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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병력 철수는 새벽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데타적 시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후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4개월은 민주주의 회복의 고비를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은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당시 대통령은 첫 체포 시도 때부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정했고, 관저를 봉쇄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경호처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들며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켰다.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심리는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이어 기소했으나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핵심 혐의 입증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역시 계엄 1년이 되는 3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동체적 저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을 멈춰 세운 지 1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되살아났지만, 그날의 폭거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3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12·3 불법 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밤, 전북 역시 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즉각 거리와 온라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는 계엄 직후 지역사회와 도민의 대응과 그날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속보로 전해지자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국회로 가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긴박하게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전북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객사 앞과 충경로 일대에 모여 “비상계엄 반대”, “헌정 파괴 중단”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국 단위 촛불 집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전북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지한 초기 시민 운동 반응이 빠르게 분출된 것이다. 전북의 광장에는 촛불뿐 아니라 새로운 상징도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평소 좋아하던 K-팝 응원봉, LED 장치,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깃발 등을 들고 나왔고, 광장은 엄숙한 규탄 집회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서 비롯된 저항의 장으로 확장됐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밤에도 시민들은 서로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 바닥재를 건네며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서울 여의도 지지 집회에 커피 2000 잔을 보내기 위해 전주 시민들이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광장의 움직임과 별개로, 지방정부 역시 계엄의 부당성을 즉각 인지하고 있었다.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도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고, 도는 내부적으로 “헌정 질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정당한 행정 대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14개 시·군도 행안부로부터 유선 지침을 통보받았으나, 실제 청사 운영은 대부분 평상시 방호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가 “전북도와 시·군이 청사 폐쇄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지고 있는 이 논란과 별개로, 당시 전북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국회 생중계를 보며 밤새 토론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노동·농민단체는 전국 단위 촛불에 합류하며 상경했다. 전북 농민단체는 트랙터 시위에 동참해 “헌정 파괴에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을 냈고, 전주에서도 연일 열리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거리의 목소리와 일상의 연대가 결합하며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번졌다. 이는 결국 윤석열 탄핵 및 구속, 조기대선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북 지역의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그날 전북 곳곳에서 나타난 작은 실천들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계엄이 걷힌 뒤에도 시민들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움직임을 이어 온 점은 지역사회 정치 감수성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된 지금 전북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민적 감각과 연대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날의 마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도로망 등 광역교통 기반 확보, 국제행사 유치를 연이어 실현하며 ‘교통과 국제행사에 약한 지역’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간 지역 산업·관광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접근성 문제와 국제행사 역량 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인구 증가·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이어가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을 통해 전주권을 새롭게 대도시권으로 신설하는 데 성공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되면서, 100% 지방비로 추진하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30~70%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환승센터 2개 등 총 15개 사업(2조 1000억 원 규모)을 국토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이어 33년 간 표류했던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서 교통망 구축의 전기가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향후 새만금 물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철도망은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전북·전남권 150만 명 이용자의 이동시간·비용 절감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대야~신항)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항만 물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철도 운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밖에 교통 기반도 개선돼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9.84km) 개통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5개 국도·지방도 사업이 순차 착공·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돼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증편으로 하루 3~4회 운항 체계가 마련됐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주가 올해 2월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서울을 큰 표 차로 눌러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선정됐다. 인프라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그린·문화 올림픽’이란 지속가능성 전략이 IOC 방향성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전북의 국제행사 역량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총 1만 7500명 참여, 2만 건의 상담, 6억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반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 성과를 전북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도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타당성 점수가 낮거나 광역지자체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속도로·철도 분야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 기조·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관리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을 추가 건의하는 등 중·장기 철도 네트워크 강화도 필수요소로, 국제행사 유치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요구된다. 올림픽 국내 후보 선정은 출발점일 뿐, 정부 승인·IOC 협의·시설계획 조정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재정계획의 현실성도 검증해야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일 행사 성과를 넘어 상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를 지역 개방성과 연결성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 성장의 변화로 잇기 위해 제도·광역 연계·사후관리 등 후속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끝>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형 관광정책의 성패는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긴 체류 시간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데이터 허브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이 관람형에서 체류·참여형으로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전북형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상시 수집과 표준 진단, 실시간 활용의 ‘3단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제안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의 전북 통계를 집계한 결과 도내 동일한 시·군 지역에서 이동한 비중이 78.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무르게 할지가 관광정책의 핵심 지표”라며 “연계성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 전환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고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동통신·신용카드·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를 공공 통계와 결합해 지자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과 차량 분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보드를 운영해 혼잡 분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설명. 이에 연구원은 전북형 데이터체계 구축을 위해 3개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도 단위 관광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신설과 시군 데이터 연계를 위한 광역 협업체계 구축이다. 민간 데이터 구매, 전문 인력 확충,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재원 마련, 공무원·관광업계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해 시군별 수집·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 상권에 개방하는 ‘전북형 축제·상권 데이터 허브’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 흐름과 소비 패턴, SNS 확산, 숙박·교통 연계성 등을 통합 분석해 정책의 사전 예측, 현장 운영, 사후 평가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주요 이동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을 조성하고 모바일 통합패스를 도입하면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수지 박사는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정책과 현장을 연계하면 전북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체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방의 흡수나 억압 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연락 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일 “전북도민과 함께 이겨낸 ‘12·3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며내란 완전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라는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불법계엄 선포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도당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며 “전북도민은 가장 선두에서 비상 계엄 테러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섰다”고 회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란 옹호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내란몰이’를 운운하며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 매일 혐오 정치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년 동안 정치권, 검찰, 법원 곳곳에서 암약한 내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전북도민은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워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능력과 실용을 갖춘 전북의 인물들을 초기 내각에 다수 기용하며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변방으로 밀렸던 전북의 저력에 기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인한 암흑의 고난을 딛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새 희망을 일구기 시작한 영광의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대도약을 이루는 길로 더욱 성큼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내란의 완전한 종식,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1년 전 12월 3일, 죽음을 각오하고 내란의 밤 맞섰던 그때의 심정을 가슴에 새긴 결연한 자세로 전북도민의 부름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내년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2일 “1년 전 목숨 걸고 지켜낸 도민들의 ‘주권’의 가치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하고, 이재명 국민 주권시대에 맞춰 전북 도청에 주권자의 의지를 담은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2.3 비상계엄 1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2·3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서 도민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도민들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헌정 수호 조례 제정과 도민 정책사회적 대화 추진단 구성과 함께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정운영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으며,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밤처럼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12.3 불법계엄선포 1년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윤석열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며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윤석열 불법계엄 1년을 딱 이틀 앞두고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1심과 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히 재판해 단죄토록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요구이고, 법원의 자업자득”이라며 “윤 내란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구속영장을 상당수 기각하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부는 이른바 ‘만담재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되지 않을까 내란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구속 기간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 인증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국민 참여형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 중으로, 현재 약 19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개인 SNS 등을 통해 전주 올림픽 유치 소식을 공유하고 개최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서포터즈 가입 후 받은 위촉장을 개인 SNS에 지정 해시태그(#전북전주올림픽, #홍보서포터즈, #올림픽유치응원)와 함께 게시하고, 새로 제작된 홍보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남긴 뒤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도는 참가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2만 원권 100명, 1만 원권 200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연말에는 서포터즈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고, 전북자치도지사 표창과 기념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는 온라인 기반 홍보 확산에 속도를 내고,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이후 높아진 국민 관심을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서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체계 전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 문제도 ‘엄정 관리’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불거진 흉기폭행, 성폭행, 가압적 폭력 등 학교 체육계 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을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및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3년 차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란 두 축에서 굵직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확장, 이차전지·AI·헴프·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확보가 성과로 평가되지만, 산업 인력 공급 기반 취약, 인프라 한계 등 구조적 문제는 향후 해결 과제로 꼽힌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37개 기업으로부터 17조 971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 이는 1만 9934명의 신규 일자리로 연결되며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북도의회가 지적해온 ‘업무협약(MOU) 남발’ 문제는 최근 실제 투자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고창에서 열린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이 대표적이다. 전북에는 대기업 계열사 7곳이 4조 2500억 원,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 22곳이 8조 71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전담제를 확대한 결과 기업 애로 5304건 중 3289건을 해결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로 위반율이 21.3% 감소하는 등 규제·단속 중심 행정도 개선됐다. 제조혁신 성과도 주목된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는 210개 기업에 스마트팩토리 컨설팅을 제공해 생산성 76% 향상, 납기 39% 단축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799억 원,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됐다. 창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확장됐다. 2023~2024년 창업증가율 전국 1위, TIPS 선정기업은 2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년간 8879억 원으로 민선 7기의 4배를 넘겼다.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 유치도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자산운용사 확대,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잔여 부지 개발, 새만금 3·7·8공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식품·수소 산업단지 확대 등 산업 기반 확장도 이어진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275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 7000억 원 등 골목경제 지원도 병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광물가공·리사이클링 거점으로 구축된 이 단지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며 LS-L&F 공장 준공 등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피지컬AI 산업은 전북이 제조·부지 경쟁력을 인정받아 389억 원 규모 시범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1조 원 규모 본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며 추진력이 커졌다.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 등 기업과 주요 대학이 참여해 개방형 연구·실증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헴프클러스터와 방위산업 클러스터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메가특구 1호로 헴프산업클러스터를 제안하며 생산·가공·수출 전주기 체계를 추진 중이다. 방산 분야는 안티드론 실증센터 등 테스트베드 구축에 들어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전북 경제정책에 대해 풀어야할 숙제들도 산적해 있다. 최근 첨단소재·모빌리티·바이오 등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 기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되면서 교육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 마련도 급선무가 됐다. 도 관계자는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 모두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새로 쓰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언급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적 혼란 과정에서 전쟁을 유발하려던 숨겨진 내란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잔재에 대한 확실한 청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저력을 기념하는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 발표에 이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특별성명 발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했던 국가적 혼란을 1년 만에 완전 매듭짓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담화 내용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선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국민적 저력을 중심에 두되, 향후 국민 통합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3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계엄 잔재 청산 이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심화되는 사회 갈등 양상에 대한 해법 역시 기자 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금융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 햇빛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오현곤 전북은행 부행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은 도민이 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을 통해 적립한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면 금융기관이 동일 금액을 매칭해 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 기부 전용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부액을 매칭 후원한다. 매칭된 기부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총 9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에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자립적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1만 728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 중 기부로 전환된 감축량은 6983톤이다. 같은 기간 누적 기부금은 약 3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기부금은 8억 원을 넘어섰으며 연탄 지원, 녹지 조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복지 분야에 활용돼 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과 사회복지 기여가 연계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도에서는 탄소 절감 활동을 기부로 전환하는 모델로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이 복지로 확장돼 이웃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북만의 선순환형 탄소중립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 역량 부족이 아니라, 애초 설계된 개발 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립부터 조성, 분양 중심 구조가 고착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정산·승인 절차가 각각 분리돼 움직이면서 속도와 실행력이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 수준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변화는 새만금사업법의 전부 개정급 개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은 방조제 직후의 개발 구상을 그대로 투영해 매립과 조성, 정산, 분양이라는 일렬 구조를 기본값으로 삼는다. 이 체계에서는 공공이 매립비·정산비·금융비용을 대부분 떠안고, 민간은 완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머물러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RE100 기반 신산업, 디지털 실증, 환경생태 조성 같이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새로운 로드맵도 법적 뼈대에 담기지 못해 개별 사업으로 쪼개지며 속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권한 강화 △국가의 매립·인프라 부담 범위 명문화 △예타 패키지 심사 도입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공유수면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구조 개선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민간 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이중 구조를 조정해 국가가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설계한 내용은 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제도 전환의 필요성은 전문가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중장기 개선 방안’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만으로는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매립, 기반시설, 산업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전략구역 일괄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원 새만금센터연구진은 “절차·승인 체계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현 방식에서는 새만금 전역이 계속 시차 개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SOC·매립·조성·기반시설을 한 흐름으로 묶는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개발 틀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왔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국가 차원의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새만금은 처음부터 국가가 설계한 사업인데, 지금은 마치 전북만 책임을 떠안는 형태로 굳어졌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미 마련된 대안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해 도민들의 30년 기대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새만금 조기완공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관심을 보인 만큼 법·재정 체계를 손볼 수 있는 현실적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임기 전반기에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정과 정치권이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등 핵심 쟁점 사항 3가지를 열거했다. 먼저 전북도는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도는 전남 제안 부지의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도는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전남 제안 부지가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사한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사업에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도는 그러면서 전북이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내세우며 공모사업 부지로서 새만금이 합당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Tiktok)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올려두고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특히 이 계정을 활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해당 업체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목소리에 공감하며,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 B대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가 들어선 정읍 제 1산업 단지에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등 도시 환경 기초시설이 집중돼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많은 소, 돼지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 오래된 기간 동안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발전소 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기존 산업단지 시설의 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 업체는 지역주민, 기존 업체와 함께 환경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B대표는 “저희는 환경부의 엄격한 통합환경인허가를 마쳤고 환경배출기준에 만족하는 기준치 이하로 설비를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가동시에는 5단계의 최첨단 환경설비와 24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립될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인 Bio-SRF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순수 우드칩과 거의 차이가 없고 95%이상 목재로된 친환경 연료”라며 기존 SRF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 대표는 “A업체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 재활용 친환경 발전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발전소건립 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지원금을 내는 등 정읍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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