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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출신 국회의원인 5선 조배숙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조 의원은 여당 내 유일한 전북 의원이자 5선 중진으로 정부 여당과 전북 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놓였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2009년, 2017년, 2018년 3차례 예결위원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4번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유일 여당 예결위원으로 과거 이용호 의원처럼 예결소위에서까지 활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조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직후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결위원으로 배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조 의원을 특별히 예결위에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조 의원은 “호남 유일의 정부·여당 소통창구로서 지역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추진했던 호남동행의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며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 의원의 태도는 윽박지르기와 우기기로 점철된 국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자기감정을 주체못하는 고성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를 지키면서도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반발심을 드러냈지만 정 의원의 질의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다큐멘터리 한편을 만들었다고 제목을 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여러 논리를 들었다. 과거 종군기자와 깨끗하고 열정적인 평기자였던 이진숙의 변화과정을 열거하며 그가 극우로 전향했음을 몇 가지 5·18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 감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어록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을 키우고 있다”면서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질의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철 전 MBC사장은 1년 선배인 정 의원에게 반감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업적은 이진숙씨를 발탁한 것, MBC를 신뢰도 꼴찌의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후배 기자들 6명을 해고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특히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그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재철 전 사장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전 사장은 "사죄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중진 국회의원 주도로 전북지역 대도시권 조성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이 흡수되거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왜 전북 대도시권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북 도내 내부에서도 ‘전북이 대도시권에서 밀려나면 공멸’이라는 주장과 ‘현 자치단체로도 충분히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일반화한지 오래다. 25일 정부와 국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에서 정부 직할시가 나오지 못한 전북은 자연스럽게 광역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중심권역 도시가 분명함에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했는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반면 전주는 통합에 실패한 이후 광역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도내 인접 인구만을 빨아들였고, 고속교통망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주의 인구마저 빠르게 유출돼 전북 경제권 자체가 축소됐다.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도 강원과 충북은 혜택을 받은 반면 특별자치도라 이름 붙은 전북은 소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동영, 이춘석 등 중진 국회의원들이 전북 대도시권 조성하고, 초광역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북이 부정하더라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대도시를 키우는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쇼핑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재정립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려면 단순히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을 허브권역으로 묶고, 이를 새만금과 서부권 더 아나가 동부권을 아우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도 인구 100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주를 광역시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고, 청주처럼 실질적인 경제권 확장을 통해 지역소멸을 늦추자는 계획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청주의 원도심보다 오히려 옛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읍과 오창읍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졌다. KTX 정차역도 오송에 세워졌고, 대기업도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다. 세종과 인접한 이들 지역의 성장으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충북이 대전과 세종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권역을 표방한 전북은 아직도 호남의 일부로서 광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 균형발전 기조인 초광역에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광역을 지향할 경우 과거처럼 호남예속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예속 현상이란 중앙정부가 전북을 호남의 일부로 설정하고, 현안 사업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공약을 해결해주면 마치 전북의 현안도 풀린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민선 6~7기부터 전북 독자권역을 강조하고, 전북 몫을 따로 챙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자권역으로서 기능하기엔 중심권 도시인 전주의 구심점 역할이 광역시는 물론 청주보다도 미약해 대도시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금 전북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북 소멸을 막을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도민의 숙의를 모아야 한다. 초광역으로 나가는데 어떤 지역과 연대를 할지 독자권역이라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지 이제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하루가 달라지는 통합 청주를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10년이 흐른 지금 통합 청주시는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전주를 넘어 전북은? 이라는 의문점에 도달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와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마완식)가 25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전주 통합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며 "특히 완주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상생협력 통합을 위한 범도적 논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며 "논의기구에는 완주·전주 주민대표와 학계대표 등이 참여해 공정하게 토론을 벌여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과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이 걱정하는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민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전담할 팀을 구성해 특별히 지원해달라"면서 "재정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복지혜택유지, 농업지원정책 등 완주·전주 통합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과 군의회는 대의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라"며 "완주군과 군의회는 통합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심사를 맡았다. 평가는 지난 1년간 방역 우수사례와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럼피스킨병 발생에도 선제적 예방, 과감한 현장방역, 제도개선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한 방역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유일 사슴 구제역 일제접종과 축산농가 방역교육 등을 실시했다. 럼피스킨 조기접종, 드론 활용 멧돼지 포획,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도 시행했다. 또 동물사체처리기 적법화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농가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7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구제역 항체형성률 전국 최고 달성(9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역대 최단기간인 13일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 종료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평가는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 방역 정책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방역을 선도하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도시권으로 만드는 의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작업은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초광역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도시로 격상시키지 못한다면 ‘전북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전북 홀대 정황을 포착한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2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 등(남원·장수·임실·순창)다른 전북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은 이 법 제1조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완주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통합 명칭도 완주·전주 통합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하면 신속하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김관영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우려와 반발도 이해한다”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만을 위한 것도, 전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느 일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완주와 전주 모두를 위한 상생 통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의 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도 든다”며 “. 완주·전주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도민 가스라이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서 사회자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오해소지 발언은 부적절했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망하신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사회자 개인이 악의가 아닌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이었고, 행사 중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정체가 전북을 홀대하고, 비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간첩과 전북 홀대를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자 개인이 발언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국민의힘이 개입하거나 지시는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라북도라고 말한 잘못한 것은 있지만, 전북은 간첩이라 동일시해선 안되고 분리해야 된다. 해프닝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도민을 위한 민생 보듬기와 지역발전 챙기기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도민의 여론의 귀기울여 즉각 반응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한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과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경과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주민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HDVC 도입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북도민의 일방적인 의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전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전국에 소방학교는 8개소이지만 전북에는 소방학교가 없어 공인 교육과정 이수 및 인증 등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유출, 지진, 극한 강우로 인해 수해 등과 같은 재난은 기존 재난대응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구조구급 분야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소방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 기준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2016년 513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또 재외동포청장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신임 수석에 대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유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라며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이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산업단지 내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 및 교육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7년까지 1만 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새만금청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등 6개 기업과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7개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0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은 2027년까지 약 1만 명의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와 특화 분야 전문 인재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들은 취업상담 지원 및 우수 학생 우선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청은 TF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협약 기업-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재풀을 양성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시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농업인 건강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나왔다. 25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열사병부터 정신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인의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기후건강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기후와 건강 교육 및 홍보, 전문강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조사대상을 세분화해 더욱 정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 분야의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건강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제안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을 통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 제공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기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농촌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 등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 농촌의 고령인구비율이 45%를 넘는 현 상황에서,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산업보건적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위기가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제41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건립, 귀어귀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김만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귀어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 귀어귀촌 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귀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귀어학교'도 2024년 교육일정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김정수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매년 막대한 예산에도 악취 문제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악취관제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우선적으로 현재 악취 민원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익산지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범 운영으로 성과가 나올 시 향후 악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위해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근 도의원(장수)=박용근 의원은 지난달 여성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편지나 일기, 구술사, 신문기사,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도 요구했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연구성과와 함께 이를 집적화하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박정희 도의원(군산3)=박정희 의원은 명신에게 전기차 사업을 접으며 생기는 유휴부지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확보와 성능평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이차전지의 전주기 사업의 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에 적극적인 지지와 검토를 요구했다. △진형석 도의원(전주2)=진형석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전북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도내 주유소는 연평균 5.4%가 휴업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총 44개소 이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 완주 소재 한 주유소는 14년 10개월 동안 휴업 중이며, 정읍 소재 한 주유소는 9년 10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한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표 경선 출마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정원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으며, 한 대표에게는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다같이 손을 잡고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쳤다. 이어 만찬이 진행됐으며, 만찬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 나왔다. 모든 메뉴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 차림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전북 홀대 논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질적인 '전북 홀대'가 '전북 폄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애향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이 내재된 심리가 표출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와 여당 내 만연한 전북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발언에 '전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논쟁으로 대두됐었다. 정부 차원의 전북 홀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뒤늦게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을 추가로 보고했지만, 대부분 지속사업이었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전북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국민연금 전주 이전과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전주 리스크',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북을 폄훼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북 홀대와 폄훼의 양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극명하다. 당시 여가부 등 중앙부처의 대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문제들로 세계적인 파문과 굴욕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 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전북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본인 SNS를 통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당대회서 나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갔을 자당의 당원들을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고 부르는 실수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 내 고위직에 전북 출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타 지역과는 달리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한 등 전북차별과 홀대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치적 망언은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 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간첩’ 발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윤덕·이성윤·정동영·신영대·이원택·이춘석·한병도·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진행자가 전북을 비하하고, 도민을 모독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은 다시는 이런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당연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북차별과 홀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180만 전북도민, 500만 출향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백프리핑에선 "우리 전북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지역 비하의 이면에 국민의힘에 ‘표’가 안 된다고 국민취급도 안하는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보=국토교통부에서 전북 관련 올해 신규 예산을 19억 8000만 원만 편성한 것과 관련 전북 국회의원들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7월 22일자 3면 보도)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나온 간첩 발언에 대해 도민에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 차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북 예산에 대한 홀대가 더 있었는지 대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국민의힘 당원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에 분노하고 나섰다. 애향본부는 23일 “전북 차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이 나왔다”면서 “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전북을 업신여기는 듯한 망언이 공개적으로 불거져 전북자치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발언은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며 “또한 여성사회자인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북을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북?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받아쳤다”고 했다. 애향본부는 “국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대거 모인 전당대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을 일삼은 것”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에 내재된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애향본부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을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아울러 지금까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책임성을 개탄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발방지책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