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올해 안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에 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군산,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지역의 590k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163km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2022년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km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도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일본 수출 확대를 비롯해 산업·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도내 소재 일본계 외투기업, 수출기업들과 협력한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일본계 외투기업과 대일(對日) 수출기업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소재 대일(對日) 수출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로얄케닌,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시즈오카한성, 아데카코리아, 아이세로미림, 얀마농기코리아, 트라이스톤코리아, 한국구보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지난 2017〜18년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인력수급 어려움, 업계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및 일본과의 소부장 규제 분쟁·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 통상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은 “작년 약 1000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며 행정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력부분의 잦은 이직률과 우수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얀마농기코리아의 와타나베 타케시 대표는 인재채용의 문제와 일본제품의 판매활동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농기계 관련 인력채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채용 박람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밖에 참여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기업영위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외투기업 전용 인력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의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은 “판로 마케팅이 영세기업에 우선시 되는 지원정책의 형편상 그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외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전북지원단 김하영 부단장은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임기 초기부터 교육 전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말했다. 또 “전북에 투자할 기업이 전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역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농축산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정 현안 반영에 힘쓰는 등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에는 한국양봉협회와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일에는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일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꿀벌집단폐사와 한우값 폭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진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 장관도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전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한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등 7개 분야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만을 위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위원장 대행 이병철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를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지역대의원 등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송기돈 전북대학교 교수,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희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성인지교육 등 핵심 당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지역위원장 대행은 “바쁜 일상 가운데 참석해준 핵심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육으로 인한 역량 강화로 당원 배가운동 등 2024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와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마랏 일로시조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는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와 알마티주는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문화·관광·농업·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알마티주 현지에서 전북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고려인들에게 전북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전북도립미술관과 카자흐스탄 현대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한국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알마티주와의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도록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입국한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주지사 일행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전북도가 시행한 공모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염 의원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3시 35분께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관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전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나카소네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1954∼2022),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12년 전 노다 총리도 한일 정상이 상대국으로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집전한 대관식 예식에서 시동이 다가와 "폐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중의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선서에는 70년 전인 1953년 모친이자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이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믿음에 모든 믿음과 신앙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온유함의 길을 찾아내고 평화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했다.
세수가 점점 줄고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도 여야가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구나 조세특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고, 법률상 일몰 기간을 두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제도 74개 중 64개(86.5%)를 연장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사정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미 세입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크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까지 부안에 108.2mm 등 전북에 평균 71.8mm의 비가 내렸다. 순창(16:30 발효), 고창‧부안‧임실‧정읍(17:20 발효), 군산‧김제‧익산(18:30 발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앞으로 20~7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하천 및 계곡 주변 야영객 등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5일 오후 4시 30분에 순창에 호우주의보 발효로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보방송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를 주문했으며,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별다른 피해접수는 없으나, 5~6일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밤사이 피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집중호우로 계곡 및 하천 등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이나 접근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호우가 오는 6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한 것처럼 뒷전 밀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 불과 1년여 만의 수확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총선과 엮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권실세인 국회의원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인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돼 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합치면 무려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처럼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강행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예고돼 있다. 전북 입장에선 산은 이전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은 이전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부산과 쌍끌이 성과를 노리는 편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산은 부산 이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야당이 제3금융중심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우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5일 성명을 내고 산은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는 침묵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냐.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외면한 채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수 둬가며 꼼수 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을 지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은 이전에는)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하세월”이리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영호남을 향한 태도인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는 국가균형발전도 금융허브로서의 집적효과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 보는 흐름이 일찍부터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과거에도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긴 했으나, 간헐적 논의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굿네이버스에서 활동하는 조하율 양(서울 청룡초 6학년)은 "'노키즈존'(아동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은 모든 아이를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초등생을 이르는 신조어 '잼민이'도 아동 비하적"이라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아동들이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모든 아동의 행복·안전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활동가 정범석 군(서울 광희중 1학년)도 "기본법은 모든 법·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아동기본법이 아동과 관련한 많은 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법을 제정해서 많은 아동이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흔히 쓰였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모와 어른의 입장·시선이지 아동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며 "아동을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동 의견을 무시·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안타까우며,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법안 발의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이라 올해 중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담 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될 지를 묻는 질문에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을 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공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면서 인근 지역인 고창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저장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46년 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안전 담보와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달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전남 영광군 한빛·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에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각각 나눠 보관하고 있다. 한수원이 이번에 한빛원전 부지 안에 짓기로 결정한 건식저장시설은 습식저장조 속에 담아 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지상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로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인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인허가, 건설 등에 모두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빛원전의 저장 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