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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한병도(익산을) 의원(이름 가나다 순)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서 매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과 이원택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동안 매년 국감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연속’이 상을 수상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경우 “‘국가재정 분식회계’‘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등을 날카로운 팩트체크를 높이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팩트체크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실책을 조목조목 밝혀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삭감의 부정적성을 비롯해 농민들의 삶과 국민 식량 주권과 연관되는 현안들을 제대로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전 부사장의‘부산촌동네’ 발언을 찾아낸 장본인으로 위증혐의를 가진 그가 중도에 자리를 내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기금 삭감 저지, 지역문화예산 부활 등도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다.
미국이 중국 지분율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한중 합작회사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내기업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한중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한 SK온·에코프로와 LG화학 등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곳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국가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될 경우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던 국내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SK온·에코프로, LG화학 등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SK온·에코프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또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 배터리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분율 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이나 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도 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FEOC 세부 규정 발표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라 함부로 말은 못 하겠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인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이 생각난다"(전북출신 재선의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풍전등화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아먹기식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내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영토분쟁은 비단 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공멸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조소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뭉치기보단 내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새만금이 매립되어도 부지 소유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임에도 마치 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전북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지역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북의 인구 붕괴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인구 통계에서는 1960년대 전국 10대 도시 수준이었던 김제시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김제는 1966년 기준 인구가 25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새만금 관할권 이해당사자인 김제시가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올 10월 김제 인구는 8만 1500명 수준이다. 현재 인구 유출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중 8만 명대 붕괴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시·군·구, 특별·광역시 산하단체 포함)이다. 이중 올 10월 인구 통계에서 전북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최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로 223위에 장수,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에 순창이 이름을 채웠다.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의 상황도 심각했다. 부안은 171위, 김제는 146위, 군산은 79위였다. 김제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관할권 분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과 부안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생각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등은 관할권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시선을 매년 보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권 분쟁으로 해당 기반시설의 효용 가치마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무슨 국가 예산을 투입하냐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의 제 식구 싸움에 “새만금 현안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거기 토호들 싸움만 커지는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전북과 새만금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명분의 필수요건인 수요조사 역시 전북 등 새만금 인근 인구수와 기업체 수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관할권 분쟁으로 시간을 끌수록 그 여파의 피해자는 곧 전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 세 지자체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전북 중심권의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며 “중심도시인 전주 인구 65만이 깨졌다. 군산과 익산은 앞으로 25만 명 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인 김제는 8만 명도 유지가 어렵고, 부안은 5만 명도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소멸이 절벽까지 다다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필귀정”이라며 “전북같이 소멸위기 지역이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저렇게까지 내부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빠진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달 7일 첫 회의를 가진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가운데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 향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였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할수록 새만금 예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3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의 견해차가 커 일부만 감액심사가 마무리됐고, 여야 간 증액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 지난해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늦장 처리'가 새만금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민주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에 매몰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증액의 '키'는 정부 여당에 쥐어진 만큼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및 예산안 등을 놓고 증폭된 여야 갈등이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되거나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분위기다"면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를 따내야 하는 처지에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북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새만금 예산) 좋아진다면 무조건 지연시켜야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새만금을 보복성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변화의 유연한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일 2024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진행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에 대한 성과가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인력 충원 사유와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 및 기업 측정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의 성과에 비해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양한 지역과 공예품 교류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의 삭감을 지적했고, 김만기 의원(고창2)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문제 및 물류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승우 의원(군산4)은 기업유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시군 지원과 시스템 보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5517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3억 4386만 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을 지역구 1억 9163만 원이었다. 전주갑은 1억 9376만 원, 전주을 1억 9598만 원, 전주병 2억 3521만 원, 군산 2억 7053만 원, 익산갑 2억 660만 원, 정읍고창 2억 9979만 원, 김제부안 2억 7682만 원, 완주진안무주장수 3억 3944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30일 완주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전북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계획 등의 정보공유 및 창업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 창업초기 대출지원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출품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와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제출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은 학교·집단시설 등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해 구토, 설사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유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 시스템을 통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조사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 활용 후 개선점을 반영해 시스템에 표와 그래프 작업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조사 초기에 감염원을 추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역학조사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역 1차 소 럼피스킨 발생지인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가 해제됐다. 도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나타난 지 40일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4일 럼피스킨이 발생해 내려진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역대는 확진 농가 반경 10㎞ 내 908개 농가를 아우른다. 이번 방역대 해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방역대 전체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 검사를 마쳤다. 방역대 해제로 농가들은 그동안 금지됐던 가축시장 출하와 축산인 모임이 가능해졌다. 전북도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향후 나머지 고창군, 임실군 등 도내 5개 방역대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만 럼피스킨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축사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전북 60만 명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18회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유공자 표창(200명)과 봉사왕 선발이 이뤄졌다. 올해의 전라북도 자원봉사왕 개인수상은 1521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김선교 씨가, 단체수상은 2만 5509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4813시간의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가족수상은 442시간을 활동한 남원시 변준석 씨 가족이 각각 선정됐다. 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축사 등 기념식에 이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공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전북도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지역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봉사자들의 노고와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면서 “60만 명 봉사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회를 축하했다.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을 보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전북특자도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결의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지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 네트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체식품 기업과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K-푸드테크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도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산·학·연·관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한 'SF그룹'과 스마트제조의 'DX(디지털전환) 그룹' 등 두 개의 특화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여러 대기업 식품 연구소와 대체식품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안보 시각에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 중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 KEZAD, 독일 기반 대체수산물기업 코랄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중소기업·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와 대상연구소는 상생협업을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실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 푸드테크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대체식품 개발분야와 협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하 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체식품 신산업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와 규제샌드 박스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 특화 정책을 위해 내년 1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푸드테크 전담사무국을 지정해 푸드테크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30일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1월 27일 군산 옥구저수지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도는 AI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3주간 방역대(10km) 내 농가(44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강화도 실시한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도내 오리농장 103호에 대해 일제 검사,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 및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30일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복원된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토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에게 “새만금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다”며 “대통령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면서 “균형발전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실현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새만금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시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교부 2차관은 “일단 새만금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담았다고 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독대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30일 추 부총리를 만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라며 “먼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30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사회서비스기관 응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의 영상축사로 시작으로 1부에서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사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30명을 시상했다. 2부에는 가수 공연과 전주대학교 태권도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쉼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며 "2023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작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기재부의 벽에 막히면서 끝내 좌절됐지만, 속내로는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시 및 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에 김윤덕·정운천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졌던 것과 달리 상임위에 발이 묶이고, 기재부의 큰 반발로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당초 법 취지와 체계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후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에 법률안 개정을 다시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극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도는 '속도 조절', '전략적 계획 수립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해 되나 내년되나 크게 상관은 없다. 새만금 예산 활동에 집중하면서 대광법에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대광법이 당장 통과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기초단체에서도 대광법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이후에 속도감 있는 대광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로 대광법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인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북도 또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 A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2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 명이 있으며,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7건 중 5건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사기 임을 인지하고 신청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미비해 이들이 이전의 자신의 삶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완주의 경우 피해 인원과 금액이 적어 더 저극적으로 움직여 개입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계층이며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그들의 전재산일 것이지만 실질적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대단히 유감으로,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번 예산심의서에는 이러한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건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전세피해는 이미 전북대 및 익산에서도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 진 전북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꼭 정치권이 나서야만이 피해자 간담회하고 피해대책 강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느냐”면서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한다던지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적극 공감한다.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직 신설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된 수석 가운데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장 사회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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