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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에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우 시장은 18일 환영문을 내고 "전북의 중추도시로서 전주시가 전북특자도의 새 역사를 함께 쓰겠다"며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그간 국가 핵심 정책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고 낙후되면서 거시적인 변화를 고대해 왔다"며 "65만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 가능했던 전북특자도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전주시가 훌륭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전북특별법으로 마련된 특례가 전주시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이끌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특자도 성공을 위한 도민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이원택·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을 비롯,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전북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제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1896년 갑오개혁 이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란 행정구역으로 나뉘고 전라북도란 이름을 사용해왔는데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18일 오전 11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을 대내외에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 전북도민회 등 전국 각지의 향우들도 한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을 축하한다. 출범식은 전북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과 전북특별자치도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상영, 도민 릴레이 응원 플래시몹, LED 트론 퍼포먼스, 백인백색 합창, 대북 세리머니, 카드섹션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출범식에 앞서 17일 전북도청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등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열려 축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고마워요! 전라북도, 함께가요!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서는 14개 시군 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였고 미디어 파사드 상영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현판 점등식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곁들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131개 조문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돼 출범 첫 해인 올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야제 기념사를 통해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를 떠나보내고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이하게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이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 등 13개 시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일제히 열려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 동안 전북투어패스를 최대 46% 특별 할인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는 2월 18일까지 다양한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북 전주을’이 22대 총선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전주을은 가장 복잡한 경선 구도 외에도 전북 선거구 중 유일하게 치열한 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진보당이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으로 유권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공천설이 떠도는 전주을은 역대급 혼전이 예정돼 있다. 출마가 확실한 후보군만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 민주당 공천후보 등 최소 3자 구도다. 여기에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전 의원이 전주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수도권이나 전주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그는 현재 신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로운 미래가 전국에 후보를 낸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볼 때 호남에서도 신당 소속 입지자들의 출마가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 양당의 공천 이후 3지대 빅텐트로의 합종연횡이 빨라질 것을 예상하면 전주을의 선거구도는 몇 차례 더 격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재선거에서도 전주을은 예상치 못한 대진표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석패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정당 후보로 나올 경우 선거 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 전주을 후보군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이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 ‘절대 우위’의 예비후보는 없다. 예비후보 간 지지율에 큰 격차가 없다는 것도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배경의 하나다. 그러나 이들 중 청년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고종윤 예비후보를 제외하면 전주을에서 텃밭을 다져온 만큼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에서 다른 후보군을 발탁해도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자는 것. 민주당의 전략공천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전 검사장과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 없을 경우 이들이 전주을 경선에 뛰어들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략공천은 민주당내 분열을 불러 다른 정당 후보의 어부지리를 도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전략공천으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최소 재선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 견제가 더욱 심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략공천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50개 선거구에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민주당 전략선거구는 17곳으로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원게시판과 당원들이 자주 모이는 SNS에서도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전주을 기존 예비후보들의 무리수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국힘 중앙당의 선거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호남의 유일한 당선권에 있다고 보는 후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전략이 광주가 아닌 전북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을 제외하고 전주를 찾은 사례는 없는 만큼 앞으로의 전주을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소감과 함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먼저 농생명과 탄소 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됩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자치도 18년 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입니다. 이와달리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습니다." -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어떤건가요.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 발굴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습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숨은 주역'들도 다수 존재한다. 음지에서 묵묵히 본분과 역할을 다해온 일꾼들을 살펴봤다. △이영란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이영란 팀장은 지난 7월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합류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입법을 위한 활동과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담당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준비를 총괄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도 만들어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도와 국조실, 행안부 협력시스템도 가동했다. 100대 주요 과제에 대해 워크숍과 실무협의회 개최, 조정 회의를 수 차례 추진하는 등 15개 부처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도민지원단을 구성, 지난 11월 국회에서의 500만 전북인 의지 결집을 위한 한마음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열망을 재확인하는 데 일조했다. 같은 달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당시 특별법 개정 협력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생협력에 집중했다. △이윤정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입법활동팀장 이윤정 팀장은 지난해 상반기(1월~6월)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팀장을 역임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655건의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전부개정안 조문 체계를 준비하는데 주력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입법활동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례에 대한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국조실 협업 부처조정회의(6회 23개부처)를 추진했다. 지휘부 면담과 건의활동 지원 등 부처 수용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주 활동을 통해 국회 단계별 대응 등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131개 조문) 국회 통과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를 기획하고 총괄 운영해 도민들의 전북자치도 출범 인지도 향상에 힘썼다. △강병원 의원실 이재승 보좌관 이재승 보좌관은 고창 출신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비록 전북에는 연고를 두고 있진 않지만,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 인물 중 하나다. 강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행안위 안건 심사를 통해 연내 통과에 적극 협조했다. 특별법안을 심사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전북특별법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중부내륙 특별법과의 병행 심사 등 전략 마련에도 밤낮 없이 헌신해왔다. 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핵심 산업과 기반 특례를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를 돕고,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월 총선 '인재 8호'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37)를 영입했다. 김 이사는 총선에서 독립운동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영입식은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주재했다. 이 대표는 김 이사에 대해 "김 이사가 민주당 안에서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 진정으로 자유 독립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기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창시절을 보내고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 125기로 임관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입사해 재직 중이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외교, 홍범도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전북도립국악원장 재공모에 돌입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도립국악원장 공모를 재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1차 시험은 2월 7일 서류전형으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2월 14일에 적격성 심사 등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당초 도는 지난 12월중에 신임 원장을 낙점할 예정이었으나 합격자 없음으로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공모 이후 최종 합격자의 경우 오는 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장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 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학술‧기술 분야를 구분하고 전문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용지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과 토지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 청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지역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계란 수급과 가격 인상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계란가격은 1월 2주차에 평균 6573원(특란 30구)으로 전국 평균(6312원)보다 4.1% 상승했는데, 도는 김제 용지 농장에서 산란계 대부분이 살처분된 이후 지역 계란 공급의 불안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등으로 지난해 전북 평균과 비슷한 가격(0.6% 상승)으로 유통되고 있어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성수기 기간에 대형마트 및 하나로마트 등지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올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5개 팀을 18일부터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43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도는 3년 연속 행안부 우수 청년공동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안부 국가사업은 종료됐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이어간다. 지원자격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으로 구성원의 청년(18세~39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공동체 팀에는 900만원의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의 민관상생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도입 희망기업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2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참여의향서에 기업명,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 (사)전북 삼성 스마트CEO포럼 임원 20여명이 기업에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도입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현장 제조혁신활동의 이해와 올바른 공급기업 선정 등을 안내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타 기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구축 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의향서는 네이버폼(https://naver.me/5XT2V4wF)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7일 공약 1호로 완주군청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완주군에 4600여 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의 법원 제증명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승인 절차 협의를 통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 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4.10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정읍과 고창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 농촌과 어촌을 일터·삶터·쉼터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읍경찰서와 정읍우체국 이전, 고창터미널 현대화를 계기로 도심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읍을 제약산업의 호남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고창의 산업기반이 될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진강의 친수공간을 파크골프장 등으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과 노을대교·서해안철도 등 기반시설의 건설도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아동병원 유치 등 어린이 의료기능 강화,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 등 복지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 전북의 교통혁명'을 꼽았다. 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전북 발전의 두 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전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네 번이나 무산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위해 합치자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 이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부안, 김제, 군산의 확장이 아닌 전북의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들고 "행정구역 다툼에 매달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북의 교통혁명"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는 17일 성명을 내고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된 만큼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제공항 건설의 적기 완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 모호한 빅픽처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재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국제공항 등 주요 SOC와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라는 미명 아래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며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당장 중단하고 목표연도가 2050년으로 돼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에 대해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전북도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식 출범이 하루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고 특별한 시대의 개막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청소년과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펼쳐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맡게 된 김관영 지사는 '민생'을 출범 첫날 첫 결재 안건으로 정했다. 전북도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야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다. 식전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펼쳐진다. 14개 시군에서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을 감상하고, 식후 행사로 밤하늘을 수놓을 미디어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각 시군에서도 지역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전야제 자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얻겠다는 목표다. 출범식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로 배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 특별법 2차 개정에 역할을 수행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제주와 세종, 제주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축하 인사가 이어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첫 결재 안건으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을 결재할 예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선거구를 둘러싼 민주당 후보 전략공천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한 전북에서 전략공천의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중앙정가에선 특정 후보군을 띄워놓고 전략공천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선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또 그렇다고 전략지역인 전주을에)경선을 할지 말지도 확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결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하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당으로부터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만 받고 있어서다. 이는 다른 선거구에선 발견되지 않는 전주을만의 특이한 상황이다. 전주을 총선 입지자들의 헛물켜기는 지역위원장 경쟁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주을을 대하는 민주당 중앙당의 태도를 볼 때 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전략공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이를 두고 중앙정가에선 특정 국회의원 후보군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략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주을 입지자들이 듣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전언과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말하는 당내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사고지역인 전주을을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정국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왔다.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페이스북은 물론 당원게시판 등에서도 이미 단골 메뉴가 됐다. 더욱 특이할만한 점은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거론이 됐다는 것이다. 지역정가에선 전략공천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과 명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호사가들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인재 발탁의 수위가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다. 고창 출신인 그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각에선 수도권 전략공천, 비례대표 출마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사안은 이 전 검사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척점에 선 그가 법사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전 검사장의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장성 출신인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이다. 여 전 차장의 이름이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최소 3개월 전으로 알려졌다. 익산 출신인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당사자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국회의원이 군 출신인 여 전 차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취약한 국방위에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활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천 사유 마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 전 차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지역 정치권에서 회자 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입지자들은 호남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민주당 마음대로 전략공천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략공천 1호로 당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광주 서구을에 배치했다. 양 의원은 당시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대항마로 낙점됐다. 결과는 패배였다. 21대 국회에서 호남 전략공천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이 받았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전략공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북으로 상황을 좁히면 전주을의 상황은 2012년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갑 공천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 완산갑은 아무런 설명없이 경선 후보자 발표지역에서 제외됐었고, 끊임없이 전략공천설에 시달려왔다. 결국 강한 지역사회 내 반발에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경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김윤덕 후보가 결정됐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초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고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 의정활동에 진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주신 상은 어느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치가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명제에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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