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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7분 동안 생중계 방송된 모두발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외교와 관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주 삼천3동 내 요철이 심해 농가 불편이 극심했던 비포장 농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최형열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도 농촌활력과 이성훈 팀장,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 삼천3동 김주관 동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삼천동 계룡산길에서 우림로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약 600m 구간의 농로 노면 상태 등을 살피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최형열 의원은 “해당 농로는 움푹 패이거나 경사가 진 곳이 있어 트랙터나 이양기를 운행하기 어렵고 비가 오면 미끄러지거나 전복 사고 위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농로 포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농로 포장 사업은 농민들의 영농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기반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과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국민 통합의 꿈⋯. 그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추도식 후에는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최근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IT 클러스터'로 개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과 같이 새만금이라는 막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입법과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당장의 고용유발이나 경제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자치단체들이 혈안이 된 배경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의 효과가 아닌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망라한 IT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유치한 강원 춘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열자 네이버 고객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인컴즈가 곧바로 춘천으로 이전했다. 또 위치정보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에버영코리아가 춘천에 설립됐다. 다른 대기업의 데이터 투자도 이어졌다. 삼성SDS가 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개소했고, 미국 데이터베이스(DB) 기반 기업인 오라클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강원도는 이에 힘입어 횡성에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5배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에선 ‘떠먹여 준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조가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할 송전설비 하나 제때 갖추지 못해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법안 외에도 국가의 송전설비 사전 구축과 지원을 명시한 입법이 필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일명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3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시점이다. 윤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전북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확장적 전략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세수확대에 비해 고용효과는 크지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100㎿ 규모 유치 시 44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분석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지간한 업무와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데이터 교환이 이뤄지는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ICT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제와 지역 위상 제고에 막대한 효과가 기대됐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정치계와 체육계에선 이미 '아태마스터스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 대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관광공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제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자본 축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형의 자산 축적 효과 또한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전북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을 당시 도민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전북 관광과 지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이 행사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13일 개막식 축하 공연을 온 가수 영탁의 생일축하를 위해 결집한 1만여 명의 팬들이 바로 그것이다. 명색이 세계 71개국 1만 4177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메인 화면에서 아태마스터스의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아마추어임에도 프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련한 선수들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부족했다. 지역 내부에선 행사가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국은 물론 전북도내에서도 이 행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행사 실패 요인으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1990년대 수준의 기획력이 꼽힌다. 넷플리스의 ‘피지컬100’, tvN ‘씨름의 제왕’은 물론 각종 OTT·유튜브·포털 등을 통해 생활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최까지 고작 2달 남짓 남은 새만금 잼버리의 막판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태마스터스처럼 행사 개최에만 의의를 둔다면 자칫 우리만의 리그나 자화자찬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행사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위해선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신속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국제스포츠이벤트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평가방법’이라는 전문가 칼럼에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사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만 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자체의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유인으로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거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실무자로 근무할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단을 통해 “국제행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 2023)에 참여해 150만 달러의 현지 수출계약과 4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건강 중시 분위기와 영유아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의 성장세에 발맞춰 두유 분말차와 과채음료, 어육스낵, 조미김 등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전시·홍보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어육스낵을 생산하는 A사는 전북 홍보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중국 현지 유통사 B무역과 새로 개발한 어육스낵을 Sam’s Club에 납품하는 연간 약 1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Sam’s Club은 전세계 4개국(미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800여 매장을 운영 중인 창고형 회원제 할인매장으로 ‘22년 중국 40여개 매장의 매출은 약 28조원이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희생자와 가장 강력한 지역봉쇄를 경험하면서 건강과 고품질 제품에 대한 욕구가 대폭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농식품 전체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농식품 시장의 변화는 한국식품(K-Food)의 영향력과 더불어 우리 도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형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도내 식품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며 “현지에서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후관리 지원은 물론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유망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차전지, 농생명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와 베네트 전 총리의 만남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로, 특히 이번 자리는 이스라엘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18일 김 지사와 베네트 전 총리는 '한국·이스라엘 콘퍼런스' VIP 갈라디너에서 조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한국·이스라엘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베네트 전 총리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 창업 선도지역인 이스라엘과 전북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업기술 강국인 이스라엘은 전북의 농생명산업과 이차전지산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트 전 총리는 스타트업 창업가 출신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제13대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교육부, 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대표도 함께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투자회사로,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베네트 전 총리와 함께한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전북의 산업 현황과 새만금의 투자 환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측은 "전북 기업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베네트 전 총리를 만나 우리 전북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전북과 이스라엘이 이차전지산업, 농생명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베네트 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더불어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전북과 새만금이 농업과 이차전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각종 비보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K-POP 행사 등을 위한 지속적 홍보마케팅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2일 전북도 도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전용태 의원(진안)=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 및 선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해 줄 것과 전기취약 세대의 후속조치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민주화 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50명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김성수 의원(고창1)=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물 처리 저장장치 설치 문제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후속조치 등이 없다. 한빛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창 군민과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아달라. △박정규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시·군비 부담(30%)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각종 비보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K-POP 행사 등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해달라. △박용근 의원(장수)=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많은 사업들이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넓혀달라. 또한 지역 내 역사를 반영하는 특색있는 향교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
전북도가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과 관련해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지성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2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농생명산업수도, 전라북도’ 미래 구상을 위한 MZ세대 타운홀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태현 전북대 농생명대학 학생회장, 제55대 전북대학교 농생명대 학생회 등 도내 5개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MZ세대 타운홀미팅 제1부에서는 20개그룹이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인 이른바 퍼실리테이션 형식의 주제 토론을 펼치고, 제2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의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청년의 역할은’ 주제로 특강과 현장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청년대학생들은 라인교육연구소 라서현 대표의 진행으로 △로또에 당첨되어 농지 10,000평을 받게 된다면? △BTS가 전북 농업농촌 홍보대사로 위촉 된다면? △내가 20년후 농촌마을 이장이 된다면? 등의 8개 가상역할 중 1개를 선택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고 한다”며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과 농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자들인 농생명대 학생들이 실질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토론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며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미래의 농정 주체가 될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상 조건 악화와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으로 전북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전북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황사 제외)는 27.4㎍/㎥로 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평균 농도 24.8㎍/㎥보다 2.6㎍/㎥(10%)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24.6㎍/㎥에서 23.2㎍/㎥로 1.4㎍/㎥(6%) 상승했다. 특히 2월과 3월 농도가 각각 28.1㎍/㎥, 27.1㎍/㎥로 전년 동월 대비 20∼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8.4㎍/㎥, 충남·세종 27.4㎍/㎥, 전북 27.4㎍/㎥, 인천 27.2㎍/㎥ 등의 순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단축하는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에 따라 5차 계절관리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 9894톤으로 전년(11만 7410톤)보다 2.1% 늘면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기온 증가, 풍속 감소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올랐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또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3㎍/㎥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유는 ‘낮은 임금’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초임자의 기본급은 177만원이며, 9급 6호봉 직원의 기본급은 199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고 있다”며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고작 82.3%에 그쳐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 벌 때 공무원은 겨우 82만원을 받는 구조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 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한 보수 결정안도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고, 근본 없는 산식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공무원 세계”라고 자조하며 “휴가를 포기하고 업무에 매진해도 1.5배 할증은 커녕 멋대로 정한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연가보상비가 가당키나 하나. 노예도 이런 노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며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000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 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꼼수’를 내밀며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지난 5년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묶여 있었다”면서 “또 다시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복지부는 부랴부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중이지만 정원은 결정된 게 없다는 해명도 냈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일부분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 심화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전원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대 정원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지역만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다”면서 “국립의전원은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 허전 도민안전실장이 익산시 부시장으로 내정됐다. 이는 전대식 현 익산시 부시장이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전대식 부시장은 전주시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한 뒤, 7월 정기 인사에서 채우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달이면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2∼3급 복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도민안전실장을 2급으로 둘지, 3급으로 둘지는 도지사의 재량에 달렸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는 현재 3급인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2∼3급 복수 자리로 바뀐다. 이 개정령은 실·국 등 기구 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급(이사관)이었던 도민안전실장 자리를 3급(부이사관)으로 하향 조정했던 전북도로서는 규정 개정으로 2급 자리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다음 달 11일부터 2∼3급 복수 자리가 되고, 조직 개편과 맞물린 7월 정기 인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도민안전실장 후속 인사를 하기보단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신윤호 전주동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제26대 전주시 협의회장에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9일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윤호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협의체 구성 △원거리 학생들의 교통비 지급 △학교 운영위원장∙운영위원 연수교육 확대 공약 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교육 3주체가 상생할 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 협의회장은 전주시 북일초 운영위원장과 전북교육포럼 사무총장, 25대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또한 전주시 학부모 연합회 운영위원, 일일선 인성본부 본부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 행복한 우리학교,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위법 사항 총 3118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시군, 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을 점검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 2666건을 적발하고, 2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 130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 전북도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3국 정상간 일련의 방문 및 회담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항공기)직항로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언급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언급하며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면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1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전략수립 연구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수변도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방안 도출을 위함으로 △의료서비스 및 사업환경 여건 분석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만금형 복합의료서비스 사업모델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 전북도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료 실무협의체에서 이번 연구용역 관련 ‘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병재 사장은 “예방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코로나-19 확산·극복에 따라 의료서비스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내 복합 의료서비스를 구상할 예정”이라며 “경쟁력 있는 복합 의료서비스 도입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계획인구를 달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전북도와 (회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전북도가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위 회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인 만큼, 전북도로서는 정부 입법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전북도 640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모태가 되는 자동차·부동산 구입시 채권 매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전라북도의 6400억원 규모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인 자동차, 부동산 등 매매시 도민들이 구입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을 낮춰야 한다. 올해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채권 매입률을 낮추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임승식 의원(정읍1)=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전라도 천년사가 현재 열람기간인데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검증과 협의 절차를 걸쳐 천년사가 발간돼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기금 예치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한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율이 높은 편으로 도민들의 고금리 우려가 크다. 향후 금고 선정시 1금고와 2금고의 평가항목을 달리해 다양한 시중은행이 금고선정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 학생수 감소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됐는데 전북 대표 도시인 전주시마저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전북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 △전용태 의원(진안)= 2025년도 시행예정인 만 4~6세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유보통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유보통합 선도모델 신청과 관련한 예산 문제, 교사간 처우 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는 21일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오는 7월 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 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 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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