 요약하며 상반되는 두 관점을 잘 분석하였다.-논리력-정영은 학생은 팩션이 내러티브와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도움이 되며 팩션의 허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대중들의 비판적 해석과 사료를 토대로 한 검증작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논제의 핵심은 〈제시문2〉를 통해 팩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시문1〉에서 차용할 수 있는 팩션의 유용성을 찾아 〈제시문3〉의 관점에서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영은 학생은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였다.-표현력-정영은 학생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가지를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팩션의 보완방법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비판적 의식 외에도 사료를 통한 철저한 검증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였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제시문1〉의 내용을 토대로 팩션이 어떻게 내러티브의 한 장르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팩션과 내러티브의 공통요소를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했다면 더 논리적이 글이 되었을 것이다.

교육일반
기고
2014.11.12 23:02

전북교육청 내년 빚 크게 늘듯

내년에 전북도교육청의 빚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최근 공개한 자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내년에 1957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행액 276억에 비해 7배 정도로 크게 늘어난 규모다.내년도에 발행될 예정인 지방교육채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신증설 명목이 591억, 환경개선(리모델링)사업 명목이 821억,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명목이 545억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채 잔액은 3745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일 여기에 현재 도교육청이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반면 정부로부터 오는 보통교부금은 733억이 줄어든다.각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분배된다.만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금이 덜 걷힐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은 37조9210억원으로, 올해 39조2877억원에서 3.5% 줄어들었다.이처럼 지출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전북도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긴 했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미 매년 12억씩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까지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나 복지 관련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결국 교부금을 쪼개서 해야 한다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1 23:02

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전가는 규범 쿠테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규범 쿠데타로 비판했다.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김 교육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각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1 23:02

전북교육청, 이달 말까지 주변 환경 포함 초·중 안전점검

도내 초중학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10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점검 대상으로는 △학교 및 학교 주변 노후시설물 △학교 주변의 도로, 안내 표지판 등 교통 관련 사항 △학교 주변 불법 영업시설이나 퇴폐행위 등의 유해환경 △불량식품 등이 포함된다.특히 도교육청은 C등급 이하 건물 중 지어진 지 40년이 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물들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일 예정이다.이현우 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장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와 주변의 위험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1 23:02

전북교육청, 내년 중등교원 임용 원서 14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사립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를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전북 지역에 응시 원서를 낸 사람은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자는 2곳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원서 접수는 인터넷(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7~10 버전에서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응시 대상자는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를 확인해야 한다. 임용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문의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063-239-3309)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이번 시험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공립 교원 28개 과목 187명을 선발하고, 사립 6개 법인도 15명을 뽑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학생인권 침해 상담·구제 활동 박차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조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돼, 앞으로 관련 활동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또는 인터넷(도교육청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침은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학교기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내년 예산편성 않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일 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2~3개월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도교육청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한 일종의 대정부 협상 카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긴급 총회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긴급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충남, 세종, 대전 등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경기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인천제주 또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무상급식 등 자치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10 23:02

누리과정 예산 갈등 '악화일로'

3~5세 어린이 무상보육(누리과정) 관련 예산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 기일(11일)을 앞두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53억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817억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46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을 포함한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영유아 보육법상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돈을 지출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면서 재정도 함께 확대해주면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대라고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7 23:02

직무 관련자와 골프 못 친다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청렴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기존의 민원인, 인허가 및 계약 체결 관련자에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추가돼 확장됐다.신설된 제14조의 3은 이들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비롯한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금지한다.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4조 2항)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확대됐다.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직무회피 상담 의무대상은 직무 관련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도교육청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5년간 같은 부서나 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로 인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줬고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으로 확대됐으며, 또 자신이 직전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직무 회피를 놓고 상급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유종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6 23:02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도 고통 감내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중앙(정부)이나 지방(교육청)이나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논란을 제기하자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정한도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지방에서 그에 따라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좀 절약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 문제와 관련,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줄 것인가”라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뉴스

교육일반
연합
2014.11.06 23:02

전북교육청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모임 금지"

전북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5일 발표했다.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모임,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일절 할 수 없다.만약 불가피하게 사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의 범위도 종전의 민원인, 인허가나 계약 대상자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소속의 업무 담당자로 확대했다.직무를 회피해야 할 대상도 300만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한 사람과 학연지연종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넓혔다.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인허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도 마찬가지다.유종효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동강령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05 23:02

"지방교육재정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실에서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규탄했다.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지방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3조원가량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세수 감소로 인해 실패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 관련 부담을 정부가 지고,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이날 지방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현행 4%)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오는 12일에 강연회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5 23:02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본질은

■ 주제 다가서기농산어촌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의 개념일 뿐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문화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과연 문화복지의 본질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소외계층 찾아 재능기부/ 전북일보, 2014-04-07-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양성 아카데미 진행/ 전북일보, 2014-08-01-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필요/ 전북일보, 2014-07-29- 완주 작은영화관 휴시네마 개관 / 전북일보, 2014-10-09■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료1〉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진금도)가 생활문화예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음악을 비롯 국악, 무용 등 9개 동호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관내 경로당 및 사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청하면 신창관상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30여곳을 찾아가 악기연주 및 춤, 농악 등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맞춤형 공연을 개최, 박수를 받았다.전북도 및 김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여가활동으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회원 가입이 가능한 동호회는 김제시에 근거를 두고 3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이 5명 이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다. 현재 9개 분과(음악, 전통, 무용, 공예,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문학) 75개 동호회에서 13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4-07〉〈읽료2〉도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전북아르테)는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문화, 예술, 교육, 기획, 문화복지, 문화행정 영역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9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7차례에 거쳐 전주시 경원동 1가에 있는 전북아르테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성장을 주제로 현장의 경험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 가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올해 아카데미에는 50여명이 신청해 31명을 선정했다.오는 4일에는 4번째 강의자로 경기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타이포그라피 학교의 안상수 교장이 나선다. 안상수체를 만든 시각디자이너다. 그는 지난 2012년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를 그만두고, 디자인학교를 세웠다.안상수 교장에 이어 임재춘 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박찬응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고길섶 문화비평가,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김태황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교육기획자, 전효관 서울 청년 일자리허브센터 센터장의 강의가 이뤄졌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8-01〉〈읽료3〉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김형오 연구위원이 28일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과 콘텐츠 개발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지역에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어린이 문화공간이 지난 1993년 개관한 전북어린이회관(전주시 송천동 소재) 1곳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 인구 비율은 14.5%(27만 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아초등 기획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군산 예술의 전당정읍사예술회관 등이 있지만, 대부분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린이를 둔 전북지역 16만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공원 등이 결합된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complex) 및 교육적오락적 특성이 결합된 질 높은 어린이 전시 체험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제시됐다.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창의문화(예술) 천국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민선 6기 공약에 포함된 어린이 창의 박물관 계획 확대 추진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공공조직에서 어린이 공연 및 전시 콘텐츠개발, 상설운영 △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와 문화테라피 콘텐츠 개발 및 상설운영 △시군별 창의문화 전용공간 조성 및 어린이 창의문화 네트워크구축 등이 언급됐다.다른 지역 우수사례로 연구위원들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서울 상상나라, 대전어린이회관, 일본 뮤지엄 스타트 아이우에노 프로젝트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수사례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14-07-29〉■ 생각 열기▷ 〈읽료1〉을 읽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1〉을 읽고, 재능기부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찾아 쓰시오.▷ 〈읽료2〉를 읽고,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한 목적을 찾아 간단히 쓰시오.▷ 〈읽료3〉을 읽고,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료3〉을 읽고, 다른 지역의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우수사례의 예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 〈읽료3〉을 참고하여 내가 상상하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를 설계해 보세요.〈설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공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세울 것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세울 것인가요?- 몇 층으로 세울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세울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어린이 창의문화 복합단지 설계도면층별 구성도1층 :2층:3층:기타■ 생각 키우기▷ 참고용어정리-복지문화(welfare culture)복지문화는 객관적 가치 내지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문화는 복지조직이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복지문화는 가변적인 복지환경(welfare environment)과 불변적인 복지풍토(welfare climate)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복지문화요인은 주체적인 복지의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적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복지적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서 복지규범(welfare norm)을 형성시켜 새로운 복지문화로 전환하게 된다.〈출처 : 사회복지학사전〉-문화예술교육사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디자인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로,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 2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자는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19과목, 72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대산업대기술대각종 학교대학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학 혹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9과목, 270시간의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2급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140시간 이상의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쌓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취득자는 박물관, 공연장, 공공교육 등의 기획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한편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6년 2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생각 더하기▷ 〈읽료 1〉과 같이 재능기부를 경험해 본 내용을 써 봅시다.▷ 앞으로 재능기부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00자 내외로 쓰시오.▷ 문화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중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료 3〉을 읽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만 제공되는 문화혜택에 대하여 역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보편적 문화복지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을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학생글주제 : 우리 고장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인가?〈학생글 1 〉우리 임실에 생겼으면 좋은 문화시설로는 첫 번째 노인 요양 병원이다. 이것이 문화시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전주까지 가지 않고도 임실에서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 것이다.두 번째로는 할머니들에게 한글과 글씨를 알려주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글을 가르쳐드리는 학교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지우(임실 성수초 3학년)〈학생글 2〉우리 임실에는 없는 것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물을 글로 써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자연학원이다.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어른, 노인들이 자연을 없애고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매연을 풍기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학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연학원에서는 자연의 심리와 신비로움과 재미를 꼭 가르쳐줄 것이다.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구는 어떤 상황인지 영상과 스크린으로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생기면 훈맹정음과 훈민정음의 유래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주고 싶어서이다. 홍채문 (임실 성수초 3학년)

교육일반
기고
2014.11.05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사 시간선택제, 혼란만 부추길 것"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15~25시간(주 2~3일)을 일하는 정규직 교사다. 또 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렇게 전환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달 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현직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이지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사회환경 등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시간선택제 교사는 외국의 시간제 공무원의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는 처음에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루 걸러 출근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바꿨다면서 명칭만 시간선택제일 뿐 사실상 요일 선택제라고 꼬집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전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04 23:02

교육계 "출제오류 인정 환영…근본적인 대책 필요"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주문했다.교육계는 또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신뢰도를 높일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 '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이를 위해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전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주문했다.전교조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며 "출제오류를 피할 수 없더라도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세계지리 피해학생 "1년간 마음고생…그래도 다행"

"1년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합격한다면 당연히 기쁘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정부가 31일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다.A씨는 경인교육대 정시모집에서 대기 4번으로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3점짜리인 8번 문항이 정답 처리됐다면 합격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A씨는 다른 대학에 입학했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는 휴학하고 2015학년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당국이 바로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1년 가까이 끌어온 점은 많이 아쉽다"며 "그래도 더는 고집을 안 피우고 상고를 포기한 점은 수험생의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뻐했다.그는 "13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세계지리 응시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다음 달 중순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고,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추가 합격 결과 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알린다.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구제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또 다른 소송 참여학생인 B씨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한 학번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다 대학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제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이제 와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현재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다.그는 "교육당국이 계속 버티니 인정을 받을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소송해 임했다"며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꼬인 상황을 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피해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박대훈 대성마이맥 강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교육당국이 출제오류를 좀 더 일찍 인정하고 사과부터 했으면 학생들의 상처가 덜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강사는 "대부분 학생이 다른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학생이 새로운 성적으로 다른 대학에 갈 때 학점을 인정해줄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런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해당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수능 오류 피해 학생 추가합격 12월19일 이전 결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산출하기로 했다.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한다.단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해당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0.31 23:02

전북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앞으로 교육 시설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는 신설되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전북교육청은 기존에 건물의 개축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 검토 등을 모두 도맡아 했던 재난위험시설및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관련 부문을 독립,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8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했다.전북교육청의 안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대학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