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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동안 순창 쉴랜드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 5022억 원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교육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이번 연찬회는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 조율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산안 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새로 출범하려면 전북 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강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와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산간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는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방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전북의 과제를 고민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7년의 명과 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기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당시에는 행정력 통합과 집중으로 제주 발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단체장의 책임성 부재와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공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적인 성장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출범 원년 기준인 2006년 56만 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 명으로 11만명(19.6%포인트) 늘었다. 비슷한 기간 ‘200만 전북’이 ‘170만 전북’으로 추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2020년 132.8%나 증가해 20조 2611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2조 5972억 원에서 5조 8299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가 1024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 산업 규모도 2배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4753만 달러로 무려 45.3배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질적인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과제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행정의 완결성이 뒤떨어졌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평가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도 난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로 대부분 여론이 모아졌다. 제주도가 올해 3월과 4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여론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며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권 등 주요 권한은 제주도로 몰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책임 행정을 막았다는 평가다. 행정시에 조례제정권이 없고 제주도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책임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시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전에 직면한 제주형 분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과 강원은 물론 세종까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자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과 지역 간 이익의 조율이다. 강원은 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지역 내 문화도 상이하다. 굉장히 넓은 영토에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게 도 자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강원의 도전은 전북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중심권역 도시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새만금권역의 영토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제도적·실무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를 풀 열쇠로도 거론된다. /제주·춘천=김윤정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7일 완주 화산-경천 지방도 740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2차로를 신설하는 지방도 740호선 화산-경천 구간은 길이 2.96㎞, 폭 9.5m로 총사업비는 약 263억 원이며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권요안 의원은 “일부 진입로는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많다”며 “교통 불편과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입구간 확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육군 35사단과 공군 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 40명을 초청해 모범장병 전북투어를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로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며 타 지역 장병들에게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리고 관·군 유대 강화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함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투어는 △진안 마이산 탑사 탐방 △경기전·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인 전동성당 방문 등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상반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어가 전북에서 군 복무 기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의 젖소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임실군 첫 사례로, 전북 해안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군 관촌면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군 12건, 부안군과 임실군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임실군 젖소 농장(사육 두수 50마리) 확진 소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한우 농가(10두) 확진 소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모두 105곳이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3일부터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위험 지역인 고창군은 선별적 살처분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지난 16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감 이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감을 중단시키고 위원회 내부회의를 가졌다. 비서실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 대상 조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에도 전주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행여 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이유는 행감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 때문이었다. 제보된 내용은 ‘전주시 비서실 두 명의 팀장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직접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제보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행여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의의 제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갑질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김 위원장은 회의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서실 행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 중 담당관에게 “비서실 행감이 진행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날 오후 10시 행감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후 1시간 가까이 비서실 행감 개최여부를 논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폭주는 다음날 오후 비서실장이 해당 팀장 두 명을 배석한 채 영문모를 사과를 하고 폭언 및 갑질 재발방지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들에게 상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은 잘못됐다"며 "행감은 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성숙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대상도 아닌 부서를 행감하겠다고 회의까지 여는 위원장의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위원장의 진행에도 말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행감 진행 역시 특정의원에게 40분 넘게 질의시간을 주는 등 행감지연이 수두룩하고 의원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등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많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장의 모습은 스스로 의회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윤철 위원장은 "비서실은 조례에 행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행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상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라 본다"며 "앞으로 행감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액이 저조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조성 목표는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4년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낮췄다.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총 기부금액은 1억2130만원으로 총 기부건수는 1207건이다. 기부인원은 1161명이었다. 이는 시 올해 목표 기부금액 10억원과 비교해 달성율은 12.1%에 그쳤다. 시의 기부금액은 시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임실이나 부안의 경우 인기물품 판매 등으로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3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고향사람 기부금 사용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강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12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신청받았는데 최종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액 담례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가 최종 선정한 52품목의 답례품은 농산물과 가공품에 집중돼 있어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답례품 개발 등 전략적인 답례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18건 계류되어 있어 현행법이 가진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덕분에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 집행부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 구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며, 시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16일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후 4시를 기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6개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도내 내륙지역에 2~7cm(많은곳 동부 10cm이상) 눈이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도는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CCTV 등을 활용한 기상, 도로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한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7일 오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 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재를 사전 살포해 도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양식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쓸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부위원장은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맡았다. 이번 민주당 후보자검증위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위는 이날 곧바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본격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검증위는 가상자산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두고, 모든 후보 검증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김윤덕 부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민주당 내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율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 증액에 모두 반대했고, 이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20억 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복원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일방적 입장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 원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예산 의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새만금 예산 증액 노력을 요청했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180만 전북도민의 열망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5대 대표예산에 새만금을 포함시켰는데, 말 그대로 보복성 삭감이 이뤄졌다”며 “전북 의원님들의 삭발과 투쟁으로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위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을 주요 심사 기조로 정한 바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참여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관리가 허술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출한 민원처리현황 자료 검토결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며칠 만에 처리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원 접수일자보다 처리일자가 더 빠른 경우도 2건이나 나왔다. 도로관리사업소로 접수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 민원은 9월말 기준 285건이 접수됐다. 매년 3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민원처리규정이나 기준이 부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포트홀 보수의 경우 하루 10건 넘게 한꺼번에 처리했거나, 하루에만 익산, 군산, 순창, 무주, 임실 등 5개 시군 9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포트홀은 여러번의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보수로 처리할 경우 비가 오거나 차량이동이 많아지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응변 땜질식 민원처리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도로 순찰일지 및 유지보수 내역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접수부터 처리, 분석까지 민원처리규정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고창군에서 소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고창군 무장면·아산면 한우농가가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으로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충남 39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0건이다. 도내 소 럼피스킨은 대부분 고창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고창군 일대에서 나타나는 확진 사례는 소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럼피스킨의 잠복기는 보통 4∼14일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만큼, 정상적으로 항체가 형성된다면 다음 주께는 면역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럼피스킨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은 3주 정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에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럼피스킨의 주된 감염 경로는 모기, 파리와 같은 흡혈 곤충이다. 흡혈 곤충이 중국 등에서 선박 같은 항만을 통해 서해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소 럼피스킨과 관련해 "(발병 사례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자정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5배 이상 차이나는 등 원가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쳐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편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TP는 보조금 수령 기업들에게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등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 모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밝힌 내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TP는 지난 2020년 12월 전북은행과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을 보면 전북TP는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사업비 등 관리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전북TP 발전기금으로 연간 4000만원씩 3년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TP가 연간 전북은행 통장에 보유한 잔고는 300여억 원이며, 전북은행은 이 잔고를 이용해 대출업무 등을 수행해 이익을 내는 등 사실상 서로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타 시중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전북TP 자금을 유치할 방법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전북TP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 역시 보조금 계좌를 전북은행 계좌로 개설해 쓰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이듬해 5월 전북TP와 전북은행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테크노파크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추가 협약했다. 2억 13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전북은행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전북TP가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전북TP는 전북은행으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백 억 원이 예치되는 전북은행 주거래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전북TP는 전북은행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시스템 서버 구축 등 자체 운영비(일반관리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 등을 따지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지만 전북은행 기부금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 2021년 7월 전북TP는 농협이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려고 했지만 당시 전북도 금고 선정 등과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유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수탁을 부결한 바 있다.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 대한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서난이 의원은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북TP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가 16일 오전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워룸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워룸은 긴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상황실을 말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국가예산 위기 상황을 '전시'로 규정했다. 특히 도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증액심사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협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현재의 국가예산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대응에 착수한다. 서울 워룸은 예산안 통과 시까지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가 번갈아 상주하며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에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긴장감을 가지고 워룸을 가동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가예산 증액호라동과 법안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만큼 기존의 관계와 형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결실을 거둬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산 확보 시기를 맞아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활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전북 여야협치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상황에 비춰 볼 때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높다. 16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예산 확보 등에 협조를 구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여당은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혈세 낭비로 보고, 증액에 대해선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이미 사문화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 의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전망을 암울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는 ‘새만금 예산 킬러’를 자처한 송언석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반대한 3인 중 1명인 서병수 의원이 있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예전처럼 여당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전북도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김관영 지사와 여당은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가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판단, 전북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전북의 주요 현안 역시 답보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김 지사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치와 정책 협력을 위해 발탁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과 관련한 뚜렷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여야 협치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은 정운천 의원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도의원은 “박 협력관은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있다는데 그가 해낸 협치와 정책 협력 사례는 단 한 건도 소개된 바 없다”면서 “솔직히 무늬만 협력관이란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 역시 “전북도 정책협력관과 만난 사례가 기억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정가에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운천 의원에 숨통 터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홀대론이 불거진 만큼 정 의원에게 큰 역할을 주고, 명분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한체육회 제41대 후반기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문승우 의원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지 7개월만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체육회의 안전경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지난 7월 각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각 종목단체에 배포된 대한체육회가 주관,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거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내종합대회 등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전북도민의 서명부가 국민의힘에 전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줬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전북도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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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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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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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