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14일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한 글로벌리더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45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리더센터를 건립 추진에 들어갔고 24년 3월 완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부 건물은 잼버리 대회 때 의료동이나 프레스센터로 사용됐다. 잼버리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소통협력국은 새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면 글로컬 청소년 리더교육 L-E-A-D모델”을 제안했지만, 도내 다른 청소년 시설과 비교해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글로벌 리더센터가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리더센터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추억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방문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도는 청소년자원봉사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도내 주요 대학교 등에서의 현장 서명운동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전북∙경북 국민화합전진대회 등 도내 여행객 1만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이 출장보고서를 통째로 베껴쓴데다 대필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4일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의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보고서는 사실상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며, 심지어 대필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흥원 A원장의 출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간 746만 9000원을 들여 수행없이 홀로 10일간 미국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A원장은 규정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대신했다. 그 결과 출장지 등급을 잘못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A원장의 출장보고서는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라며 “글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엉터리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출장보고서 대부분 내용과 이미지는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의 보고서 ‘5대 테마로 살펴본 CES 2023 : M.A.D.E for Human Security’를 도용한 것”이라며 “출장보고서를 보면 사진 몇 장만 첨부돼 있을 뿐 A원장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출장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대필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의대 신설 등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회복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체 퇴장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을 지운데다 새만금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정당성이 부각된데다, 전북도민의 반발도 커지자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 노코멘트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여당 의원들의 무관심이 사업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생명용지·방수제·농업용수·가력선착장),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삭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지구) 재점검 후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역시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했음에도,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 기조로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증액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기조로는 새만금 예산의 일정부분 복원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도 이같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여당 의원 퇴장 건은 전초전으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의원은 "새만금 예산 문제 제기에 큰 반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새만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혈세 낭비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40억 원을 들여 신축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짓기로 했음에도 82억 원을 들여 부도난 폐공장을 매입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리모델링된 건물을 보면 외면만 새 건물이고 내부는 부실시공된 하자 투성이며, 하자 역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6억 여원을 들여 교육시스템 마련 및 재봉틀 등 기자재를 구입해 설치했지만 1년만 사용된 뒤 방치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 도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지원해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에코연구원은 협의나 논의없이 단독으로 연구원 옆 부도난 공장을 매입했다. 에코연구원은 매입한 공장 건물에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국비 14억 2200만 원, 지방비 1억 5800만 원)을 투자해 여성 봉제기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때 교육 기자재로 구입한 재봉틀 100대(6억 6500만 원)는 2016년 한 해 동안만 사용됐고, 2017년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있다. 2014년 매입한 공장 역시 예산이 없어 방치되다가 2019년이 되어서야 섬유패션클러스터동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2021년 완공했다.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2억 8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연구원은 이곳에 18개 입주기업 공간과 전시장, 접견실, 인큐베이터실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리모델링된 건물 2, 3층은 바닥이 흥건할 정도의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전체 창문 틀에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 비닐로 막음 처리를 해놨다. 천장 등에 부착돼 있는 전기제품 역시 사용되지 못하고 비닐로 포장을 해놓는 등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섬유패션클러스터동 기업 입주율은 44%(18곳 중 8곳 입주)에 그쳤다. 건물 리모델링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말까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의 리모델링을 했으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장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시킬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 수도권 내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와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으로 발의할지 일반법으로 발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서울 편입을)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주 내에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엔 구리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서울 편입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메가시티로 초광역화하지 않으면 지방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서울 탓’, ‘수도권 탓’하지 말라는 의미로 서울 일극 체제를 사실상 옹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메가서울' 논의를 기점으로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해 각 지역의 중심도시 통합론이 다시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횡재세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개정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은행이 손쉽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공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시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설계했다. 만약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하면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예산 일부가 정상화 됐지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2조 304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중 전북의 최대 과제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2902억 원이 복원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제동으로 착공이 불투명했던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도 1238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는 1663억 원이 늘었다. 이번 새만금 예산 증액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복원에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결위 여당 간사는 “전북이 새만금 예산 11조 원을 빼먹었다”는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다. 전북은 다수당의 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선 당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예산 전액 복원이 시급하다. 예산 복원이 이뤄지는 즉시 적법성과 당위성이 의심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도 전면 철회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원래 계획이던 내년 착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가로막고 있으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첫 삽조차 뜰 수 없다.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성 검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일명 ‘새만금 빅픽쳐’ 용역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올스톱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적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북이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의사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위는 7급이며, 처우까지 열악하다보니 지자체 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4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은 모두 15만 9352마리(1946개 농장)가 전염병이 걸렸다. 이 가운데 전북은 3만 4028마리(213개 농장)로 전남 5만 4025마리(299개 농장)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 인력은 2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 내 가축 질병 방역, 축산물 위험∙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의 인력도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전북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의 인력 부족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할 경우 공무원에 비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처우가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 임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 및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 방역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을 맺으며 수요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 원료를 확대하며 발열량 등 품질기준도 충족했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우분 연료화사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특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비점오염원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내년 8월부터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지원정책과 주민주도 사례, 지역의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주민 등 역량 강화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등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과 복지 분야,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석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정하나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3일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참석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 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 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재에는 상대방의 주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도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출장자들에 대한 인사배치 부적절성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해 2019년 미국 잼버리에 전북도청 공무원 14명이 출장을 다녀 왔지만 정작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당시에 잼버리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불과했다”며 인사부서의 직원배치 부적절을 지적했다. 이어 “출장자들의 승진과 전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잼버리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근무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 3분의 1이상은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잼버리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사부서를 비롯한 잼버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커 인사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사용방법이 어려워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거나 답례품 선택, 포인트 기부시 애를 먹고 있다”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수요에 비해 구장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3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 27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매립장은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매립장은 20∼30년의 안정화 기간을 갖고 안정화 기간동안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곳의 사용종료 매립장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와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나대지 등 유휴지로 방치된다”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첨단산업 테크허브 구축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로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국가투자전략의 기반으로 선정한 첨단조선, 차세대 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9개(20개 분야) 첨단산업을 지역 간 연결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내년 1~2월께 분야별로 1곳의 메인 테크허브와 최대 2곳의 서브 허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 기업 유치 실적, 공약사항 이행률 등 산업역량과 혁신 자원으로 구분된다. 허브 구축에 선정되는 기초단체는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별 시장 규모 및 특성과 산업별 조성 규모 등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농기계) 등 4개 첨단산업에 대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현 시점에서의 첨단산업 구축 역량과 첨단사업의 발전 전략, 육성 정책 및 성과 등 담긴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전국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정된 허브의 특화·연계지원과 지역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11월 7일자 3면) 잼버리 조직위에 허위 실적증명원이 발급돼 수의계약이 체결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에 추가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받은 A업체가 위조된 허위 실적증명원을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 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31일 계약금액 2000만 원의 ‘전북 메르스 백서’ 용역(2015년 9월~2015년 12월)을 자신들이 기획·발간했다며 잼버리조직위원회에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당시 실적증명원에는 전북도청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담당 사무관 C씨의 자필 서명만 담겨 있었다. 또한 신청인란에 문구점인 A업체 대표 명의 직인이 있었지만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구점인 A업체는 메르스 백서 용역이 수행된 시기보다 3년 반 후인 2018년 6월 2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한마디로 유령업체가 수행한 허위 증명원이 잼버리조직위에 제출됐고, 기본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잼버리조직위는 A업체와 48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백서 용역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전북도청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허위 실적증명원의 존재를 밝혀냈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실적증명원은 메르스 백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과 방식이 똑같았다. 실적증명원에는 A업체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담당 사무관의 자필 서명만 있었다. 이때 역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음에도 잼버리 조직위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경험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백서 제작시 기획, 자료수집,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 목적에 맞는 깊이 있는 구성 및 제작 등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기에 계약 성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허위 실적증명원)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백서 실적증명원 여부는 소관 부서가 달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정부 핵심 예산 라인을 맨투맨으로 마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 의원의 당부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세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 의원에게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예산을)집중지원 할 수 있다”고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들은 13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