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정비 조기 착수 지시…올 하반기 시행

성태윤 정책실장, 14개 부처 차관 간담회…"국민이 경감효과 빨리 체감하도록"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행해 국민과 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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