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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학교법인 이사장 재신임 반려

학교발전기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쓴 전주 소재 학교법인 S학원 Y이사장의 재취임이 가로막혔다.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S학원이 요청해온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해 공금 4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들어 지난 15일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S학원은 지난 2008년 취임한 Y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Y이사장의 재취임을 위해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해왔다.하지만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에서 Y이사장이 지난해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반려키로 했다.도교육청은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5월, Y이사장과 관련해 공금 횡령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내부감사 통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감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기소처분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비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학원 측은 Y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유용은 "영수증 처리 문제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도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학원 관계자는 "Y이사장이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기금을 쓴 것이다"라며 "임기 만료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편 임원 임기가 다할 경우 법인은 관할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토록 돼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55개 법인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7 23:02

도내 국공립대 교수 90% 이주호 장관 불신임 찬성

도내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90% 이상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가 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도내 국립대 교수협의회(평의회)가 지난 1922일 재직 교수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유효투표자 936명의 94.4%인 880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전북대의 경우 투표권자 928명의 76.2%인 707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유효투표 703명의 95.2%인 669명이 찬성했다.군산대의 경우에는 투표권자 310명의 61%인 18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0%인 170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주교대도 투표권자 49명의 90%인 44명이 투표했으며, 유표투표 42명의 98%인 41명이 찬성의사를 나타냈다.불신임을 반대한 것은 전북대 34명(4.83%), 군산대 19명(10%), 전주교대 1명(2.38%) 등 10% 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수회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 구조조정 등에 반대,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군산대 교수평의회 김종후 교수(행정학과)는 "정부의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국공립대 교수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37개 국공립대의 투표 결과, 90% 이상이 이 장관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27 23:02

총선 앞둔 대학가 '주권찾기 운동' 나선다

도내 대학생들이 411 총선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전북도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참여부터, 학교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참여까지 개입하기로 했다.투표참여의 경우 전북대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부재자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대학별로는 전북대 총학생회가 홈페이지에 부재자 투표에 참여해서 당당한 권리를 잊지 말고 꼭 행사하라는 홍보물을 팝업창에 띄우는 등 열정적으로 나섰다.우석대 총학생회 또는, 각 단과대학과 동아리 등과 공동으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부재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전주대 총학생회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투표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대학생들의 주권 찾기는 또,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벽성대 학생회는 각 당이나 후보들에게 주요 공약 등을 통해 벽성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벽성대는 감사원 감사에서 학위장사를 해온 것이 적발돼 교과부가 부당학점 취득자 1419명과 부당학위 수여자 837명에 대해 학점과 학위취득 취소를 요구했다.최근 11개 학과를 폐지키로 한 원광대의 총학생회는 각 후보들에게 기초학문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고토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26 23:02

학부모 총회, 저녁에 열었더니 강당 '빼곡'

올해 들어 일선 학교에서 일과 후에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과 후 총회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2011년 맞벌이 가구 및 경력단절 여성 통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전북지역 44만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2만 가구(50.3%)인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학부모 총회를 고집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의견 수렴보단 학교홍보에 치우쳐 눈총을 사고 있다. 본보는 같은날 일과중 학부모총회를 여는 학교와 일과후에 여는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들의 참여 열기는 어느 정도인지, 학교의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해봤다.# 전주 A중학교 일과중 학부모총회23일 오후 2시 전주 A중학교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명회. 학급별로 학부모총회를 열었는데 2학년 교실에는 학부모 10여명 정도만 앉아있는 등 참여도가 저조하다. 1학년 교실에 학부모들이 가득차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최정인씨(36)는 "낮 동안의 일과시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래 자리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 왔다"며 "저녁 시간에 학부모총회를 연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운영 방식 또한 부실했다. 총회는 교실에 비치된 TV를 통해 교장의 인사말, 1년간의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안내로 대체됐고 이후에는 담임교사의 설명과 학부모위원 선출 등이 이어졌다. 학부모상담은 원하는 학부모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 B중학교 일과후 학부모총회같은날 오후 7시 전주 B중학교는 12학년 학부모들을 초청해 '교육과정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가 열린 강당은 240여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까지 놓아야 했다. A중학교와는 달리 2학년 교실에는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찼다. 부부 10쌍이 동반한 모습도 눈에 띠었다. 1학년의 경우 264명의 학생 학부모 대부분이 참석했다.학부모 홍영택씨(48)는 "총회가 저녁 시간에 열린 덕분에 학교도 둘러보고 선생님과 상담도 할 겸 찾게 되었다"며 "선생님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총회를 저녁시간으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 총회나 학교운영위 회의를 오후 늦은 시간에 열겠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도 좋았다. 학부모들은 교장교육과정부장으로부터 1시간여 설명을 들고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진 뒤 교실로 자리를 옮겨 학부모위원 선출과 담임교사와의 일대일 면담 시간을 가졌다. 밤이 깊어져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교실마다 불이 꺼지며 학부모들은 발길을 돌렸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6 23:02

"亞 3國 상호 평화와 공동번영 꾀하자"

한국 학생과 일본중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상호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중 공동포럼'이 22일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관련기사 10면)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과 외교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신봉길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우석대와 강원대, 영남대의 한일중 대학생 18명과 우석대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공동캠프는 20일 강원대(강원지역), 21일 영남대(영남지역)에 이어 이날 호남지역 개최대학으로 선정된 우석대에서 개최됐다.1부에서는 강원대 학생들의 '술 권하는 한일중', 영남대 학생들의 '삼국 협력에 관하여', 우석대 학생들의 '한중일 교류에 관한 이야기' 등 3국간 문화차이, 협력방안, 교류증진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이어 2부에서는 라종일 석좌교수가 '가치와 문화의 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신봉길 사무총장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일중협력 사무국 출범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 우석대 전홍철 교수, 이도열 교수, 송정호 교수가 3국과 관련해 교류와 소통, 동북아 구축과 상호연대,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한 강연을 한 뒤 청중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이어 한중일 3국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한일중, 우리는 친구!'를 주제로 한 공연도 함께 열렸다.함윤영 우석대 기획처장은 "한일중 대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캠프를 계기로 3국 청년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3 23:02

도내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하위권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이후 도내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과학기술부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교토요프로그램 참여율과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각각 18.8%와 0.9%에 그쳤다. 이는 각각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와 13번째 머무르는 것.도내 753개 학교 중 618개 학교에서 운영한 학교 토요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도내 전체 학생 26만9784명 중 5만790명만이 참석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토요프로그램은 토요 문화예술 참여율이 1.3%로 가장 부진했다. 토요돌봄교실(3.8%)과 토요스포츠데이(4.3%), 토요방과후학교(5.7%)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총 17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연계 토요프로그램도 전체 학생 26만9784명 가운데 2433명만이 참여하는 데 그치면서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여기에서는 교과학습 참여율이 9.08%로 가장 미흡했으며, 특기적성(11.5%), 체육(13.5%), 체험활동(14.8%), 문화예술(28.6%) 등의 순으로 부진했다.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조속한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23 23:02

"복수담임제, 학교 폭력 근본 대책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내놓은 복수담임제에 대해 근본적 진단마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교과부는 21일'전북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복수담임제 시행률이 35.7%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 확보율이 '0%'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의 근원적 진단을 잘못해 놓고 시도교육청이 잘못된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꼴이다"라고 반박했다.이어"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담임제는 부장교사와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에 투입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복수담임제 시행에 앞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의 법정 정원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도 "무자격 강사를 통한 땜질식 체육수업 시수 확대보다는 정규 교사를 확보, 자격 있는 체육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과부의 합리적인 정책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존중, 학교 자율적 결정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2 23:02

원도심 학교, 교육 공동체로 되살린다

전주 중앙초는 한때 학년당 학급수가 89개 학급에 달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말려 지금은 학년 당 한 개 학급도 유지하기 힘들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28명에 불과하다.이처럼 고사위기에 놓인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체들이 공동체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보다 특색 있는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당 학교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 등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해당 학교 학생들의 자아 발전과 학력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 전문 강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수업에 교수 등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체험활동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직접 연계해나갈 계획이다.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은 특히, 해당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역사적문화적 특성 등 특화분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보다 차별화된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여기에 집중적으로 혁신학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갈수록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원도심 일대의 학교와 해당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도교육청은 올해 전주 중앙초 등 전주지역 7개 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전역에서 원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실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중앙초와 전주의제21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분인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22 23:02

교사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기' 논란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장수 A고와 군산 B고가 교직원의 출근 및 시간 외 근무 확인을 명분으로 학교장 독단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즉각 조사해서 관리자를 엄정 조치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고는 지난 19일 학교장이 교직원회의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B고는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같은날 지문인식기를 비치, 교직원들에게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지문인식기가 설치되면 교원들은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한 뒤 출퇴근 때마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야 입출입이 가능하다.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교직원의 출근 및 시간외 근무확인을 위해서라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문인식기 설치 업체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위는 세종시 스마트스쿨에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해킹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결합으로 인한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언론 취재가 시작되며 사태가 불거지자 A고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부 교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B고도 "지문인식기를 비치한 것은 맞지만, 운영 여부는 부장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오동선 전교조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 위법을 자행한 관리자를 엄정 조치해야 하며, 만약 조사가 미흡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시 설치는 불가피한만큼 실제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2 23:02

세금! 어떻게 조성되나

■ 주제에 다가서기세금(조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됐다.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자 ■ 생각키우기1. 다음 기사에서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건물의 사용승인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 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일삼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온 건축주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진다. <중략>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사전입주를 간접 차단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일보 2012. 2. 15)2. 세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신문에서 찾아 보세요. 그 단어나 그림을 이용하여 표어나 포스터를 만드어 보세요 3. 아래 기사를 읽고 세금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세금의 종류를 살펴 보세요세금은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세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엿보인다. 점점 불어나는 세금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되자, 한 부족이 점토판에 세금의 모양을 대충 그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세금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발견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인 로제타석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중략>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기록에 세금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밭의 비옥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각각 세금을 매긴 것이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조(租) 용(庸) 조(調)가 핵심이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농지에 부과한 조(租)는 쌀로 징수했고,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남자에 매긴 용(庸)은 노동력으로 거둬갔다. (생글생글 325호)△조세 전가 가능성에 따른 분류△세율 적응 방식에 따른 분류△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4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왜 세금이 필요할까요. 5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5.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래 기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려면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얇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세회피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1. 12.6)아래 그림은 휘발유와 담배 가격 구조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6.표를 보면 휘발유는 48%. 담뱃값은 62%를 세금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정당한가요? 휘발유와 담배값을 인하한다면 어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7.이 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도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8.우리 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은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9. 한국형 버핏세(고소득자 증세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버핏세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법안. 이 법안의 신설로 이명박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다음 기사를 읽고 종교인의 세금 부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더플랜 코리아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3%는 전적으로 찬성, 17.6%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5%에 그쳤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의 71.4%가 찬성했고 불교(69.8%)와 개신교(60.4%)가 뒤를 이었다. 천주교 신부들은 1994년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을 중심으로 목사의 세금 납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NCCK는 지난달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2~3차례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총회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 승려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부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2. 3.05)11.우리 지역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를 찾아 왜 이런 낭비가 생기는가 알아보세요. 또한 그 해결책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장 말하기1. 아래 그래프를 보고 고소득자 소득탈루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소득탈루율은 총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소득(탈루소득)의 비율이다.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걷혀야 하는 세금 가운데 아직도 받지 못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납 발생률은 2007년 8.6%,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 등으로 매년 높아졌다.>>2.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에 대한 찬반 핵심 양론이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래서 찬성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증이 심한 만큼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래서 반대한다증세에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조세 망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증세 대신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세금을 내거나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2. 3.13)■ 토론하기1.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세금 논쟁에 대해 증세론과 감세론을 정해 토론해 보세요세금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거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증세론자와 공공 서비스를 가급적 시장에 맡기고 세금은 조금만 거두자는 감세론자들이 대립한다. <중략>감세론은 성장을, 증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 소득 창출 의욕과 근로 의욕을 꺾어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감세 정책을 펴왔다. 2009년에는 소득세율을 구간에 따라 1~2%, 법인세를 3% 인하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감세론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은 2009년 35조원에서 세율이 낮아진 2010년 37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쪽에선 저출산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해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도 증세론자들의 주요 논거다. (생글생글 2012. 1.16)2. 4.11 총선을 앞둔 총선 공약의 복지 비용은 새누리당 75조원 민주당 164조원이다. 양당은 이 금액을 서민 증세 없이 조세 수입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표>를 참고하여 과연 서민에게 부담없이 조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토론해 보세요■ 시사용어1. 조세법률주의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상식1.역사속 괴이한 세금들소득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윌리엄 3세는 창문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창문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세는 요즘 '부자세'와 비슷한 개념이었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한때 수염세를 부과했다. 수염세가 도입되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러시아인들은 너도나도 수염을 깎았다. 죽음과 세금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생글생글 325호)2.예산성과급제도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이나 제고 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통해 국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3.납세자 주권운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감시하여 납세자의 뜻에 따라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운동■ 학생글세금이란 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이 내는 일종의 관리비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 의료, 교육, 국가의 치안, 공공사업과 기간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세금은 모두 사회 유지를 위해 쓰이며 개인의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세금은 그야말로 공적인 돈이므로 따로 개인을 위해 빼돌리거나 납세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으로 정부는 투명한 소득 자료를 얻기 위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가, 사업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가는 투명한 납세의 한 방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국가는 사업자의 투명한 세금을 확인하고, 사업가는 발급 실적에 따라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에 일정 양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세금을 냄으로써 복지와 행복이 보장되고, 그 자체로 미래지향적이기에, 납세가 애국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세계의 부자 워렌 버핏은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데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한다는 것이다.세금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탈세를 하는 기업인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돈 인 양 함부로 쓰는 공인(公人)들의 모습을 가끔 본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우리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하게 납세할 의무를 지녔으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의 의식 변화도 세금의 합리적 징수와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서정(서진여고 3학년 )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3.22 23:02

도교육청, 학생 체력 증진 힘쓴다

앞으로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 곳곳에 체육시설이 확대 설치된다.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체력 증진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2012 학교체육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틈새시간(1교시 전, 점심시간, 방과후)에 체조스트레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특히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 도내 초중고교생의 스포츠클럽 등록율을 기존 37.8%에서 올해 50% 목표로 참여를 독려한다.뿐만 아니다.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농구장을 20개교에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어 도교육청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육수업 시간을 행사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그 밖에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와 대회 참가, 전지훈련 비용 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21 23:0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현대기술은 인간중심 윤리의 대상이다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적용의 강제성일반적으로 어떤 능력 혹은 권력의 소유는 아직 그것의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능력과 권력은 오랫동안 조용히 사용될 채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주체의 욕구나 재량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진다. 언어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해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도 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능력과 행위, 지식과 적용, 권력의 소유와 행사 사이의 이러한 명백한 관계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의 토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 능력의 토대에 맞게 비유하자면, 언어능력과 언어 행위의 관계보다는 호흡할 수 있음과 호흡해야 함의 관계가 더 적절하다. 현존하고 있는 토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후의 모든 성장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가능성이 일단 열리고(대부분 과학에 의해서),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면 적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그것은 마침내 지속적인 행위 안에서 고양된 인간 권력으로서의 기술은, 이로써 더 이상 윤리적 중립성의 은신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소유와 행사라는 편리한 구분마저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새로운 종류의 능력 연마는 집단 행동의 혈류 속에서 언제나 그 확산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새로운 능력의 획득과 새로운 수단의 확보는 기술 특유의 역학으로 인하여 이미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도덕적 중요성을 획득하는 또 다른 측면은 행위와 그 결과의 크기에 관련된다. 현대 기술의 실천적 규모와 영향권 전체는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들까지도 그 이전의 행동방식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에서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능력의 모든 적용이 사회에 의해서 '거대화'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 사용을 지향하는 현대 기술은 어쩌면 그 활동 무대의 크기와 배우 자신(인간)의 복지에 비해서 너무 큰지도 모른다. 현대 기술과 그 작품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한스 요나스<자료 2> 개발계획의 함정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16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 나는 라다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들은 자신감과 힘을 잃어버렸고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상황의 변화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은 가속되었고 자급형 경제구조가 외부세계에 대한 경제 의존성에 의해 서서히 밀려남에 따라 가정과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분리되기 시작했다.놋쇠 항아리가 분홍색 플라스틱 물통에 밀려 나거나 야크 털로 만든 신발이 값싼 현대식 신발들 때문에 외면받는 현실을 처음 목격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나 자신이 나름대로의 생각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대 세계의 침략이 추악하고 부적적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물질적 이익이 생겼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 나는 비로소 그 개별적인 상황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라다크 문화의 체계적 해체라는 하나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채로운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신발이나 새로운 건물이 처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점전적인 변화들을 경제적 종속, 문화의 거부, 환경의 퇴보와 같은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그러한 연관관계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이른바 '개발'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그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바로 그 계획된 변화의 과정은 이익보다는 해악을 불러온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사회적으로 탐욕이 생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의 더 커다란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 전역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처럼 라다크에서의 개발은 이른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구조의 재구성을 필요로 했다. 도로를 건설하고 서구식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방송국과 공항을 건설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발전 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투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노동력과 행정력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마치 개발이 추진되기 전에는 라다크에 '인프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의료도 없었고, 교육, 통신, 교통 시설이나 무역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같은 분위기였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들과 통행로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교역로도 있었고 수세기에 걸쳐 긴요하게 활용되던 정교한 관개수로도 있었지만 라다크의 문화와 경제활동을 반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 것이다. 라다크는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강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건되고 있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자료 3> 진보된 사회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자원남용, 기술혁신, 시장창출, 수익증대를 가속화시키는 냉혹한 추진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금전적인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람들 모두를 맹목적 소비지향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모토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이다. 광고와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화되고 문명화되고 부를 갖춘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제 3세계 농경 지역 국민들은 현대화된 생활의 이미지를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며 편안하고 화려한 생활, 바로 이런 것이 그들에게 비쳐진 현대생활의 이미지다. 그들이 보는 것은 빠르게 질주하는 멋진 승용차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들이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를 전해 듣는다. 경제개발은 이제 세계 전역에 걸쳐 자동조정 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듯한 모습이다. 특별히 계획된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것은 현대생활에 대한 일차원적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그 이미지에는 물론 개발로 인한 부작용,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중독, 노숙자 같은 것들은 담겨 있지 않다. 경제개발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만을 접해본 사람들은 현대화에 대해 내성을 갖지 못한 채 그것을 열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와 3에 나타난 윤리적 책임을 설명하고, 개발발전이 가져온 위험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시오. (900자 내외)※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서구인들 또는 서구화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시행되는 경제개발이 문화의 다양성을 축소, 획일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획일화에 맞서 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선진국 추수의 모든 담론은 근대성의 폭력을 은밀히 관철시키고 이 폭력에 기대여 무한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정과 비리의 근원인 근대성의 신화를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선진화된 근대성에는 부의 사회적 불평들이 지닌 과학기술적으로 생산된 새로운 위험들이 결합할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쟁점 확대하기1. 위험 사회의 특징들가. 위험의 평균화과거 인간이 인간에게 행했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결핍, 폭력 등은 언제나 대상을 가진 행위였다. 즉 행위의 상대편이 있었다. 예컨대 그 불미스러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노동자, 유태인, 흑인, 여성,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 등이었다.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으로 간주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혹여 자신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들의 뒤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화학물질과 방사능의 오염으로 인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이제 그 상대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채택해온 거리유지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나. 위험의 전지구화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는 지금까지 어느 보험회사도 피해규모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험과 의료적 예방조치는 더 이상 현대적 위협의 기본적인 차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이제 우리가 맞게 될 생태학적 재앙은 그 엄청난 피해 규모로 인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매우 장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체계로도 방어할 수 없다.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빈부의 구별없이 민주적으로 관철된다. 개별국가의 개입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은 전지구화된 것이다.다. 사회적 불평등의 개인화이제 개인은 과거와 같이 가족, 마을, 공동체 또는 사회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던 위기와 동요를 개인 스스로 혼자서 인지하고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 수입의 불평등, 분업구조와 같은 임노동의 기본적인 결정 요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속성은 약화된다. 이제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전환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개인주의화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던 공동체의 순기능을 사라지게 한다.라. 진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과학현대사회의 인준된 지식체계인 과학 또한 그 확실성을 상실한다. 과학적 진리가 과학자의 협약에 의존하며, 오류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최근 과학철학의 논증은 현재 우리가 획득한 과학적 지식의 지위를 가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어떠한 과학자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과학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과학적 주장들은 상호 경쟁상태에 있거나 잠정적으로만 옳은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마.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20세기만 해도 기업의 자유로운 권리였던 폐수처리 업무는 이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여론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기술이 생태계와 인간생명,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기술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며, 재판과 체면회복의 과정에서 대량의 추가비용이 필요해 질 것이다. 이제 개인의 권리 영역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처럼 정치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에서 한 남성이 나누는 한 여직원과의 의사소통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다. 그것은 과거의 관습에 선을 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갖게 된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1차 인문계 논술[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15점)[문제 2] 제시문 (다)의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20점)[문제 3]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상황을 해석하고, 제시문 (라)의 기회균등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를 논하시오.(25점)[문제 4]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뒤, (다)에서 제시한 게임의 딜레마를 제한된 자원, 환경파괴 등의 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제시하시오.(40점)■ 개념 정리1. 인간중심적 세계관기존의 패러다임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기저에 깔려 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서구의 과학혁명을 통해 훨씬 강화된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이해다. 근대적 자연관에서 자연은 주로 서로 분할분리되어 상호간의 연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의 집합체로, 합목적적인 질서를 지니고 수학적 작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로 이해되었다.자체의 지향성이나 내재적 가치 없이 외재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생명 없는 질료이자,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사물화된 소산(所産)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그 부정적 산물로서의 환경문제의 등장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위험사회, 오래된 미래■ 쟁점 관련 영화더 플라이, 쥬라기공원■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 e, 하나뿐인 지구■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위 제시문들을 문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 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논술하시오. (본보 2012년 3월 1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비빔밥은 각각의 재료들이 적절히 어울려졌을 때 제 맛이 난다. 그러나 어떠한 재료가 빠지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빔밥은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문화가 보편화 되거나 배제된 사회는 공존이라는 단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인 현대에 모든 윤리적 진리가 특정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제시문 1과 2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문화가 여타의 문화를 점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 경계가 사라지는 오류가 생긴다. 또한 문화를 서열화하고 문명과 미개의 이름으로 차별하며 문화적 폭력을 약소국에 가한다. 세계화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서구화나 중화사상같이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다.따라서 제시문 3, 4와 같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현대의 도덕률에 맞지 않았던 과거 사회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재 사회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관용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문화 상대주의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요약하자면, 문화마다 고유성이 있으므로 같은 척도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척도로 바라보아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이건용(전주해성고 2학년)2. 교사총평친숙한 것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태도를 비빔밥의 맛의 원리에서 찾은 점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맛 본 비빔밥에 우리 시대 다양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발상이 참신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을 뒷받침해야 글의 설득력, 즉 힘이 생깁니다.△이해분석력제시문과 논제가 있는 논술은 일종의 서술형 평가 방식 중 하나예요. 따라서 출제자가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맥락에 따라 논증을 펼쳐야 하지요. 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4개의 제시문을 문명을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분류하여 이 문제에 대해 분석적 접근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용 학생의 글은 우선 첫 번째 요구조건도 충족시켰고 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언급된 보편문명에 대한 개념을 간과하고, 포괄적인 수준인 문명에 대한 입장으로만 제시한 점이 아쉽습니다. 항상 논제에 제시된 개념용어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한 후 글을 써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편문명은 근대화된 서구화를 의미하지요.△창의적 사고력세계화를 비빔밥에 비유하여 추리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면-학교 문화, 국민들의 의식 수준, 대중문화, 의류 산업, 복지 정책 등등 다양한 측면에 전제된 문명에 대한 태도를 찾아 봐야 합니다.△문제해결력논술은 논증입니다. 논증은 주장과 근거이지요. 근거 없이 주장만 이어간다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해도 반쪽자리가 됩니다. 건용 학생의 생각이 힘을 얻으려면 주장에서 나아가 논증을 써야합니다.△문장력과 표현력비빔밥이 맛있는 이유에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태도를 찾는 관점이 참신합니다.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쓰는 능력도 상당한 편입니다.강수연(전주 해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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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3.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