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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짚어내며, 향후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전심의에서 재심의를 받았으면 사전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유사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기금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1cm 이상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해역에 무상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꽃게는 주로 서해를 중심으로 수심 20~30m에 서식하며 산란기는 5월부터 7월이다. 꽃게는 성장이 빨라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는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어린 꽃게를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95만 마리를 방류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올해 또는 내년이면 실질적인 어가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11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바이오 혁신기관 및 입주기업들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첨단산단 입주기관‧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염영선 도의원을 비롯해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황경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장, 김태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 바이오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급변하는 바이오 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정읍시‧익산시‧전주시를 트라이앵글 벨트로 묶어 바이오 특화단지에 공모했다. 이 가운데 정읍은 국내 비임상 국책 연구기관들과 미생물‧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부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산업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의료계의 오는 18일 예고된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11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의료계 집단 행동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방안과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는 지역의사회, 주요 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집단휴진 억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군과 전담관(80반 15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50조 1항에 따라 도지사 주체로 지난 10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의료계 휴진 시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119, 129, 시·군 보건소,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포털,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제 의료계도 갈등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역 현안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완료됐다. 희망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만 4명이 지원하거나 10명 중 6명이 중간 배정에서 2명씩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셈이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필수 상임위에 최소 1명의 전북 연고 의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 확보작업에 첨병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상임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겹치는 경우 전북 전체를 커버하고 다른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임위를 골랐다. 문체위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만큼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서 문체위는 필수 상임위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루고 심사하는 곳으로 사실상 협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전북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기대가 높다. 정동영 의원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언론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근간인데다 정 의원이 스타 언론인 출신임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상임위 선택이다. 예결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으며, 농어촌은 물론 새만금과 밀접한 농해수위 간사에는 이원택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는 전북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로 윤준병 의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전북 현안과 직결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국토위엔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배정됐다. 4선의 이 의원은 뚝심과 선 굵은 정치로 전북 SOC와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행안위에는 전북특별법을 설계한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특례와 추가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은 도내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노동과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간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포함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위와 예결위의 시너지를 노려 전북 국가예산 정상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그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예산이 또다시 재이월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지방세 수입 추계에 매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준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은 '양호' 5개소, '보통' 16개소, '미흡' 5개소, '매우미흡' 3곳 등의 성적을 받았다. 이는 미흡 사업장 발표평가(5월 23~27일) 이후 '보통'은 5곳이 증가했으며, '미흡·매우미흡'이 각각 3곳과 2곳이 감소한 최종 결과다. 지역별로 '미흡'은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1곳씩, '매우미흡'은 익산 2곳·정읍 1곳이 기록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부진, 민원 등이 꼽힌다. 전북은 '양호·보통' 사업지가 72.5%를 차지했다. 울산(85.7%), 제주(83.4%), 세종(75%) 뒤를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해 '미흡'은 17.2%, '매우미흡'은 10.3%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시재생사업 28개)과 비교해 아쉬운 성적표다. 2023년의 경우 '양호' 11개소, '보통' 14개소, '미흡' 2개소, '매우미흡'은 1개소에 그쳤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지난해까지 전국 단위 평가와 함께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광역별로 일정 비율의 '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등 일정 비율의 등급을 배분하고, 이를 다시 전국 단위로 비교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전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북은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도시재생사업의 수가 많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부진사업장에 대해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전국 335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점검 결과와 사업 실적 관리 및 부진사업 문제해결 노력,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매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 상해에 이어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사무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자치도는 중국 칭다오에 신설할 제2사무소가 전북 기업 등의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와 통상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가 신설되면 중국 내 전북 중국사무소는 상해에 이어 칭다오까지 모두 2곳으로 늘어난다. 전북자치도가 칭다오에 신설 추진하는 전북 중국사무소는 국제 교류 및 협력, 관광 홍보, 관광객·유학생 유치, 현지 전북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문제는 전북자치도의 중국 제2사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8년 상해에 있던 중국사무소를 칭다오로 옮긴 바 있다. 2003년 상해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처음 개소한 지 5년 만의 일인데 이후 2012년에 다시 상해로 중국사무소를 옮겨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전북자치도가 칭다오에 신설을 추진하는 중국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상해에 있는 전북 중국사무소가 맡고 있는 국제 교류에 관한 종합 행정 업무와 제2사무소 역할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상해에 있는 전북 중국사무소 직원 5명 중 2명을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운용 방식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사무소 신설보다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중국은 광범위해 통상 거점이 될 만한 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와 경남, 부산, 대전 등 전국 4개 시·도는 상해와 칭다오 등지에 중국사무소 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바이오 대표 앵커기업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아오고 있다. 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와 의약품 제조업 메디노 등 3개 사와 총 21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에스와이메드와 라파라드는 전주에, 메디노는 익산에 각각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 145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에스와이메드는 카테터와 튜브 중심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1년 설립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라파라드는 암 근접치료와 양성자 치료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원대병원에서 건립 예정인 양성자치료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노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연구에 주력해 오며, 반려동물용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역 동물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을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한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레드바이오 전주기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익산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인태 전주부시장, 허전익산부시장, 윤여봉 전북경진원장, 이세철 오에스와이메드 대표, 임영경 라파라드(주) 대표, 주경민 메디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9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또는 수소 매출실적을 보유하며, 수소전문 기업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1차 서류평가, 현장 및 발표 심사를 거쳐 14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비나텍 △(주)플라스틱옴니엄 △(주)비나에프씨엠 △㈜테라릭스 △㈜가온셀 △㈜아헤스 △㈜한국에너지기술단 △㈜우남기공 △㈜성현 △㈜대우전자부품 △㈜가야미 △㈜넥스트에너지 △㈜바이오램프 △모나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수소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국내 최대 수소박람회 'H2 MEET'에 전북도 공동관을 통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도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소재한 시군과 협력해 우수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내 수소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소산업 네트워크를 구축, 지속적으로 도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11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세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해외진출 전략'을 주제로 전남대 JS글로벌한상연구원 이장섭 원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 원장은 국내외 한상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기업 해외진출 전략 등을 전북에 적용하는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북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화 등의 주제로 전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세대와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 중인 세계한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전북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관광특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0일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관광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 소극적이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전북자치도에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도내 관광특구의 부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적절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광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소액 국비 지원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려워, 관광특구 지정 주체인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11명의 우수 후계농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 기록, 교육 이수 실적,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영농 계획 달성도, 경영규모 및 소득, 위생 관리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후계농이 전북지역에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 선정된 우수 후계농 111명 중 청년 농업인은 73명으로 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수 후계농은 이미 후계농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영농자금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과 별도로 최대 2억 원의 영농 규모 확대 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 주민 서명이 법정 주민투표 기준인 1693명을 훌쩍 뛰어 넘은 2642명이 서명하는 등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1997, 2009, 2013년)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쌓인 두 지자체 간의 앙금과 갈등이 이번 4차 통합 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7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서명부를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642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법 상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서명인은 최소 1693명이다. 이들이 서명부를 직접 완주군에 제출하지 않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먼저 서명을 운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것이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완주군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빠르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지만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법 절차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미숙 사무총장은 “5월부터 한 달 이상 서명 운명을 전개하면서 완주군민이 바라는 상생 통합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서명운동이 마무리된 만큼 주민투표는 2025년 3월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4번째 추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완주군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0일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용역을 통해 추진 중인 '전주시 출연기관 조직진단'에 대해 "지향점이 다른 기관간의 통합은 면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관간 통합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영병 의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뱡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물받이를 소홀하게 관리하면 오수 배관의 오물과 방치된 쓰레기로 침수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빗물받이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시가 자연재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 금암1·2, 인후1·2동) 최서연 의원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요청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가 6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수조원대 대형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어 재정난 심화가 우려된다. 주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남원 출신인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장외집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지난 8일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개최했다. 전북대 구정문 앞 대학로 인도가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메워진 이날 대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특검 거부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올리며, 집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갠 것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며 “지금도 채 상병의 부모님은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특검법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윤준병 국회의원 등의 릴레이 발언이 진행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전북도민과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채해병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모든 정황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순직한 채해병은 고향이 남원이고 원광대학교 학생이라 가슴이 더욱 아프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그 시작과 중심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원과 도민에게 호소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 의지 부족을 꼬집는 등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정훈 의원=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금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다.” △김슬지 의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이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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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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