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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 농정협치기구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출범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존 민선 6, 7기에서 운영하던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도 세분화돼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농정협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추진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실무는 15명 이내의 운영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통합해 운영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해 주요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분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5명도 선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앞서 우리 전북은 이미 종자, 미생물 등 4개 분야를 선점했고, 농도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뻗어가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전북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3.29 18:49

‘속 타는’ 민주당 총선 주자들…심상찮은 움직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9 18:49

윤대통령,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전폭 지원 약속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이다. 해외에서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의 각국 정상들이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고,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이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애국심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며 "나라를 위해 애쓰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독립 정신과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에 충성도 하고 이웃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카우트 출신들이 이러한 자립심, 독립정신,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심과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여 년 만에 후배들이 채워준 항건을 매고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기기도 한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학교의 대원이든, 학교가 다른 동료 대원이든 스카우트 동료들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합동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잼버리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데, 새만금에서 개최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민박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정들과 한국 사회를 잘 경험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갖고, 대규모의 합동 야영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것을 들며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참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활동 통해 스스로 배를 저어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여러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29 18:48

‘야당 창 역할 수석대변인 선방’ 안호영 의원, 지역구 집중 모드

‘야당의 창’이자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인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지역구 민생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석대변인 자리는 언론과 직접 상대하는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할 말은 하면서도 절제된 언행으로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논평이 논란이 된 바 없었다. 주목받는 퍼포먼스 대신 정도와 상식을 중심으로 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거나,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는 음모론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대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가 출신다운 명료한 입장표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당 입장을 전하다보니 본의치 않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는 말도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다른 분들보다 광범위하다보니 더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네 곳의 지역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더 자주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9 18:47

전북도 '전북형 교육정책' 고민⋯유아교육 공교육화 제안

'전북형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아교육 공교육화 구현'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 인구의 연령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증가하고, 15세 미만 인구가 2000년 38만 2000명에서 2021년 20만 명으로 감소하며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전북 내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와 정시 지원 미달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그 수치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규(2021)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전북의 대학 수가 2021년 20개에서 25년 뒤인 2046년 6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담기구로서 전북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단(가칭)을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관련기구가 유아교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아교육과 관련해 아이행복지구 지정·확산도 과제로 나왔다. 아이행복지구 지정을 통한 전북 유아교육 혁신 사례 창출을 비롯해 전북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국제 유아교육 혁신 콘퍼런스·박람회 개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전북형 진로·진학 상담 허브기관인 전북 꿈지원센터(가칭) 구축, 전북형 혁신 공유대학 운영,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전북 전체의 수요와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 등 교육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9 18:47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속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농업계, 농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게 되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더 무력화하고 공급과잉 심화와 쌀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북정치권이 중심에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향후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곡 시설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절반이나 쏠려 있어 전북과 이 법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3.29 18:47

선관위, 4. 5. 재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 당부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전 6일인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29 18:46

부총리·농림장관,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건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28 18:12

전북정치권 민주당 핵심당직 포진 영향력 주목

전북정치권이 최근 당직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직에 포진하게 되면서 향후 영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당직 개편에선 비명계 호남인사 배려가 두드러졌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당직 개편이었다. 다만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전북에선 한병도 도당위원장이(익산을)이 전략위원장으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 보직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정책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대광법 통과나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를 당론화하는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친문계 핵심으로, 지난 정부 국민연금 초대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은 범친문·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호남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호탕한 성품으로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과도 소통이 원할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향후 전북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지역 표를 한데로 모아도 최고위원 1명은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했던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표가 분산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원팀을 요구하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전북 정치가 현안에서는 원팀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각자도생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8 18:11

대광법 통과 좌초 위기⋯‘힘 없는 전북’ 설움 폭발

‘교통오지 전북’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8일 통과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소위 위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힘없는 도시의 설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대광법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속내에는 여야 모두 인구수가 적고 내년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광법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뚫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전북의 숙원을 막아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기재부를 먼저 설득하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대광법 관련 부처 두 곳이 이번 소위에서 '빈손'으로 참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대광법 통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갑), 현장에 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만 애를 태웠을 뿐 야당 차원의 강력한 방어는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것도 정치인이기에 앞서 전북인으로서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의원이다. 서진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의 현실에 크게 탄식했다. 지난 국토위 소위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때와는 달리 전북은 부처 눈치, 여당 눈치, 야당 눈치를 다 보는 신세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과를 약속했던 소위 위원 누구도 전북을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 강원지역 철도망이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영향력 하나에 강릉행 무정차 운행을 관철시킨 것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주와 비슷한 입장인 청주의 경우 이미 대전·세종권으로 인정받아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권 홀로 내륙지방 중 유일하게 ‘고립된 섬’으로 남은 셈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8 17:52

“북한 미사일 도발 정당한가?”…전주을에 소환된 ‘종북’ 논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28 17:51

전북 ‘내륙 위 외딴 섬’ 만드는 ‘현행 대광법’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광역시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륙 위 외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선행 과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북이 명칭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난 23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험난한 길이 열렸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대광법 통과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북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권·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세종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천안시·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무안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강원도는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영향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교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북지역 홀로 내륙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으로 편입돼 이미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수요와 관계없이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전북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전북권의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될 경우 10년~20년 뒤 전주의 입지는 대광법의 수혜를 입는 다른 지역과 경제력에 있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시보다 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에서 배제돼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가 점차 줄면서 정치력 역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점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갖은 논란에도 프리패스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정부의 예타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도 전북 입장에선 악재로 거론된다. 대광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전주권에 예타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도내 주요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28 17:50

김호서 후보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 안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28 17:50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나서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 사 17억4000만 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 사 9억8000만 원 △인프라지원 1개 사 2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건 4억6000만 원 등 총 32억 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 원/1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 사, 혼합형 1개 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3.28 17:49

전북도, 법무부에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 건의

전북도가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내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400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에서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을 모집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 요건인 '자치단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다. 또 대학 등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8 17:49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난 풀릴까⋯새만금개발청·전북도·한전 협의 시작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전력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을 우려하면서 새만금 산단 전력난이 불거진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은 28일 새만금지역 전력 공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입주 기업 전력 공급 방안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수요 자료를 한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새만금지역 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한전은 새만금 산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변전소에 변압기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변전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 새만금 신공항 등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력 공급 설비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해 여유 있게 운영하는데, 지난해 새만금 입주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 우려가 나왔다"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선제적으로 건설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8 17:4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