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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의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인들 중심의 ‘여의도 사투리’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는 21대 총선 기준 47석으로 22대 총선에서는 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례대표가 웬만한 지역구 의원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이익만 고려한 채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대표는 5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인 국민은 준연동형이 무엇인지, 병립형은 무엇인지 불친절한 정치권의 설명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탄생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셈이다.

이 대표가 선택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틀을 가져온 제도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게 골자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계산 시,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50여석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 의석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하는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준연동형이나 연동형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병립형은 21대 이전 총선처럼 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별도로 나온다. 의석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병립형을 도입하면 비례대표제와의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이 의석을 그대로 독점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동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소수정당 과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준연동제비례대표 유지는 21대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완전히 같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전 선거처럼 47명을 선출하되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연동형 배분 공식은 매우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다시 둘로 나눠야 한다.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받은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데 만약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 그리고 다시 50% 적용으로 12.5석 즉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으로 거대 정당이 불리했다. 

이처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난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득표율이 적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을 파고든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의석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탄생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부모와 자식 관계였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즉 소수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변형시켜 양당이 다시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고안해 낸 결과다.

이 두 정당은 총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흡수 합당됐다. 이 두 정당은 이념이나 정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닌 오로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거대 양당이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정당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기형적인 정당으로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