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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직을 사직하며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SNS을 통해 "오늘 도당위원장직을 사직한다. 끝까지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국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2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사직은 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실상의 출사표로 해석된다. 이 의원의 출마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는 치열한 4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현직 김관영 도지사는 재선 도전에 나서고, 안호영 의원(3선)은 두 번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3선)도 최근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힌 상태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 공천=당선'이 공식처럼 통한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 비서실장,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행정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국회에 진출한 뒤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는 당시 정청래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혐중 시위와 관련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적이지도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명동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에 대고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이 한 번 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이는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해 보면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한다는 뉴스를 보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며 "이런 느낌을 우리가 온 세상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코스피 상승과 관련해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언급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인해 동포 사회에서도 현지에서의 안전이나 비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기준 완화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로 규정돼 있어 재외동포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더욱 쉽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하도록 돕거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가"라며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면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외 출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지원 정책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가보니 동포 여러분이 한인회 등 조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며 "여러분도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에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를 돕고 독립자금을 마련한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빼앗긴 빛을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K팝·K푸드·K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동포들, 각국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자 브랜드"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 여러분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1일 군산 에이본호텔 컨벤션홀에서 ‘전북 조선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사)특수목적선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이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MRO(정비·유지·보수) 특화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와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 동향과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에 나선 동현철 한국선급(KR) 팀장은 ‘함정 MRO 최신 동향과 적용’을 주제로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의 MRO 현실을 비교 분석하며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경원 호원대 교수는 ‘특수목적선 특화단지와 정비창’을 주제로 “전북의 특화단지 사업이 침체된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라며, 단지 유치를 위해 지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노재규 군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응열 도 전환산업과장, 김종필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응열 과장은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는 특수선 중심 신조선 생태계 구축과 지역 조선업 부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 방위산업 적극 육성 △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정부 당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을 향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사열 후 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훈장증을 건네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박 단장은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둔 1일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가 한창인 상인과 도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도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첫날로, 혜택을 받으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시장에 이어졌다. 김 지사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전통시장이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자치도 주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과기부·전북TP·KIST 전북분원·성일하이텍·한솔케미칼·전북대·군산대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2개 기관·기업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을 배터리 핵심소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협의체 출범에 따라 △LFP(리튬인산철)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실리콘계 복합음극 고성능화 △기술사업화 및 수출형 산업모델 구축 등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급증하는 LFP 폐배터리에서 고순도 리튬을 회수하고, 흑연 음극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실리콘계 복합음극 소재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도는 과기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1500억 원 규모 매출, 140명 신규 고용, 137건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전북이 글로벌 친환경·고성능 배터리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술 혁신과 기업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재외동포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전 세계 한인회장과 국내 초청 인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주요 사례로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운영, 고려인 중앙아시아 문화이해 증진사업, 재일전북도민회와의 교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조례 제정 등 그간 추진해온 재외동포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선축제(8일~12일)’, ‘임실 N치즈축제(8일~12일)’, ‘군산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9일~12일)’가 동시에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북을 찾는 만큼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41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임금은 지난해보다 396원(3.3%)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9만3690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839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아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2018년 첫 적용 당시 8600원에서 시작해 매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인상률,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해왔다. 전북의 생활임금 수준은 2026년 기준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을 강화했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국방 정책의 방향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 방위산업 적극 육성 ▲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서부터 경제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부산 초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농업, 농수산물의 낮은 자급률, 그리고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등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동발표문을 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23일 이 대통령의 방일로 성사된 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회담에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 운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5대 분야에 관해 양국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추모 모임인 ‘산민포럼’의 발족식은 단순한 추도식이 아닌 고인이 남긴 가치와 유산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행사 2부인 이야기 마당은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참석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었다. 이날 산민 선생과 인연을 회상하며 그를 발자취를 공유한 인사들의 말을 정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승헌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대학 4학년 때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서 감방을 배정받았던 첫날, 한순간 낯선 세계로 굴러 떨어진 캄캄절벽 같았던 순간, 옆 감방에서 교도관을 통해 새 내의 한 벌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한 변호사님이었다. 손꼽아보니 한 변호사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50년 가까이 됐다. 산민포럼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포럼 공동대표) “한승헌 선생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이었다.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이 한 선생을 웃겼단 이야기는 들은 적 없지만, 반대로 한 선생이 이주일 선생을 웃게 만든 일화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시련을 유머로 승화시킬 줄 알았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사장 “저와 한승헌 선생은 삼촌과 조카같은 사이였다. 그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인 고도의 지적 유희를 즐길 줄 알았다. 특히 시련과 억압과 고초에 처했을 때 이것을 유머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을 삶에서 생생히 증언해주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을 생각하면 저 역시 앞으로 더 많이 읽고 생각하고 공익과 정의, 진실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게 된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저는 진안 출신 고향 후배다. 선생님은 고향 사랑이 지극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과 진안의 교류를 이끌었고, ‘우국여가(憂國如家,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처럼 하라)’라는 친필 글씨를 남겨 그게 지금 진안 안천면사무소에 걸려 있다. 모교인 안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격려도 하셨다. 또 용담댐으로 수몰된 고향 근처 길을 ‘한승헌로’로 만들고 친필 글씨를 새겼다. 지난해부터 ‘한승헌 기념회’를 창립해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북대에서 정기적으로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함광남 산민회 회장 “산민 선생님의 삶에서 가난은 뗄 수 없는 부분이다. 1976년 필화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1983년 복권됐다. 청와대에서 재벌회사 고문 자리를 여러 개 제안했지만, ‘당신들이 내 입을 막으려 하지 말라. 옳고 바르게 하면 된다’며 거절하셨다. 그 뒤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러나 변호사님은 늘 ‘변호사는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만 부자는 될 수 없다’, ‘차라리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정의롭지 못한 재물은 철저히 멀리하셨다. 그래서 평생 가난을 옆에 두셨지만, 그게 바로 신념이었다.”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추모 모임인 ‘산민포럼’이 지난 30일 발족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진 뒤 이야기 마당을 마련해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포럼 공동대표에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3명이 맡았다. 포럼의 첫 시간을 만들 이들은 한 변호사가 평생 실천해 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의 가치를 기리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계승해 후대에 물려주자고 다짐했다. 포럼의 명칭도 '어려운 사람들, 서민, 민중과 함께 있으라'는 뜻이 담긴 그의 호인 '산민'을 땄다. 서창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과 한 변호사의 인연이 담긴 에피소드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전했다. 서 대표는 “제 선친(서정상 박사)과 산민 선생은 사실 사제 지간이었다”며 “몇년 간 선친께서 교편을 잡으셨을 때 제자였던 인연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현대사가 산민 선생의 삶의 역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해방과 한국전쟁, 군부독재, 민주화 이후까지 많은 분들에게 깊고 큰 울림을 주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를 마냥 그리워하고 추모하기보다 우리가 선생에게 받았던 울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데 힘쓰자”고 제언했다. 이어 역사학자 한홍구 전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현대사와 산민 한승헌’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 교수는 한 변호사가 맡았던 분지 필화 사건,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주요 변론을 소개하면서 현대사와 산민을 재조명했다. 김인회 감사원 감사위원은 ‘법률가이자 사법개혁가로서의 한승헌’을 주제로 그의 인물상과 이어나가야 할 가치를 알렸다. 2부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한 변호사와 얽힌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며 고인을 추모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가 이르면 11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기치 않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장관 일정 등이 원할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 전 권고 발표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명절 이후인 10월 중순 주민투표 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 대상지역인 완주에서 군수가 장관 권고 직후 투표를 공고하면 절차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1일 이후 투표가 가능한데, 일정대로라면 11월 중순 즈음이 유력하다. 최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와의 ‘6자 간담회’에서도 주민투표 추진 방침이 공유돼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당초 10월 29일 또는 11월 5일 실시를 목표로 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행안부 권고 발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 명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 찬성 진영은 주민투표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을 홍보 확산의 기회로 보고 있다. 완주지역 찬성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상생발전 105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전히 잘 모른다”며 “주민투표까지 시간이 확보된 만큼 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찬성 여론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찬성측은 범도민 홍보전을 가동하며 통합 필요성 부각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반대 진영 역시 장기화된 논의로 인한 피로감 속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 한 관계자는 “반대 집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높은 만큼 차라리 주민투표를 통해 빨리 이 논의를 종결짓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통합 반대 활동과 함께 주민투표 국면에 대비하는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여론조사든 주민투표든 법적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도경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장은 “통합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선거구 획정, 행정망 통합 등 후속 절차에 최소 반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11월 중순을 넘기면 내년 총선과 겹쳐 추진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늦춰질 경우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는 위기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선정 대학들의 영남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대학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에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결과 전북 2개 등 전국 27개 대학을 선정했다. 실제 그동안 도전에 나섰던 전북지역 대학들 중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등 2개 대학만이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 3년 간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경성대 등 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권에서만 13개 대학이 선정돼 전국적으로 전체 선정 대학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전북지역은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돼 지역 선정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다른 지역 대학들과 견줘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의 경우 도내 나머지 15개 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입장이다. 공모로 추진된 글로컬 대학 선정은 대학가에서는 ‘로또’에 비유되며 막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어 선정 대학과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 간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 교육 공약으로 삼고 있어 학생수 감소로 신음하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대학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공모에서 1∼2개 대학이 더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가 아쉽다”며 “향후에도 지역 대학이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 5개 권역과 3개 특별권역을 성장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 구축 )의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경제권 전략은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AI 전환(AX 혁신), 지역 투자자본 조성, 청년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고,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특화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추진된다. 생활권 전략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극3특 체계로의 국토공간 재편과 '권역별 60분' 대중교통망 구축, 의료·복지·문화 통합 연계망 강화, K-농산어촌 모델 조성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권역 단위에서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추진기반 전략은 ‘초광역특별협약’과 다부처 통합공모제 도입 등 행정 협력체계 강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와 성과연동 예산 배분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조정권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 칸막이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전략과 지역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우선추진 사업을 선정해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내 국민통합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검찰 및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0년간 헌법을 연구해온 법조인으로서 현안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밝힌 이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며 "헌법 가치에 입각한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를 주제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법을 다루는 관리들에게 '판결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세종의 법사상을 의논하기 이전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전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검사 제도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라면 명칭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장선상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법원이 겁나서 중단한 것처럼 하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차이와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아 깊어질 수 있었다"며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역 간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반중 시위, 선거구제 개편, 통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라며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각 부처에 전달한 뒤 백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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