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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 이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의 일환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누리과정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다.

특히 도 의회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