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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12일 완주군 화산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들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 등 30여명과 군산 방영성 여성위원장, 김제‧부안 김정순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양파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구하기 힘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농촌지역 여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광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신임 이광수(48) 사무처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조직국·사무총장실·평가감사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충남도당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최연소 사무처장으로 전북지역 제21대 총선을 담당하며 당 안팎에서 정무 감각과 조직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국장은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직의 건전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최 의원은 전면시행을 앞둔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권역화'와 관련해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 전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규모 쓰레기는 일부 성상별 수거체계를 병행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용철 의원(인후3·중앙·노송·풍남동) 최 의원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생활폐수가 발생하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소류지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의원(송천2·덕진·팔복동) 최 의원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총괄 부서를 지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재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청소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므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등 34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IAEA의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과 일본 자국민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천400만원 살포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경선캠프에서 A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A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 전 대표와 5억5천만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표어로 내건 '나를 위해, 이재명'이 전씨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를 만들어 주목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전씨 등을 소환해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7일에도 국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이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권리당원 모집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재 등 전북 정치권의 총선 사전 준비가 한창 고조되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역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북 출마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과 이 검사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를 졸업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만약 이들이 전북으로 출마한다면 전주가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출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확정 지은 이후 더욱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이슈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군산 출마 선언에 앞서 최 의원에게도 전북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난 1일 최 의원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북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가 전북 현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이 평소 전북 정치권의 대외 인지도 부족 문제를 거론한 점 역시 출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도 최 의원의 전북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도권 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강연에서 “전북, 광주전남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유권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존심이 손상 당하고 있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정치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전북의 현역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봐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 없이 밝히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는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직행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한 선례는 더러 있지만, 그가 대통령을 비판한 만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과 대립점의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그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를 괴롭혔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에서 무죄판결(1심)이 나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 검사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고향인 고창이나 전주에서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고창의 경우 정읍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역 연고주의 투표 성향이 낮은 전주 출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국정 과제에서 1차로 제외된 것은 2022년 5월 3일이고 석 달 후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났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다"며 "그 사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추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전북의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바뀐 전북체육회가 지도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체육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 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도 모자라, 이 임원이 마치 무상 봉사한 것처럼 미담 사례로 꾸며 허위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모 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과 월드스타육성사업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는 중앙 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지적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종목 중앙단체의 징계 요청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선 체제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완화됐지만 일상생활 속 감염병은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도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도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한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독감의 경우 1000명당 25.7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보다 5.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14.8명으로 전주(15.7명)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2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와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해제 등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도 공공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 전략인 ‘지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정관 등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국제협력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현재 1국 3팀을 ‘2실 4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도 기존의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국제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전북형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해,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체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의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울러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북도‧강원도‧제주도‧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식적인 정부부처 협의·조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6일 회의를 주재하며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도 병행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임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2·3급 공무원 출신으로 관련 분야 3∼5년 이상, 민간 근무·연구경력 10∼13년 이상 등이다. 특히 자격 요건 중 실적으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한편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 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 재단 명예이사장, 김근태 전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은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2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첫날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정례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천마지구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전주시청 별관청사 건립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되며,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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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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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