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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차지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모진 비바람 맞고 4년을 뛰었는데도 지역에 내려온지 10일도 채 안된 후보에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 결과 정치신인 이성윤 전 검사장이 압도적 표결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을 경선은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평이다. 수 년, 수십 년을 지역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을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3일 이성윤 전 검사장을 인재영입했고, 이 전 검사장은 2월 27일 전주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1차 경선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일반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존재감 없는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 당에서 내리꽂는 중량감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전주을 경선에서 지난 4년간 텃밭을 일구며, 선거 조직을 넓혀왔던 최형재·이덕춘 후보는 경선 10일 전 돌연 출마한 이성윤 전 검사장에 패배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 지역내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개미표밭을 일궈온 최형재∙이덕춘 후보 등이 결선 후보로 점쳐졌지만 실제 경선 결과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넘기면서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 전 검사장은 신인가점 20%의 도움없이도 과반득표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호남의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상징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중앙정부 사업에서의 전북 배제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이성윤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지역구 내 공천권을 행사하며 제왕적 국회의원 노릇을 해 온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도 이번 경선이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기마다 내려오는 국가예산 확보를 마치 큰 치적인양 홍보하고, 전북에 유리한 사안이 생길경우 마치 자신이 최선봉에 선 것처럼 치적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은 그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전주을 선거구에서 절치부심해온 후보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모두 깨끗히 승복했다. 줄곧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최형재 후보는 “저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 독재 못지 않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던지 지역분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고 악착같이 (운동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시민·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춘 후보 역시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 또한 “후보로서의 도전은 멈추지만 전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보내주신 사랑 간직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진안과 무주에 조성된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최종 의결,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154.62㎢로, 총 10개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진안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 5곳(613.98㎢)이다. 무주는 외구천동, 적장산,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540.64㎢)이다. 재인증을 통해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을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같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최종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및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재인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정책 수행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 교육네트워크와 5일 서울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포함한 전국 10개 외국인 국내 정책지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교육네트워크는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을 통해 외국인과 상호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 이후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와 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이민정책연구원의 전문 자료 및 자문을 받아 외국 출신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한 교재 편찬 등 외국인 대상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징치(顧景奇)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신임 총영사 등 일행은 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예방했다. 제6대 총영사로 부임한 구징치 총영사는 “한국 근무는 처음이지만 한·중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그는 김 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을 차례로 예방하고 전주 한옥마을 등지를 시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한 외빈이다”며 “새만금 산단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신임 총영사가 한·중 경제 협력과 전북자치도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전북자치도를 관할하는 유일한 외교공관이며 총영사의 임기는 4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완주·진안·무주는 김정호, 안호영, 정희균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을에 이어 완주·진안·무주까지 경선 심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향후 '고무줄 경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4일까지 실시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경선에서 이성윤 예비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성윤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가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시민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4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 기반 해체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적절히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당 사용분은 즉각 환수하겠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74억 원이다. 수사에 써야 할 예산을 명절 떡값, 격려금 등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세금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써 왔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하고, 오남용한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특권의 상징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1인이 전국의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검찰을 기득권화고 있다”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이성윤 후보가 다수의 검찰 내부의 비위 사건들과 개연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검찰 조직에 매몰돼 치부를 알고도 두둔하며 그대로 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현직 A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갖고 피해 여성 사진이 검찰 내부에 유출된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A 검사가 소속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다”라며 “A 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휘부 감찰도 진행되면서 당시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었지만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이 후보는 검찰을 떠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0년 8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성폭력 사건을 묵과하고 축소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전주을에 합당하고 책임감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4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흔들리고 있다”며 “올드보이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저의 낡은 정치와의 싸움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으로 잠시 실패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성공했다”며 “이번 전주병 총선은 과거를 파는 정치인과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의 대결로 여러 번 탈당과 당적 변경으로 얼룩진 낡은 구태정치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8년 전 민주당 대 국민의당, 4년 전 민주당 대 민생당의 대결을 기억하실 것으로 이번에는 (둘다)민주당 파란 옷을 입고 경선에서 대결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정리하지 못한 올드보이 청산을 전북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 김성주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돌멩이를 들었던 20대 청년 김성주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달라진게 있다면 돌멩이가 아닌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파면해 달라”고 윤석열 정권에 촉구했다. 조국 북콘서트 자리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한데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은 유죄를 받아도 승진,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출국금지 시키는데 관여했다던 이성윤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도 징계,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는 징계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다투겠다”며 “정치검찰이 저에게 뒤집어씌운 온갖 사건들이 마침내 무죄로 드러낫듯이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10 총선에서 꼭 승리해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밑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점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인 9개 지역 가운데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관심도가 결여된 지자체도 여럿 있는 상황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당시 군산 고용률은 52.6%, 2018년 53.1%였다.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2021년에는 56.1%,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8.8%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군산국가산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새만금국가산단의 미래 사용모빌리티 실증기지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연쇄 효과로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 10조 원의 투자 유치로 전기차 클러스터 밸류체인 기반도 구축했다.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예방과 적정 임금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효과도 거뒀다. 노사 출연분을 매칭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근로자 복지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KGM커머셜이 부실과 비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KGM은 현재 중형버스 독자모델을 개발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에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 지역 부품이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초기에 참여,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인사는 "전기차를 몇 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변했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다"며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4일 전주병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은 과거 정치이념과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선거혁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특정정당만 밀어주는 편협한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중앙과의 연결통로로 역할을 다하겠으니 준비된 저 전희재에게 힘을 모아달라”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주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망과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추진,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의 빠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며 “여기에 날로 슬럼화되고 있는 팔복동 공업단지 리모델링, 전주의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 등을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남원·장수·순창·임실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남원 모노레일 사업 운영 정상화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흑색선전, 상대비방을 자제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한 정책선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남원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인 모노레일에 대해 음해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갖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저에게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이환주 예비후보와 공무원들이 금품을 착복했다’는 등의 흑색선전을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토론장에 나와서 그 의혹에 대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는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신설 방안을 끌어낸 장본인”이라면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오점은 국립의전원법을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22대 국회의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노인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현재 전주시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7500원으로 노인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어르신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올리는데 이어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도 낮춰 수급자를 확대하고 부부합산에 따른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인 개개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적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고령화 문제는 선(先) 가족부양 후(後)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 복지를 통해 생활의 자율과 자립을 가능하도록 법적·사회적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역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브리핑에서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인 전주, 익산, 정읍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해 경기 성남 판교와 충북 오송, 대전을 연계하는 재생의료산업의 공급 사슬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래 들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유치 기대감으로 사업대상지인 익산, 정읍 등의 경우 일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지역의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홍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434억원을 포함해 총 89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9년 기준 누적 일자리 17만개, 누적 생산액은 4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2년 대비 2029년에 41.4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선 바이오 특화단지가 전북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계획에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저력이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바이오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유연성 제고와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가와 연계해 질병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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