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자유주의 상충과 대화의 부족
◆ 생각의 폭을 넓히자-제시문(가)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나 이득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이란, 항상 급부와 반대 급부가 존재하는 가격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인 만큼,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사장의 원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혜택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 한다. 반대로, 경제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현상은 '외부 불경제'라 한다. 주변에 악취와 소음을 발생시키는 생산 활동은 외부 불경제의 예가 된다.외부 효과의 출현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서로 충돌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른 유형의 시장 실패와 다를 것이 없다.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등학교 '경제' 83-84쪽(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현대적 자유주의로,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에서 자유주의적 평등으로의 흐름으로부터 자유주의는 나름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정치 이념이다. 특히 전자로부터 후자에로의 진화와 발전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이념의 매개가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그 정의상 유명무실한 자유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자유를 선호해야 한다면, 나아가 자유주의가 재산을 가진 소수자의 자유보다는 모든 사회성원의 자유를 선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자유지상주의로부터 자유주의에로의 운동은 하나의 진화로 볼 수 있음에 틀림없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는 모든 성원의 양립가능한 자유체계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이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가 자유와 더불어 평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적 평등 이념으로 발전하는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자유지상주의가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소유적 개인주의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황경식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철학과 현실2009년 봄, 80호)(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다수 국민은 대통령, 청와대와 군이 북의 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야당이라면 북의 명백한 도발을 규탄하는 데에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어야 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도발행위에 대해 여야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정부의 대응책임을 묻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을 수는 없는지. 지난 2주일을 돌이켜보면 여야는 북한의 도발 원인과 군의 취약성을 놓고 각자의 옹호 논리에 급급하여 상대방을 탓하는 '비난 게임(blame game)'에 몰두했다.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인이 즉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대응책을 궁리하는 것이 순리다. 원내정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숙의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국민 성명을 내기 전에 의사소통의 창구를 열어 사태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지당하다. 우리 정치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여야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실종돼 있다.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의결은 헌법이 정한 시한인 2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임박한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4대강 사업, 무상 급식,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더하여 국방예산을 둘러싼 삭감 또는 증액 논란이 해소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중략)정치인이 교훈을 얻을 만한 공론장의 예를 시민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40여 년에 걸쳐 대화운동을 전개한 대화문화아카데미(크리스챤아카데미의 새 이름)다. 이 모임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이쪽과 저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 너머로(between and beyond) 역설적 통합의 길을 모색"했다. 이 모임은 올해 제헌절에 즈음해서 지난 5년 동안 연 500명에 이르는 각계 인사의 대화와 심의를 거쳐 마련한 새 헌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대화와 소통의 정치가 갈등 확대의 정치를 압도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심화·성숙할 수 있다. 여야 정치인이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솔선수범하면 일반시민도 수월하게 서로 관용하고 신뢰하며 선공후사(先公後私)로써 협력하기 마련이다. 올해가 저물기 전에 국회가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나 입법전쟁 없이 새해 예산안을 순리대로 처리하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인가.'대화와 소통의 정치, 해법은 없을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박찬욱, 동아일보2010/12/08◆ 논술문 작성하기-생각정리[논제] 세 제시문은 상황의 상충, 충돌 현상이 빚어지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외부 효과의 관점에서 (나) 제시문의 문제를 근거를 들어 비판해보고, (다)에서 제기하는 대화 부족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화 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토론하기제시문 (가)처럼 외부 효과를 들어 설명이 가능한 것에 대해 토론해보자.제시문 (나)의 자유주의 왜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 따라 다른가에 대해 말해 보자.제시문 (다)를 통해 "소통부재의 원인"이 만연된 우리 사회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해보자.◆ 어떤 것이 출제 됐나?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관점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 극단적인 충동이 생기곤 한다. 흑백논리식으로 접근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등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만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시민의식, 국가의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은 어떠한 궁금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학생의 눈으로 어른들이 반성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거리-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마이클 샌델)"라고 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외부효과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하여 보자.-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서로 충돌시킨다는 점이 많은지에 대해 말해보자.- 공공선의 실현은 불가능한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이룰 것인가?◆ 어떤 교과와 관련 됐나·『경제』교학사. II. 시장과 경제 활동, III.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사회·문화』(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IV.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IV.한국 윤리 및 사회 사상의 정립과 민족적 과제·『정치』법문사 V.정치 발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