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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문화재 방재의 날

주제 다가서기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6년 숭례문 개방 이후 개방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10일은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는데 당일 저녁 8시 50분경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여 방화를 일으킨다. 국보1호라는 중요문화재였기 때문에 소방관의 임의적인 부분파괴 등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문화재청과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로 지적되며 숭례문 상층의 90%가 소실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관람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문화재 방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11월 12일, [오목대] 국보와 보물 ‣ 한국경제, 2021년 12월 2일,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 전남일보, 2021년 12월 27일, 전남 문화재 돌봄 사업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 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출처 : 전북일보 2021-11-12> [읽기자료2]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화재수리기술위 김창준 초대 위원장 “30년 전 경복궁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훼손으로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지금도 그 원형을 전부 되찾진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주는 작업은 참 더딥니다. 그래도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게 역사를 바로 새기는 일입니다.” 김창준 문화재수리기술위원장은 스스로 ‘문화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33년간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경복궁 창경궁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 2008년 숭례문 전소사건 후 복원 작업을 총괄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공직에선 은퇴했지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문화재보존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재수리기술위 초대위원장에 선임된 그를 최근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화재는 사람으로 치면 초고령자와 다름없는 만큼 세심한 수리 계획이 필요하다” 며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아온 만큼 끝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는 정부의 문화재 복원 및 수리 설계를 심의·자문하는 법적 자문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건축·회화·문화재 보존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위원단으로 참여해 문화재 복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화재 하나를 복원하는 데 전문가가 총동원돼야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오래된 문화재는 자재 하나하나가 유물이나 마찬가지” 라고 했다. 기왓장부터 주춧돌까지 문화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당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흔적’이므로 수리방식을 정하는 데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때그때 각계 전문가를 소집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재 복원 전반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탄생한 게 수리기술위”라고 설명했다. 평생을 문화재 복원에 몸담은 만큼 김 위원장이 복원·수리에 참여한 문화재는 ‘국보급’ 인 경우가 많다. 1991년부터 복원에 들어간 경복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화재청 사무관이던 그가 낸 장기복원 계획안이 가까스로 승인을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만 해도 경복궁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옮겨진 석탑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원래 있던 사찰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며 “침전을 비롯해 궁궐 주요부분은 복원됐지만 경복궁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라 꼭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난데없이 일어난 숭례문 전소사건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한국의 국보를 상징하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만큼 각오가 남달랐다. 김 위원장은 “화재가 나기 3년 전 정밀 실측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수리 기록이 거의 없어 하마터면 복원을 못할 뻔했다”며 “석재 기술과 전통 기와 기술이 끊기기 직전이어서 복원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내년 문화재수리기술위가 검토할 문화재복원은 약 490건. 앞으로 복원사업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핵심인 ‘장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 등록된 장인이 1만 명가량인데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젊은 장인’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충남 부여에만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지역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한국경제 2021-12-2>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전남도는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돌봄 사업 평가에서 돌봄 사업 위탁기관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광역시도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지침 준수, 돌봄 활동 수행평가도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09년 전남도가 문화재청에 사업을 제안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사업이다.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주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가벼운 파손발생시 신속복구등 문화재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는 사후 발생할 보수 복원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도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운용매뉴얼을 제작해 돌봄 사업 운용 방법을 표준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재 수리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 제외년도인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8년 동안 7차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2월 현재 873곳의 문화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 6262건, 일상관리 1만 8729건, 경미수리 2041건의 활동을 했다. 유영광 전남도 문화자원 과장은 전남에는 유서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출처: 전남일보 2021-12-27>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을 읽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2) [읽기자료 1]를 읽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3) [읽기자료 2]를 읽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하는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4)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5)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잘 운영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폭염 관련 용어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기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위원회 1964년에 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국가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이다. 생각 더하기 1)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정리하여 쓰시오. 2)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인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은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쓰시오. 3)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들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주미래유산”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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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8 20:18

[NIE]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

올해 새해 첫날인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인 2월 1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명절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달라졌지요. 임인년인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띠를 나타내는 열두 동물에 해당하고 검은 호랑이띠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왕검]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의 세시풍속, 민담, 민화, 속담 등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동물이에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백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을 맞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일보, 2022년 01월 03일,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 뉴스1, 2021년 12월 31일, 2022년은 검은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 ▶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칼럼] 돌아온 호(虎)시절... [읽기자료1] 오늘의 운세 <출처: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신단수> [읽기자료2] 2022 새해 특집 - 동물민속학자에게 듣는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해는 갑인(甲寅)․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의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한다. 특히 임인년은 호랑이 중에서도 흑호(黑虎), 검은 호랑이에 해당된다. -호랑이의 나라, 한국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바로 호랑이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호랑이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이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았다. -옛날 이야기 속 호랑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에게는 물론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골탕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호랑이는 효의 수호신 겸 후원자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한성에 사는 박씨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선친을 잃은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선친묘에 참배하였다. 어느 날 박씨가 재를 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박씨가 호통을 치자 호랑이가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선친 묘까지 와서 안전하게 박씨를 내려 주었다. 집으로 올 때도 이와 같이 하여 삼 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 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집안사람들이 그 옆에 묻어 주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할머니는 뭔가 무서운 존재를 들먹인다. 일본 순사가 온다거나 망태 할아범이 온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순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을 일컫는 것이고, 망태 할아범은 망태를 들고서 어린아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귀신을 일컫는 것이다. 호랑이도 그중 하나로, 문 밖에 호랑이가 왔다는 말은 일본 순사나 망태 할아범보다도 더 실제적인 공포를 자아낼 수 있었다. -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의 신체 살아있는 호랑이가 절대적 힘과 용맹으로 잡귀를 물리치듯 죽어서도 능히 온갖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호랑이 가죽, 뼈, 수염, 이빨, 발톱 등이 그것이다. 호랑이는 일상적으로 신체를 지켜주는 호신(護身)의 상징으로 믿어졌다. 정승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벼슬자리를 길이 보전할 수 있다고 귀하여 여겼다. 호랑이 가죽인 호피는 무척 귀하고 고가였다. 신부의 신행 가마 지붕에 호담(虎毯)울 씌우는 풍속은 잡귀의 침범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호피그림은 장식 효과 뿐 아니라 벽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 전통문화 속 호랑이 전통문화 속에 우리나라 호랑이는 어느 하나에도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위엄 있고, 신령스러우며, 해학적이고 인간미 넘친다. 친근하고 따듯한 이런 표정들이 바로 우리 호랑이며, 우리 민족의 모습과 마음, 즉 슬기․의젓함․익살을 담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01월 02일 천진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읽기자료3]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민족과 함께한 공포와 경외의 대상 호랑이 중국의 역사서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기록됐다.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풍속은 원시 부족국가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에는 왕건의 6대조인 성골장군 호경이 여산신인 호랑이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유사는 호랑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나라 문헌이다. 주로 영웅들의 보호자이자 양육자, 국가 시조의 조력자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단군신화를 비롯해 후백제를 창건한 견훤이 어렸을 때 범이 와서 젖을 먹여 키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민가의 벽에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화에서는 호랑이가 까치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호랑이 민화는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민간에서는 호랑이그림을 걸어두면 관직이 높은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나무숲에 있는 호랑이그림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을 통해 병귀를 쫓고자 했다. 속담에는 호랑이가 절대적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한계 상황의 극한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 △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호랑이보고 창구멍 막기 등의 속담과 △ 가정맹호 △ 호시우행 등의 사자성어가 대표적이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동물 속담 중에서 10.8%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오다시피 한 개(1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출처: 뉴스1, 2021년 12월 31일 박정환 문화 전문기자> [읽기자료4] 돌아온 호(虎)시절... 육당 최남선은 일찍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다. 그는 범이야기만을 모아서 천일야화나 데카메론을 꾸밀 나라는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며, 그는 범 이야기로 안데르센과 그림형제 노릇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었다. 중국 문호 루쉰은 조선인만 만나면 호랑이 이야기를 졸랐다고 한다. 식육목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한 호랑이는 8개 아종이 있으며 한국호랑이는 이중 시베리아호랑이로 분류된다. 호랑이는 한 골짜기에 한 마리만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격을 확보하고 사는 동물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조선 순조 12년(1812년) 정월에 경희궁에 호랑이가 들어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보기 어렵지 않은 맹수였다. 구한말 의사이자 외교관이었던 H N 알렌은 [조선견문록]에서 조선에 와 처음 집도한 수술은 호랑이 공격을 받은 사람의 팔을 잘라내는 수술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20세기에 들어 일제의 대대적인 사냥 작전으로 남한에서 멸종되고 말았다. [한국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를 쓴 엔도 기미오씨는 한반도의 호랑이를 멸종시킨 것은 일제의 남획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날쌔며 거침없는 동물로 육중한 앞발을 한 번 휘두르기 위해 오랜 시간 힘을 비축하고 정신을 집중한다. 호시탐탐은 호랑이의 이런 눈빛을 형용한다. 옛날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에게 영물을 죽인 벌로 곤장을, 귀한 호피를 구했다 해서 비단을 내렸다, 상과 벌을 동시에 준 짐승이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은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문학이다. 이 해학적 단편에서 과부와 놀아난 선비 북곽선생은 똥을 귀집어쓰고 호랑이의 질타를 받는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는 우리는 포악한 짓을 해도 깊은 산골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청천백일하에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이 주신 입빨과 발톱으로 해하지만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해 남들을 해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한현우> (1) 신문에는 운세기사도 있습니다. [읽기자료1]을 읽고, 열두 띠 동물 순서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동물 이름란에 동물 캐릭터를 그려도 좋습니다.) (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 정보를 서클(Cilcle)형 레이아웃을 활용한 비주얼싱킹으로 정리해봅시다. 1) 가운데 서클 안에는 주제어를 적는다. 2) 다음 서클에는 주제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적는다. 3) 핵심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서클 밖에 화살표하여 상세히 적는다. 4) 1),2),3)의 정보를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3) [읽기자료3]과 [읽기자료4]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호랑이의 흔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에 대한 속담 다음으로 호랑이에 대한 속담도 많은데요. 호랑이에 대한 속담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사자성어의 뜻도 정리해 봅시다. (4) [읽기자료4]를 읽고,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던 이유를 [읽기자료1],[읽기자료2],[읽기자료3]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 해 봅시다. (5) [읽기자료4]를 읽고, 20세기 들어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6) [읽기자료4]에서는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두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문학 작품의 이름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참고: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 마스코트(행운의 상징물)가 되기도<출처: 한국경제, 2022년 1월 1일, 국가대표 마스코트, 백수의 왕> - [시를 읽읍시다] 호미곶 <출처: 한국소년일보, 2022년 01월 05일>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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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20:26

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전쟁은 끝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국가 안에서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에서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징병제든, 모병제든 병역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휴전상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사회문화와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모병제, 징병제의 장단점에 관한 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냐? 모병제냐? 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권혁철 논설위원.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김도연 기자.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김윤정기자. [읽기자료1]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같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 올랐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흔히 징병제, 모병제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세계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보시죠.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병사 3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50만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입니다. 8개국 중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는 5개국입니다. 인구에 견줘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명은 군대 규모로 세계 7위입니다. △1위 중국 219만명 △2위 인도 145만명 △3위 미국 140만명 △4위 북한 130만명 △5위 러시아 101만명 △6위 파키스탄 65만명 △7위 한국 60만명 △8위 이란 53만명 △9위 베트남 48만명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중략)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과거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학업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7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1천억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이고요.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이던 1956년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는데요,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 하의 군 복무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도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하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년 안에 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징모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읽기자료2]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임재성은 변호사이면서 평화운동가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이고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하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의 본캐(본캐릭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인터뷰 전 찾아본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과거사였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피해자 대리 재심 등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비극과도 같던 과거사에서 비롯했다. 다른 하나는 군대다. 군 인권 관련 활동과 함께, 변호사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와 군대라는 공동체 집단과 그 속에서 투쟁하는 개인의 자유.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설명하는 문구 아닐까. 지난 6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중략) 모병제에 찬성하나? 찬반을 택해야 한다면, 반대 입장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는 빈자의 군대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현존하는 사회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300~4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격차를 벌리는 제도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생활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에 있어 2~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군과 같은 관료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군인 경력이 하나의 경력단절로서 평가될 가능성도 크다. 징병제에서 군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모병제에서는 남의 일로 간주되지 않을까? 즉 모병제 하의 군대개혁 동력은 징병제에 비해 확연히 낮을 것이다. 현 징병제에서는 병력 유지가 어렵지 않나? 50만 병력은 북한의 급변 상황 시 안정화할 수 있는 전력을 추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변 상태를 가정해 50만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만, 30만 병력(징집 15만, 직업군인 15만)의 군이면 12개월 복무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추상적인 고민이다. 또한 지금 징병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남자들의 병역을 숭고한 희생이라고만 포장할 수 없다. 남성 징병제 정당성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남성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삼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차이는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시포로가 되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은 한 달 주기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식의 근거를 내미는데 지금은 여군 10% 시대인 데다가 여군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 남성 징병제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 모병제랑 무엇이 다르냐고 할 정도로 임금 상승 등의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그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읽기자료3]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정치권 핫이슈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입장이 다른 [읽기자료 1, 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1)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다른 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4) [읽기자료 3]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1)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자신의 소감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0학년(고1) 이학현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전쟁과 병역제도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쟁점은 민주주의, 전문성,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근래의 민주주의는 다의성을 띠며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인 권인숙 교수님께서는 학술논문 "징병제 하(下)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군대 문화 고찰."에서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커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 데다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둘째, 전문화된 군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군사의 숫자에 따라 국방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국방성 DoD에 따르면 미군은 18만 명이었고 이라크군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군대는 군사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복무 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투 기량을 숙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실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KBS에서 2020년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 39.3%는 모병 월급을 200 이상 2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이런 급여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업 준비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군에 자원하여 약 3년간 일을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0학년(고1) 김권민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고 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뜻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은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을 겪으며 현역 입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은 15만 4,908명이며 현역 입영자는 9만 9,748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자위대는 2014년부터 모든 부서가 목표병력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모병률에 60%도 못 채우는 심각한 병력 미달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할 시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40대 이상입니다. 또한, 자위대 간부 중 석사 학위 보유자는 5%이하에 불과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자위대 내에서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경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기의 첨단화로 인해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수준이 낮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18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력지수(GFP)에 의하면 2011년 11위였던 대만은 2021년 22위로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셋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2019 국방통계연보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로 협력하여 군사력을 키운 상태이기에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미군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군의 전략문서를 살펴보면, 가급적 '가벼운 발자국을 남기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력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군의 전략과 큰 거리가 있어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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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1.18 17:37

전북교육청, 소재불분명 아동 6명 경찰 수사의뢰해 안전여부 확인중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올해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 6명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2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1차 집계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전년(1만4564명) 대비 120명이 감소한 1만4444명이다. 이들 가운데 1만3802명(95.6%)이 예비소집에 참여하고, 642명(4.4%)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소집 불참아동 642명 중 예비소집일 이후 입학 의사를 밝힌 아동은 31명, 취학 유예면제, 해외 거주, 해외유학, 조기 입학 등으로 불참한 아동은 480명,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는 125명이다. 반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6명(군산 1명, 익산 3명, 완주 1명, 진안 1명)이다. 이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보호자의 연락처, 현재 거주지 등을 파악한 뒤,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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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2.01.13 20:00

김제 지평선고 교사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 되고 싶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교장이 다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데 대해 학생들이 이사장 퇴임운동에 나선 가운데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제지회 지평선중고등학교분회는 23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선포했다. 이들은 단 한 마디라도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았고,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정씨 일가는 전혀 바뀐 것이 없었고 이사회는 그들은 제어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을 하며, 수렴청정 체제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설립자 A가 있는데 그는 결국 동생 B를 다시 이사장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이게 바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라면서 이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시위를 보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정씨 일가는 그들이 쥐고 있는 인사권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데 학교라는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인사권을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기자회견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무릎 꿇고 굴종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 A - 동생 B - 조카 F(법인과장) - 조카사위 C(행정실장)로 이어지는 정씨 일가가 자기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계속 위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내부에서의 우리의 투쟁과 외부에서의 연대는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도 어른들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학생들까지 나서게 한 작금의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생들이 주인답게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모습에 또 한번 배움을 얻는다며 학교재단인 원진학원의 교육철학 배워서 알게 되고 알아서 실천하는 참된 자력을 몸소 보여준 지평선고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자료를 냈다. 또 이쯤 되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을텐데 오히려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제는 용기 있게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에 책임있는 어른들이 답할 차례로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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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23 19:23

전북 방과 후 강사료 20년 전 3만원서 현재 3만2000원… 처우 ‘열악’

전북 방과 후 강사들의 강사료가 20년 전인 3만원(아동 1인) 대에 머물고 있어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 후 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는 여전히 침묵하며 부실한 법제도를 구실로 방과 후 강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방과 후 강사 임금은 2000년 초 3만원에서 출발해 올 12월 현재 3만2000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금액마저도 각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 1인이 일일 10명의 학생을 돌본다고 가정했을때 월 30만원의 임금에 그치는 것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순회강사 강사료는 3만5000원이며, 의성교육지원청 농어촌지역 강사료는 4만4000원이다. 충북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 3만5000원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강릉을 포함해 3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충남교육청도 기존의 3만5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3만6000원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북의 강사료는 제주도와 함께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전례와 관행만을 고집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권 위협에 처한 강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 내에는 6000여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이 있으며, 전북도의 방과 후 돌봄 이용비율은 13.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50.1%로 전남과 제주에 이어 세번째로 낮게 나왔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전북교육청의 지침서인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적용하면 현행의 3만2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원거리 교통비 지급이 명시 돼 있지만 그 역시 지급되는 학교도 드문 실정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전북교육청 예산 중 순잉여금액은 1천700억원 이상이고, 내년 2022년에도 세수증가로 학교현장에 더 많은 교육부 예산과 교부금이 지급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재난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겪은 방과 후 강사들의 최소한의 강사료 임금보전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시도 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는 3만5000천원으로 인상을 책정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의 강사료도 2~3%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타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길 요구하며, 실질적 지원책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2.21 19:47

익산 용산초,전북 유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익산시 황등면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는 농어촌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산초의 공모전 선정은 전북에서 유일하다. 용산초는 2021년부터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숲 생태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물놀이, 국악, 플롯, 바이올린 등 예술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배움이 즐겁고 꿈너머꿈을 키우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용산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개축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생태환경과 에듀테크(Edu-Tech)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로 나아가고자 지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용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5G 어울림+ 교육으로 학교 특색을 살려 지역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실현하여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용산초의 우수사례는 참 좋은 작은 학교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며, 교육활동 모습은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1.25 17:45

전북 7개학교 코로나 확진 발생 원격수업 진행

전북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 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의심자가 나와 원격수업으로 학업이 진행된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1개 유치원 1곳과 전주부안 각각 초등학교 1곳, 전주 중학교 1곳, 익산 고교 1곳, 전주 고교 2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 등이 발생해 전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북지역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격수업과 관련 전주 유치원 1곳은 8월 24일~9월 3일, 전주부안 초등학교는 각각 8월 24일~9월 6일8월 27일~9월 9일까지다. 전주 중학교 1곳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진다. 익산 고교 1곳은 2학년만 8월 23일~9월 3일까지, 전주 S고교는 1학년만 8월 24일부터 9월 6일, 전주 K고교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학업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전주 H고교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졌었지만 지난 8월 27일자로 끝나 전면수업이 재개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의 자발적 협조가 요구된다. 전북지역 학원 종사자 1만305명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4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있지만 돌발감염 등의 우려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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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8.30 17:01

전북교육청, 수학 창의캠프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1 전북 수학 창의캠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7일에 이어 24일 등 이틀에 걸쳐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생(5~6학년) 108명, 중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창의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번 수학 창의캠프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분석하는 힘을 길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캠프에는 학교당 6명 이내로 참여하며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오전 54명, 오후 54명이 참여하도록 분산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제적 학생활동, 수리탐험대, 수학올림픽 등 3개 분야이며 전북초등/중등수학교사연구회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다. 1모둠은 3인으로 구성되며, 문제적 학생활동과 수학올림픽은 6개의 모둠이 동시에 참여하고 수리탐험대는 2모둠씩 3개 코너에 참여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력을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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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7.18 16:34

이항근 “전주-완주 초등학교 공동통학구 지정을”

코로나19 대확산 위기에 대응하고 전주 과밀학급 및 완주 소규모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완주 초등학교의 한시적 공동통학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5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델타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주와 완주의 초등학교를 하나의 통학구로 묶는 한시적 공동통학구 지정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지리적으로 전주를 감싸고 있어 길지 않은 통학시간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주 과밀학급과 완주 과소학급을 한시적으로 묶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해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이 정책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밀접 접촉이 완화돼 2학기 전면 등교 상황에서도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며 뿐만 아니라 완주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에 학생 유입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가 과밀학급 초교 학부모 200명과 자유학년제에 해당하는 중학교 1년 학부모 2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결과 △교육청이 통학수단을 지원할 경우 농촌 학교로 가서 2학기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28.5%, 중학교 1학년 학부모 24.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같은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선 초등 학부모 41.5%, 중1 학부모 37.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완주지역 교감협의회에서도 전주와 공동통학구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구이초 등 12개 학교가 희망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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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7.15 17:09

전북 초·중·고교 14일부터 본격 여름방학 돌입

전북 도내 초ㆍ중ㆍ고특수학교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7월 16~23일 사이에 종업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간 후 다음 달 16~25일 사이에 개학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14일 12개 학교, 15일 40개 학교를 시작으로 16일에 가장 많은 192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며, 다음주 중 전북지역 전체 765곳 학교 대부분이 방학을 맞는다. 전주지역에서 가장 방학이 빠른 학교는 14일 덕일중, 전주솔빛중, 전일중, 전주성심여중, 전주제일고 등이며 15일에는 전주남중, 서전주중, 전주풍남중, 전주해성중, 전주솔내고, 전주한일고가 16일에는 전주동초, 전주양지초, 전주여울초, 전주용소초, 전주팔복초, 전주동중, 전주서곡중, 신흥고, 성심여고 등이 종업식을 갖는다. 가장 방학 시작이 늦은 학교는 전주남초가 28일, 전주한들초가 7월 31일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 모임 증가, 관광지 밀집도 확대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07.14 17:11

전북교육청,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14일 공무원을 꿈꾸는 전주지역 고2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각 과별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부서별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근무수칙과 직장 예절을 익힌 후 각 과별 현장 업무체험(1인 2과체험)및 탐방 인터뷰, 진로 멘토링과 보고서 작성, 소감 발표 등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했다. 학교교육과에서는 대입진학지도실 운영과 진로교육 필요성을,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학교와 참학력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자치 및 환경인권교육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예산과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을 소개하고 행정과에서는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제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진로멘토링 시간에는 장학사, 교육행정직, 부교육감님과의 대화 등 영역별로 나눠 진로멘토링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탐색 능력 및 자신감을 배양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워 행복한 삶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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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07.14 16:11

전북교육청, 10일 전주대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운영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2022학년도 대입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진행한다. 박람회 참가대학은 수도권 22교, 호남권 8교, 중부권 6교, 강원권 1교, 영남권 1교 등 총 38개 대학이 참여하며 온라인 박람회를 병행해 실시한다. 박람회는 1개 회차별로 4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개인별 사전 신청 후 오전 9시 30분, 12시 30분, 오후 3시 등 3개 회차 중 1개 회차에 참가할 수 있다. 대학별 상담부스에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직접 대입전형 및 지원전략 관련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부스와 병행해서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함께 이루어진다. 대학별 부스에 상담인원이 밀리거나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을 경우에는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2층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박람회에 올 수 없는 학생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도 함께 실시한다. 온라인 박람회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박람회 당일 유튜브에서 전북교육청을 검색하면 전북지역 대학 설명회와 진학특강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3학생 및 졸업생은 전북교육청 고입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07.07 16:59

전북 49개 학교 여름방학 석면 공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도내 49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여름방학 기간이 짧았던 지난해에 비해 예년처럼 방학기간이 길어지면서 공기도 늘어나면서 석면해제 작업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면제거공사를 하는 학교의 경우 길게는 63일까지 방학기간이 늘어난다. 실제 도내 학교들은 2024년, 기관은 건물 노후화 등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전북교육문화회관(공연장)을 제외하면 2022년까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민관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2024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도교육청 시설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등 당연직 3명과 학교 관계자 2명, 시민단체 2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0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해강 환경생태연구소 권용훈 소장이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학교 점검관리방안 논의 △여름방학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논의 △기타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결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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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1.06.23 17:50

교육부 소청심사위, "전주예중·고 교사 6명 해고는 부당"

올해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사 6명이 해고된 것과 관련, 해고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처분 교사인 A씨 등 6명이 학교법인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서 B재단이 A씨 등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없는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B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소청을 하면서 재단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라 해도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임의대로 선정한 근로자대표를 통해 구조조정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또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교사들은 부당한 학사운영을 거부한 교사 협이체 교사들로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도교육청은 임시(관선)이사 파견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1.06.21 16:36

전주 전라중 에코시티서 2024년 3월 개교, 제3 초등개교는 연기

전주 전라중학교가 전주에코시티로 옮겨 2024년 3월 개교한다. 에코시티 내 제3 초등학교(가칭 백석초)는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교가 연기됐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은 각종 부속시설들이 집적화 돼 현 전라중 부지에 자리를 잡고 삼례동초등학교는 완주 삼봉지구로 이전해 2024년 3월 문을 연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2021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에코시티 전라중학교는 송천동 2가 1297번지 13블록에 31학급 규모, 294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져 2024년 3월 개교하게 된다. 현재 에코시티의 중학교는 화정중 1곳 뿐이다. 전라중이 들어서면 2개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의 구도심 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 추진은 지난 2018년 4월 이후 6차례 이뤄졌으며, 도교육청은 5번의 고배 끝에 이번 이전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현 덕진동 전라중 부지에는 395억원의 예산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이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학생교육지원 시설 등을 집적화해 들어서게 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지원청 부지는 전주시에 96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에코시티 제3 초등학교는 이번 중투위를 넘지 못했다. 중투위는 제3 초등학교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설립시기 조정 △현 공동 17블록 밑인 현 예정부지 위치를 15블록 옆인 준주거 용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제3 초등학교가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4년 3월에는 건립이 확정된 제3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만 들어서게 됐다. 특히 현재 자연초등학교와 화정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모듈러 교실 생활 또한 길어질 전망이다. 삼례동초등학교는 완주삼봉지구내로 299억원의 예산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이전한다. 기존 삼례동초건물은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스포츠 클럽과 전용야구장이 지어진다. 도교육청은 기존 전라중 야구부 연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형기 행정과장은 개발지구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라는 주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학교들의 이전 등의 계획이 지켜진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에코시티 제3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보강하고 재검토 조건 달성을 위해 전주시와 협의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1.05.03 17:57

전주 삼천초 교정에 생태환경교육시설 설치

전주삼천초등학교(교장 주영숙)는 도란도란 오솔길 놀이터와 무지개 놀이터, 책 놀이터로 이루어진 세냇골 생태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삼천초는 전주 도심에 자리잡고 있지만 학생수 400명 미만으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한다. 2019년 3월 부임한 주 교장은 학교 공간이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 지대가 낮아 콘크리트 옹벽이 한쪽 담을 차지하고 있고, 놀이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 교장은 학교 숲을 조성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생태 놀이터를 가꾸기 시작했다. 학교 화단에 작은 오솔길을 조성해 아이들이 언제든 거닐 수 있도록 했고, 버려진 통나무와 흙을 이용해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재개발에 들어간 인근 아파트에 있던 나무를 옮겨심고 주민센터에서 봄꽃 모종을 지원받는 한편, 각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꽃과 나무를 재배치했다. 주 교장은 아이들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놀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과 심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엄마 품같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1.04.29 18:54

전북지역 초등학교 3곳 초등생 2주간 원격수업돌입

전주와 진안 등 전북지역 3곳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잇달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2곳이 2주 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A, B초등학교, 진안 C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한 학사운영 방침을 논의한 결과,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오는 21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A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 논의 결과 전면등교중단까지의 상황은 아니라 판단, 이틀 동안 전면 등교 중단, 학교 시설 전체 방역 소독 이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해당 학년 만 2주 간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전주 A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360여 명, 교직원을 포함하면 1500여 명이고, B초등학교는 720여 명(교직원 포함 760여 명), C초등학교는 230여 명(교직원 포함 270여 명)이다. 도교육청 조치에 따라 이번 주는 2300여 명, 향후 2주 동안은 10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초등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이 방역당국을 통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확진자인 방과후강사가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진행했으며, A초등학교의 학생은 개인 레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별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접촉여부를 따져 코로나19 전수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진학생과 밀접 접촉학생, 교직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받되 자가격리에 준한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각 가정에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는 학교와 교사, 학생 간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1.04.0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