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인건비 두 달째 밀려 해법 관심

전북교육청, 내달 1일 도의회 추경예산안 제출 예정 / 이번주 결론 가능성…타 시·도 지자체 선지급 방식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두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 해법을 놓고 장고 중인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자가 지급 기한인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원아 1인당 29만원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보육료 22만원은 여전히 정상 지원되고 있으나, 나머지 7만원으로 구성되는 인건비 지원이 두 달째 밀리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보육료 22만원과는 달리, 인건비 7만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입금하는 구조로 돼 있다.

3월분까지만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부 소진된 4월부터는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인건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에게 지급되는 70만원과 정담임들에게 지급되는 직책부담비 30만원을 포함한다. 교사들로서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가 두 달째 체불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광주·서울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된 일부 타 시·도는 자치단체가 누리과정비를 선지급하고 차후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긴급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도교육청이 이번 주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달 1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6일 먼저 지방채 발행을 선언했고 이어 인천·충북·전남도교육청 등도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포함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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