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민주주의 완전 승리 위해 도민과 다시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8년 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그 속에서 기생하는 국회의원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4.12.15 15: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5 14:50

'체포조 운영'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현역 군인 처음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5 13:08

韓 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헌법따라 국정" "민주주의 신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5 10:13

윤대통령 "잠시 멈추지만...결코 포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4 19:01

[전문]윤대통령, 탄핵 가결후 대국민 담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4 18:32

한 총리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4 18:06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했으며,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14 17:5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 도민의 위대한 승리"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과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탄핵이 이뤄진 곳은 국회지만 실제 윤석열의 광기를 멈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광기 어린 12·3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고,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요구 무시와 사건진상 규명 및 재발을 막기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군 통수권자의 도의적 책임도 일말의 양심도 찾을 수 없이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한 작전 중 20대 청년 해병이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별법’ 역시 백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도의회는 "그는 검찰 출신 고등학교 후배 등 연줄로 요직을 채우고 권력으로 가족과 측근을 비호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혐의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 또한 거부권으로 폐기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 대회 실패를 전북에 떠넘기고 잼버리 파행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 78%, 5150억을 삭감하는 ‘정치보복’까지 자행하는 등 전북의 비전을 철저히 지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으로, 윤석열 일당이 획책한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하며,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 등 억울한 국민의 희생을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14 17:49

[속보] 우의장,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7:30

김관영 지사 "국민의 승리...격동 정국 속 도민 삶 지키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국민이 승리했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 순간”이라며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탄핵 가결로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이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되새기며 도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새기며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4 17:29

[尹탄핵소추]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7:27

[尹탄핵소추]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7:23

[尹탄핵소추] 대통령 권한 정지…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7:19

[尹탄핵소추] 권한정지가 끝 아니다…尹,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며 "혹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7:13

(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12·3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이날 재석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번 탄핵의 관건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가결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하며"지난 3일 헌법이 유린당했다. 그러나 국민께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계엄에 분노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했더라면, 부당한 명령을 군이 따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로 돌아갔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은 명백한 위헌적 내란"이라면서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동자는 바로 윤석열"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소가 윤 대통령 존재 그 자체"라고 여당 내부의 찬성 표를 독려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례를 국회가 보여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후 집계결과 가결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부가 혼란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4 17:05

[속보] 尹 2차 탄핵안 투표 마쳐, 개표 시작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4 16:49

[속보] 尹 2차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정부
박현우
2024.12.14 16:32

흔들린 공직기강 다잡는다…전북자치도, 실무직원과 소통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을 위한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특히 비공개 소통 채널 신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소통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참신한 제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4 15:06

與, 尹탄핵안 표결 참여할 듯…의총서 권성동 제안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1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