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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제7회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등에 시상하는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사)한국효도회가 주관한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봉사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효도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정신을 알리기 위한 시상식과 세미나를 열고 효행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가족, 단체에 효행상을 전달했다. 사)한국효도회 관계자는 “최형열 의원은 지난 8대 도의원 시절부터 해마다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은 “어르신 공경과 효행은 당연한 도리인데 공로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10 총선 이후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이 6~8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국회 상임위 배분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 내부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 3선 이상 중진들의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5선 우원식 의원에게 지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생긴 파장은 원 구성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그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지 못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열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SNS 반발 등에 당황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파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게 첫 과제”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관례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과거처럼 중도전략이 사실상 사라진 게 지금 여야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바로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으면 도내 3~5선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명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선 법사위원장의 등장할 경우 5선 정동영 당선인과 4선 이춘석 당선인의 보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선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노리는 안호영 의원과 행안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선 후보를 했던 정 당선인의 경우 국토위원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밖에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도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진 중 비교적 젊은 편인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선배 중진 정치인들이 후배 중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야 국회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기에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지역정치권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더욱 빅이슈인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22대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밝힌 이원택 의원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냐 다른 재선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대신 상임위 간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재선의원들 몫으로 분류되기에 전반기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초선의원 중에선 법사위 배정이 유력한 이성윤 당선인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추 당선인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그는 최고위원직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앞으로 두 달간 있을 전북정치권의 사건들은 지역정치에 4년 이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정치의 향후 6년이 2달 동안의 내부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쌀전업농 회원들과 함께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활동에 참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김제시 봉남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진행하고 조희성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연합회장, 14개 시군 쌀 전업농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쌀산업은 연간 1조 500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표 효자 품목으로 도에서는 욕묘장, 농약살포 드론, 우수 브랜드쌀생산단지 운영, 전북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과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 농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내기 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년 대비 4464ha 감소한 10만 2919ha에 벼를 재배할 계획이며 20일 현재 약 18%(1만 9349ha)의 모내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중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2025년을 한일중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한일중 3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는 30년 정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과제 대응에 우리가 연대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엔데믹(풍토병화) 후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출입국 절차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런홍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각국 정·재계의 노력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계는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첨단제조·그린에너지·의료 등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 △ 3국 기업 협력 보장을 위한 상법 서비스 강화 △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가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대면회담) 이외에도 대화, 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러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이 10번째이며,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전북자치도청 내 일부 간부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사안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간부는 "업무를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업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꾸 있어 업무 집중을 못한다.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지금까지 (직원에게 쓴 소리를)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간부는 "부서별로 업무에 특수한 측면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갑질) 느껴질 수도 있다.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청 내부에선 "그동안 병들어 있는게 이제 터진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갑질 논란'은 성과주의 중심이라는 도정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 역점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발탁 인사로 승진하고, 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였고, 쉼이나 격려 측면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불거지는 갑질 문제에 김관영 지사는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질 문제 해소 방안으로 '소통'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무를 핑계로 갑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에 (업무) 사유로는 변명이 안된다"며 "직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대처하면 화를 안낼 수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조금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조직 문화 변화에 인식이 부족해서 갑질 논란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며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소통을 잘하는 상급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업무 분장, 인력 충원과 관련해 현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은 얼굴을 내놓고 보수적인 조직 안에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절차를 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과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과학문화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올해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를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는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지원, 미래과학캠프, 사이언스 콘서트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된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2006년부터 생활과학교실, 삼성꿈장학재단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과학기술 문화 활성화에 동력을 얻게 된 전북자치도는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저변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북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태욱)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최우수기관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상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학회지 및 학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관에게 수여된다. 전북은 학술지 3회, 구두 발표 1회, 포스터 발표 4회 등의 연구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발표한 '전북지역 소에서 첫 럼피스킨 발생 보고' 논문은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럼피스킨 백신 관련 포스터 발표 대상도 수상했다. 박태욱 소장은 "재난형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산적한 현안 업무에도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실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에 정진해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속한 가축질병의 진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8년에 창립된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수의학분야의 학술연구와 학문 교류를 위한 장으로, 동물질병과 축산물위생분야 논문 발간과 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보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원센터는 전북의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으로 지난 3일 개소했다. 이 장관은 한국어 교육에 참관해 근로자는 물론 외국어 상담원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그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고용부와 전북이 공동투자 해 이 지역에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 만큼, 지역 내 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삶 개선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4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5차 외국 공무원 대상 새만금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글로벌 환경정책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진행 현황, 다양한 투자 혜택을 소개하고 기반 시설 구축 등 주요 산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 공무원들은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의 진행 현황과 수변도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해외에 소개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지속해서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라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5일 전주시 연가 3층에서 전북지역 협의회장, 멘토 자문위원, 탈북민 멘티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자문위원(멘토), 탈북민(멘티) 간 결연 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8일 1차 멘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멘토·멘티 간 멘토링 서약과 선배 멘토, 멘티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마음으로 동행할 것을 의미하는 매듭 팔찌를 서로 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전북도민으로 정착한 멘티가 함께 성장하고 멘티가 성공적인 정착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안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맞춤형 멘토링을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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