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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입지 굳힌다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에 이어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단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진,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새만금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운송 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패러다임 가속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44억 원 규모 '새만금 자율운송 사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자율운송 상용차 물류정보 활용 및 고도화를 위한 물류운송 부문의 전반적인 협력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운송 실증차량 운용 및 실증기간 물류거점 지원 △화물운송 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협력 △자율주행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자율주행 데이터 지원 등이다. 이날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와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은 국내 최장 왕복 21㎞의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자율운송 상용차를 직접 시승했다. 시승을 통해 차선 변경, 끼어드는 차량 충돌 방지, 공사 구간 회피 등 자율운송 상용차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장석 도 주력산업과장은 "새만금 자율주행 연구시설을 활용해 미래 물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래 상용차 화물운송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대표 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1 18:13

"글로컬 금융·경제 논한다"⋯제4회 지니포럼 막 올라

지역 주도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인 '제4회 지니포럼'이 막을 올렸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지니포럼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더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금융, 경제,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과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2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1만 달러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지니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의 영예는 미국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로빈 빈스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선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대전환 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혁신 방향과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22일에는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주제로 평생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베터투게더 챌린지 등이 열린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세계 금융‧경제 석학들이 모이는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지니포럼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1 18:13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시군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동부권 이외에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8:12

전북 푸드테크 협의체 출범⋯대체식품, 스마트제조 특화

전북 푸드테크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가 첫 발을 뗐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도내외 푸드테크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신산업을 뜻한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그룹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동 연구개발, 인력 양성, 후속 투자 발굴 등을 맡는다. 특히 푸드테크에서도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부문을 특화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대체식품 부문 기업은 CJ, 롯데중앙연구소, 풀무원, 리하베스트, 그린팜아그로, 네오크레마, 239바이오, 수지스링크 등 도내외 기업이 참여한다. 스마트제조 부문 기업은 KT, SK네트웍스서비스, 두산로보틱스, 팜조아, 두손푸드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지원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함께한다. 대학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와 전주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맡고 있는 원광대가 참여한다. 또 추후 투자 자문을 위해 벤처투자사인 소풍벤처스도 합류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푸드테크를 이끌어 가겠다"며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소비지의 당면과제를 생산지의 자원, 아이디어 등으로 해결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1 18:1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충격 속 혼란’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전례없는 일로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대립이 예상돼 있으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끌어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심한 갈등속 민주당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의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을 부르고, 부결의 경우 방탄 꼬리표를 부르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분에 휩쌓인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받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과 부결에서 대립을 보여온 의원들의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난관을 극복하면 단일대오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여당에 맞서 경쟁할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킨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신당설이 사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7:36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5표 차이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한 총리는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6:02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이전시 공동화 우려, 관공서, 상업·복지시설 고민해야

오는 2026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와 관련, 전주시가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상하수도본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관공서와 상가,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1일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2·3·4동)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과 시에 따르면 완산구 효자동1가의 상하수도본부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북부 도도동 신축 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전 의원은 “대다수 효자동 주민들은 상하수도본부 이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현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이전 반대운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부지를 대안 없이 매각하면 주변 상권의 타격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매각 후에는 추후 필요 시설 건립 부지를 찾기 어렵고 치솟은 땅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 인근에는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고 주민센터도 심각한 노후화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주변 재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까지 예측돼 주민 편익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상(官商) 또는 민·관 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해당 방식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관공서와 상가,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상당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관상개발을 포함한 민관 복합개발방식은 관공서와 상가 등을 함께 개발해 재정 부족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확보하는 방법”이라며 “상하수도본부 이전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9.21 15:50

[전주시의회 5분 발언]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실질적 지원을"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전담부서-교육지원청-대안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 '청소년증 기능 확대', '전담부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지속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작품 선정과 방향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영화제의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사고 다발지점을 조사해 구역 지정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도 확대 설치해 안전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장이 불발될 땐 2년여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다"고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을 강화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박선전 의원은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금암동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교사 부지를 시가 매입해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9.21 15:47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국회 앞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제는 항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우리가 모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다. 단체 측은 "아직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당원이 있어 정확한 인원 추산은 오후 2시에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 등 또 다른 이 대표 지지 단체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봐 마음 졸이실 텐데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으니 동의로 투표하려던 의원도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지지',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스피커와 확성기를 여러 대 동원해 "이재명 구속, 싹 다 구속"이라는 녹음 방송을 반복적으로 틀었다. 양쪽 단체들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도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회경비대 측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1 14:06

공천 컷오프 정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마련…물갈이론 속 전북 의원들 ‘초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9:15

엇갈리는 명암 '새만금 국제공항 vs 가덕도 신공항'

총 사업비 8000억 규모의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과 13조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추진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의 향방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지역 간 격차 속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조성에까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서 건설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실시 설계단계에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년이나 앞당겨진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 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예산 삭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재부 심사에서 당초 부처 반영액 대비 3배 이상을 증액시켜준 것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용역이 착수된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사업자 선정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로 중단됐다. 당초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설계와 시공을 책임질 턴키 업체 선정 이후 이달부터 내년까지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항과 철도, 항만을 갖춘 트라이포트 육성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설계비·보상비·공사 착수비로 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1553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에도 5044억원이 투입된다. 일반철도인 부산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 복선 연결은 사전타당성 결과를 앞두고 있다. 가덕도 주변으로 건설되는 부산형 트라이포트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주변으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중심축 조성과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부산·울산·경남 어디서나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66억, 새만금 신항만 438억으로 부처 요구액보다 각각 89%, 74% 삭감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는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모두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약속한 사항들이다"며 "점차 두 사업 추진 속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0 18:14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행안위 안건 상정 '불발'⋯11월로 연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써 안건 상정은 당초 목표였던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긴급 상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당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안건 상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이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는 11월 초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11월과 12월 두 달간 타임라인대로 모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행안위 안건 상정 전까지 국회(행안위·법사위)는 물론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특례가 반영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무조정실의 부처별 조정회의를 통해 부처의 특례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휘부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0 18:14

박정희·장연국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2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12일 기재부 앞 삭발식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더니 SOC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예산을 복원해 전북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 사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라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막농성장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선 전주병 지역구 출마 선언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읍이 고향이지만 전북 정치1번지인 전주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북 9곳 지역구 후보자 배출과 관련해서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전주 및 익산, 군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쉽사리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아직까진 저 혼자 출마를 결심했지만 추가적으로 후보를 물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전북지역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민생이 사라졌고 거대 양당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새만금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개발로 생태와 개발이 공존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대 객원교수와 정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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