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기재부, SOC예산은 정치 보복수단으로 이용”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서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취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그간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돼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역시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100억)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시켰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